"국제재판 의의" 검색결과 1-20 / 2,48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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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국제재판관할권의 의의

  국제재판관할권의 의의1. 국제재판관할권의 개념국제재판권할궐이라 함은 일반관할권 있는 사건, 즉 섭외사건에 대해 어는 나라에서 재판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일컫는다. ... 민사소송법상의 관할은 재판권이 있는 특정 사건을 국내의 여러 법원중에서 어느 법원이 재판할 것인가의 문제로서, 실제 재판권 내지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된 이후의 문제인 것이다.국제재판관할권의 ... , 국제재판관할권의 결정은 국제사회에서 재판기능을 각국의 재판기관 사이에 분배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하면서, 결국 이는 재판관할권을 장소적으로 분배한다는 점에서 민사소송법에 의한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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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재판관할권

  의의국제 재판 관할권에 관한 각 국가의 국내법은 동 국가가 대륙법계나 영미법계인지에 상관없이 일정한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제 재판 관할권의 근거를 유형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 의의와 우리나라 입장오늘날 국제재판관할을 규율하는 국제민사소송법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는 않기 때문에 법원은 자국의 국내법 원칙에 따라 스스로가 문제된 섭외적 사안을 판단할 수 있는 ... 국제재판관할권의 근거1.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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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권한과 기능

  이러한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중재재판 또는 사법재판으로 해결하는 법적 해결방법과, 재판외의 교섭·주선·중개·심사·조정·국제기구의 개입으로 해결하는 정치적 해결방법이 있다. ... ICJ의 의의 및 구성국제사법재판소 ICJ는 상설국제사법재판소 PCIJ로부터 규정을 답습하고, 사건을 이관하며, 판례의 계속성을 유지했다.사법재판은 중재재판과 마찬가지로 구속력 있는 ...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권한과 기능1. ICJ의 의의 및 구성2. ICJ의 권한1) 재판권한가. 당사자 능력(인적 관할)나. 관할권의 성립(물적 관할)다.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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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19년 2학기 국제법 출석수업대체시험 핵심체크

  국제법의 법원1) ICJ 규정 제38조 제1항① 국제법의 법원에 대한 오늘날의 논의는 주로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8조 제1항과 관련하여 행하여 짐② 국제사법재판소가 자신에게 부탁된 ... 모든 요인을 의미함③ 실질적 법원은 국제법의 인식자료 즉 국제법규의 실체적 기원 또는 국제법규의 성립을 입증하는 자료를 의미함2) 법원론의 의의① 법원론에 대한 논의는 당해 법체계의 ... 법원의 의의1) 법원의 개념① 형식적법원은 일반적 적용가능성을 가지는 실정국제법규가 형성되는 절차, 과정 또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 형성된 결과물, 즉 실정국제법의 형성절차 또는 그

  방송통신대 | 29페이지 | 5,500원 | 등록일 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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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2 기말필기 / 강의노트 (2020년 기준)

  (신사협정의 예: UN의 주요기관에서의 의석 배분, ICJ재판관 구성시 지역적 배분)- 조약법이 종래에는 국제관습법으로 존재했으나 ILC가 법전화 추진:(i) 1969년 “조약법에 ...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개혁문제XIV. 조약법1. ... 조약의 해석(1) 서: 조약의 적용시 조약규정의 추상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명확하게 하는 행위(2) 조약해석원칙(a) 당사국 의사주의(b) 문언주의(c) 목적론주의(d) 국제재판소

  시험자료 | 19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0.12.04 | 수정일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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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 법학과 대학원 연구계획서

  전 라이베리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과 관련한 국제형법과 특별형사재판소 연구, 우리나라의 새로운 테러방지법의 적용과 그 한계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연구, 초상권 침해의 기준 연구, ... 검토 연구, 충청 지역 4개 대학의 반성폭력 학칙을 중심으로 대학의 성폭력 대응 규정 및 절차에 관한 고찰 연구, 규제개혁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제도 연구, 지방이양일괄법의 제정의 의의와 ... , 교원-학생 간의 대학 성폭력을 중심으로 대학 성폭력의 법적 책임 제 유형 및 상호관계 연구, 일부청구와 공동소송참가 연구, 차별시정제도에 관한 판례 평석 연구, 시에라리온 특별재판소의

  자기소개서 | 1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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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학업계획서

  개선 방안 연구, 한국의 헌법재판과 민주주의 ? ... 지연이자에 관한 고찰 연구, 사회국가원리의 구체화로서 ‘사회행정의 원리’ 구축 시론 연구, 교육권의 평등 보장을 위한 헌법적 연구, 공매도 금지조치의 의의와 개선방안 연구, 기간제법상 ...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적 개선에 관한 연구,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사업활동방해의 경쟁제한성 판단 - 현대기아차 판결을 중심으로 한 연구,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제도의 의의와

  자기소개서 | 1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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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연구계획서

  해양법 발전에 미치는 함의 연구, 집단살해죄 관련 국제형사재판소(ICC)의 법리 분석 연구, 이승만 라인(평화선)의 재고찰 : 해양법 발전에서의 의의와 독도 문제에서의 의미 연구 ... 조세조약의 배당소득 과세에서 ‘낮은’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인 주식 ‘소유’ 또는 ‘직접 소유’의 개념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해석론 연구, 남중국해 관련 필리핀/중국간 중재판정의 의의와

  자기소개서 | 1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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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스포츠의이해_국제스포츠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계도핑방지기구(WADA)와 국제검사기구(ITA), 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기술하시오. (2)

  스포츠중재재판소(CAS)1)역할과 기능2)설립 배경3)주요 활동4)국제적인 의의Ⅲ. 결론참고문헌Ⅰ. ... 세계도핑방지기구(WADA)1)역할과 기능2)설립 배경3)주요 활동4)국제적인 의의2. 국제검사기구(ITA)1)역할과 기능2)설립 배경3)주요 활동4)국제적인 의의3. ... 스포츠중재재판소(CAS)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국제 스포츠 분쟁의 중재와 재판을 담당하는 기구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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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연구계획서

  문화항변과 우리 형사절차에 있어서의 적용여부 연구 등을 하고 싶습니다.저는 또한 EU법상 혁신파트너십(Innovation Partnership)제도에 대한 연구, 공매도 금지조치의 의의와 ... ‘히딩크 넥타이’ 사건을 중심으로 한 연구, 테러혐의자에 대한 UN의 선별적 제재: 유럽사법재판소의 Kadi 판결을 중심으로 한 연구, 지구법학 관점에서 한국헌법의 해석론 연구, 기간제법 ... 시행 이후 갱신기대권 법리의 적용 가능성 연구 등을 하고 싶습니다.저는 또한 국제경제분쟁해결제도의 미래와 전망 연구, 취소소송의 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판례이론 검토 연구, 국제법상

  자기소개서 | 2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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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스포츠의이해_국제스포츠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계도핑방지기구(WADA)와 국제검사기구(ITA), 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기술하시오.

  스포츠중재재판소(CAS)1)역할과 기능2)설립 배경3)주요 활동4)국제적인 의의Ⅲ. 결론참고문헌Ⅰ. ... 세계도핑방지기구(WADA)1)역할과 기능2)설립 배경3)주요 활동4)국제적인 의의2. 국제검사기구(ITA)1)역할과 기능2)설립 배경3)주요 활동4)국제적인 의의3. ... 스포츠중재재판소(CAS)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국제 스포츠 분쟁의 중재와 재판을 담당하는 기구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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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과정안] 정치와 법 교과 중 <국제 관계와 한반도 > 단원의 수업지도안 2차시입니다.

  국제 관계와 한반도1. 국제 관계의 변화와 국제법2) 국제법의 의의와 한계2차시목표 : ?국제법의 의의와 법원(法源)을 파악할 수 있다.? ... 국제법의 의의1) 의의① 국가 간 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필수적 규범-국가와 국제기구는 물론 개인까지도 규율② 국제사회의 공통된 이익 보장 및 국가 간 협력 강화와 평화유지 기능2 ... ) 국제법의 법원(法源)국제사법 재판소 규정 제38조① 재판소는 재판소에 회부된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재판하는 것을 임무로 하며, 다음을 적용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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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형사법 요약정리

  의의 : 인도에 반한 죄의 한 유형에서 나아가 가장 심각한 ‘범죄 중의 범죄’라는 독립적인 범죄**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상’은 인도의 반한 죄와 구별되는 독립적인 범죄임. ... 의의> 전통적으로 국가간 무력충돌과정에서 발생한 군대 구성원 또는 교전국 민간인의 전쟁관련 국제법 위반행위만을 다루고 대개 패전국에만 적용, 오늘날에는 승전국에도 적용될 수 있고 비국제적 ... 의의1) 20C초 아르메니아인 학살행위에 대한 비난에서부터 시작2) 2차대전 후 독일과 일본 전범을 인도에 반한 죄로 처벌하면서 부상3) 구유고슬라비아 및 르완다 재판소 규정에 명문화

  시험자료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12.06 | 수정일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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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법 ) 자신이 조사한 국제인권법 관련 사례(기사,방송,판례,조문,자기경험담 등)를 제시한 형식에 부합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오.

  또한, 소수민족과 이주노동자의 보호, 인종·성·종교로 인한 차별 등 다양한 인권 문제에 대한 조사 활동을 진행했다. 2) 국제형사재판소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 Court, ICC)는 국제적으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재판하는 상설 국제법정이다. ...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인권보장의 표준으로서 큰 의의와 가치를 지닌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사례는 국제인권법의 실제 적용과 그 한계를 명확히 보여준다.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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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레임과 중재

  클레임(1) 클레임의 의의(2) 해결방법2. 중재(1) 중재의 의의와 절차(2) 중재판정의 효력(3) 국제상사중재제도* 참고문헌[클레임과 중재]1. ... 중재(1) 중재의 의의와 절차1) 의의당사자간의 합의로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3자인 중재인을 선임하여 그 분쟁을 중재인에게 맡겨 중재인의 판단에 양당사자가 ... 강제성을 가지고 그 효력도 당사자 간에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하다.국제적 효력으로 뉴욕에서 채택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 즉 뉴욕협약에 가입한 외국에서도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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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사중재

  중재의 의의와 중재계약1) 중재의 의의2) 중재의 특징(1) 단심제(2) 신속한 분쟁해결(3) 저렴한 중재비용(4) 국제적인 인정(5) 전문가에 의한 판단(6) 분쟁당사자가 중재인을 ... 재판 비용보다 저렴하고 특히 대한상사중재원은 외국중재기관에 비하여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이 가능하다.(4) 국제적인 인정"뉴욕협약"에 가입한 체약국간에는 외국중재판정을 상호간 승인하고 ... 중재절차1) 중재절차의 의의2) 중재절차의 일반적인 적용순서3) 중재신청의 필수요건4) 중재절차(1) 중재계약의 체결(2) 중재신청 및 조정(3) 중재판정부 구성(4) 중재심문(5)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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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사에서 다이쇼(大正) 데모크라시의 역사적 의의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일본사에서 다이쇼(大正) 데모크라시의 역사적 의의에 대하여 논술하시오.2. 극동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에 대하여 약술하시오.3. 참고문헌1. ... 극동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에 대하여 약술하시오.도쿄재판은 미국, 영국, 중화민국, 소련, 캐나다 자치령,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프랑스 ,인도 제국, 필리핀, 네덜란드에서 11명의 ... 재판관이 임명되어 일본 전범자 28명을 재판한 것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8.07 | 수정일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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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의 이전

  위험의 이전INDEX 위험의 의의 사례분석 결 론위험의 의의위험의 의의 02 03 01 위험의 개념 무역매매 당사자간의 위험은 매매계약목적물의 멸실손상의 위험 구체적인 손해 발생 시 ... 일로 신용장을 개설 선적된 선박의 불법행위로 기일만료보다 늦게 입항 매수인은 물품 수령 거절 매수인은 이에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는 사례03 법적 , 학문적 및 실무적 판단 01 중재판정부는 ... 매수인에게 위험이 이전되며 , 또한 제 66 조 제 2 문에 의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험은 운송계약 서류를 발행한 운송인에게 물품이 교부된 때 매수인에게 이전된다고 판시 중재판정부는

  리포트 | 2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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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클레임의 해결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중재합의1) 중재합의의 효력(1) 중재합의의 분리·독립성의 의의(2) 직소금지(3) 방소항변4. 상사중재의 절차5. ... 독립성의 의의주된 계약이 계약위반 등을 이유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중재조항도 동시에 무효가 되는지의 여부가 문제로 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주된 계약이 그 계약에 관한 당사자의 권리 ...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1) 뉴욕협약의 국제적 효력2) 뉴욕협약의 승인과 집행요건3) 뉴욕협약의 승인과 집행 거부사유* 참고문헌무역클레임의 해결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1.

  리포트 | 9페이지 | 8,500원 | 등록일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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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판례 요약 정리 보고서 - LaGrand 사건

  다음으로 재판의 수리불능성에 관한 쟁점 5가지와 그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에 관해 요약한 후, LaGrand 사건의 판결을 정리하고 사건의 의의를 알아볼 것이다.가. ... 국제법 관련 판례 요약정리 보고서? LaGrand 사건 -이번 “국제사회와 법 이야기” 보고서에서는 LaGrand 사건에 대해 다룰 것이다. ... LaGrand 사건이란 미국이 LaGrand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 영사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과 국제법을 위반하였음이 확인된 사건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1.23 | 수정일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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