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혼인" 검색결과 1-20 / 3,38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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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 관련 법제,동성간 혼인 허용,혼인의 의의,혼인 관련 판례,동성혼 논의,동성혼 반대입장,동성혼 찬성입장

  우리나라의 혼인 관련 법제 , 동성간 혼인 허용 논의우리나라의 민법상 혼인 관련 법제 소개 혼인의 의의 성립 요건 형식적 요건 ( 민법 제 812 조 ) 실질적 요건 ( 민법 제 815 ... 포함 민법과 판례 : 혼인이란 ‘ 남녀간의 ’ 정신적 , 육체적 결합 의료결정권 , 재산법적 관계 , 조세 및 사회보장 등의 차별 동성혼 관련 논의의 필요성 동성결합체의 ‘ 행복추구권 ... ’ 과 ‘ 평등권 ’ 보장 동성커플에 대한 법적 보호 다양한 가족형태 출현→헌법상 혼인 개념의 재해석 필요동성혼 반대입장 일반적 견해 재생산 기능을 할 수 없어 출산율저하문제를 악화시킴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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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애자의 인권과 동성혼인의 정당성

  < 학술보고서 >과 목 명 :담당교수 :학 과 :학 번 :성 명 :제 출 일 :동성애자의 인권과 동성혼인의 정당성동성애자의 인권과 동성혼인의 정당성Ⅰ. 서론Ⅱ. ... 동성애란 무엇인가1. 동성애의 정의와 역사2. 동성애의 원인Ⅲ. 동성애자들이 겪는 피해1.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 현황2. 동성애단체의 인권운동Ⅳ. 동성애자들의 권리보호1. ... 동성애란 무엇인가1) 동성애의 정의와 역사동성애자들의 인권에 대해 논의하기 이전에 동성애에 대한 개념부터 명확히 집고 넘어가야 한다.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7.26 | 수정일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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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애 혼인 법적 허용에 대해 찬성하는 주장 글(객관적 근거 포함)

  우리나라에서 동성애 혼인을 합법화하면 이러한 두 사례와 같은 문제를 겪는 개인을 구제할 수 있다.만약 동성애 혼인을 법적으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자 한다면, 동성애가 옳지 ... 동성애 혼인 법적 허용 찬성 주장 글과거에는 금기시되던 동성 간의 사랑을 그려내는 영화나 드라마가 점점 대중화되고 있다. ... 그러므로 결혼 또한 이들의 권리 중 하나로서 인정받아야 하며, 우리나라에서도 동성애 혼인을 법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동성애 혼인을 합법화하면 개인이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겪을 만한 고통이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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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쓰기] 도덕을 법으로 강제할 수 있을까 (동성동본혼인, 존속살인)

  개정된 동성동본 금혼제란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는 법으로써 현재는 8촌 내의 혈족이 아닌 경우에는 혼인이 가능하다. ... 동성동본 간의 혼인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 재판소 결정문을 찾아 읽어 보고, 이 결정문은 위 두 주장 중 어떤 주장과 가까운지 논하시오. (996자/1000자)2005년 ... 현대사회에서 결혼은 혼인 당사자의 자유의사를 존중한 ‘인격 대 인격의 결합’으로 관념이 변화하였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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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 혼인 지위 결정 고찰

  동성혼인의 지위결정동성혼인의 지위결정혼인의 법적 정의와 조건 혼인의 효력 우리나라 동성애자들의 움직임 현재 우리나라의 동성혼인에 대한 여론 현재 우리나라 동성혼인의 인정 정도 외국의 ... 동성혼인의 지위결정 사례 동성혼인의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의 정리 조원 토론혼인의 법적 정의와 조건우리나라 사법부가 내린 결혼의 정의 “우리 사회의 혼인이라 함은 일부일처제를 전제로 ... 우리나라에서 동성혼인의 인정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외국 동성혼인의 지위결정 사례세계 최초로 동성애자 커플의 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한 국가는 2000년 네덜란드이며, 이후 2003년 벨기에가

  리포트 | 2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18 | 수정일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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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의 혼인과 동성애

  조선의 혼인제도Ⅰ. 조선의 혼인1. 혼인의 의의1) 혼인이란? ... ① 특정남녀의 영속적인 결합을 공개적으로 인정받는 하나의 사회적인 의식.② 장가를 들다는 의미인 혼(婚)과 시집간다는 의미인 인(姻)의 결합어 = 혼인(婚姻)2) 혼인의 의의를 구체적으로 ... 조선후기의 혼인제도와 혼례절차1) 소개① 혼혼인을 완성시키는 의례.ㄱ) 신랑이 신부 집에 기러기를 들여 불변의 약속을 하는 奠雁禮(전안례)를 함.ㄴ) 이후 마당에 차린 대례청에 교배상을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10 | 수정일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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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애자의 결혼 합법화, 왜 사회문제인가,동성커플의 혼인이란,동성커플의 혼인,동성커플들을 법적으로 보호

  또한 동성커플의 혼인을 합법화 한다고 해도 동성커플의 혼인통계는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 또한 AIDS에 대한 주장도 동성애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 동성커플의 혼인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가족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의 붕괴, 그들이 자녀를 못 낳음으로서 생기는 저출산 문제, 동성커플의 혼인을 허용함으로 생길 수 있는 동성애 확산의 ... 동성커플의 혼인 문제도 그 전에 있던 사회 제도가 현 상황을 따라갈 수 없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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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의 혼인제도(혼례 절차, 이혼, 간통, 동성애, 여성 지배이념 등)

  조선왕조의 여성 지배 이념조선시대의 동성애 유교적 풍속 교화를 외쳤던 조선시대였지만, 동성애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 왕실의 동성애 세종의 두번째 큰며느리 봉씨의 동성애. 조선왕조실록 : 궁녀들의 대식, 곤장의 형벌, 삼강행실도 배표.4. ... 조선왕조의 여성 지배 이념문학작품에서의 동성애 경기체가, 한림별곡 박지원의 열하일기 홍명희의 임꺽정 유교적 도덕관념이 동성애를 억압하지는 않음.

  리포트 | 3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9.04 | 수정일 2017.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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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간 혼인 관련 법률 문제

  < 동성간 혼인 관련 법률에 관한 문제 >차례1. 서론2. 본론1) 우리나라의 혼인의 성립조건 및 동성간 혼인에 관한 법률 및 판례-동성간 결혼은 위법인가? ... -동성간 결혼은 가능한가?2) 동성간 혼인에 대한 찬반 입장3) 다른나라의 동성간 혼인에 대한 입장3. 결론4. 참고문헌1. ... 본론1) 우리나라의 혼인의 성립조건 및 동성간 혼인에 관한 법률 및 판례-동성간 결혼은 위법인가?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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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조선시대의 혼인, 이혼, 동성애

  조선 초기에는 大明律에 따라 동성끼리 혼인한 자는 각각 장 60대의 형에 처하고 이혼케 했다. ... 동성애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대중의 관심이 부족한 것은 현실이다.그렇기에 본고에서는 혼인?이혼? ... 그리고 그 이전에 조선시대 이전의 혼인?이혼?동성애에 대해 살펴보아 조선시대의 모습들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하겠다.Ⅱ朝鮮時代 이전의 婚姻?離婚?同性愛조선시대 이전의 혼인?이혼?

  리포트 | 2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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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법] 동성동본혼인금지제도

  序 言동성동본불혼제도는 민법에서 모든 동성동본인 혈족간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으며(§809), 혼인의 무효원인으로 당사자간에 직계혈족, 8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친족관계가 ... 우선 혈족간의 혼인은 타인간의 혼인에 비하여 異相兒를 낳을 상대적 위험율이 높아지지만)근친이 아닌 동성동본간의 혼인에 의한 유전학상의 폐해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 ... 그 요건은 다음과 같다.a) 동일한 혈족이더라도 외형상 동성동본이어야만 혼인이 금지된다.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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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동본혼인금지에서 근친혼금지제도

  여기서 동성동본 금혼제도란 같은 혈족이지만 본이 다르면 혼인이 가능하고, 촌수가 아무리 멀어도, 아니 조상의 계통을 알지 못해 촌수를 계산할 수 없어도 본이 같으면 혼인할 수 없는 ... 근친혼금지제도로의 전환(1)주요내용남녀평등과 혼인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동성동본금혼제도를 폐지하고, 8촌이내의 혈족 등 가까운 친척간의 혼인만을 금지하는 근친혼금지제도로 전환하였다.위음 ... 한편, 이와 같이 동성동본혼을 금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상민의 경우는 물론 반가에서조차 동성동본간에 혼인을 한 사례를 문헌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결국, 우리나라에서 내혼제가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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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제] 동성동본 혼인의 찬성과 반대에 대하여

  동성동본 혼인의 찬성과 반대에 대하여동성동본 혼인은 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로 부부의 인연을 맺은 사람들의 수는 매우 많다.동성동본 사이의 결혼은 인정해야 한다.성과 본이 같다는 ... 이들의 아들은 동성동본의 혼인을 금지한 법이 한없이 원망스러울 것이다. ...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그러나 이런 현상을 동성동본의 혼인에 두려고하는 유림들의 처사는 용서할 수 없을 정도 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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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법] 동성동본혼인금지에서 근친혼금지로의 전화

  조선 초기에도 근친혼, 넓은 의미에서의 동성혼인이 이루어졌을 정도이다.2.同姓同本禁婚規定에 대한 견해) 同姓同本禁婚法에 관한 의견서, 兩系血統硏究所(http://root.or.kr) ... 둘째, 동성동본간의 혼인이 재래의 미풍양속과 전통문화에 반하며, 따라서 同姓同本禁婚制度를 폐지할 경우 사회질서의 혼란과 가족제도의 파괴를 가져온다는 주장에도 반론을 제기하였다. ... 보충적인 논거로서 제청신청인은 동성동본간의 사실혼을 구제하기 위해서 3차례에 걸쳐서 제정되었던 혼인에 관한 특례법을 들었다) 1997년 12월 31일 법률 제3052호, 1987년

  리포트 | 2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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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법] 동성동본 혼인금지에서 근친혼으로의 전환

  이러한 관습에 기초하여 현행 민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동성동본등 혼인금지의 규정을 두고있다.{) (가) 우생학적·논리적 이유에 의한 금지 :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는 혼인하지 못한다( ... . 9. 23.(69므23)判決은 동성동본의 혼인이라 할지라도 동성동본이 아닌 것같이 조작한 假戶籍에 의거하여 이루어졌어도 혼인의 합의가 있는 이상 婚姻無效의 사유는 되지 않는다 { ... ) 대판집 제17권 3집(1969), pp.126~127.서울민사지방법원, 1973. 5. 18(72라265)결정은 「혼인당사자가 동성동본인 경우 같은 혈족이 아니면 혼인신고서 중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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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동성혼 반대에 관한 입론(반대주장)

  우리나라의 경우는 동성결혼 인정여부에 대해 법원이 “우리 사회의 혼인이라 함은 일부일처제를 전제로 하는 남녀의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동성 간 사실혼은 인정할 수 없다 ... 올바른 가정 법규를 희생시키므로 법적인 질서에 위배 된다혼인한 부부는 세대의 연속성을 보장하며 따라서 공공의 이익에 크게 이바지하기 때문에 국법은 혼인한 부부를 제도적으로 인정한다 ...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제시되어 있으며 ‘민법 제 807조에는 혼인과 관련해 남자 18세, 여자 만 16세에 달한때에는 혼인할 수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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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할 자유와 혼인제도-사랑과 헌법 중간

  주제는 ‘사랑할 자유와 혼인제도’ 에서 ‘동성 혼인’ 에 초점을 두고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 ,2017이준일,”헌법상 혼인의 개념_동성간 혼인의 헌법적 허용가능성”,한국공법학회,2009김선화,”동성혼의 법제화에 관한 고찰”,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2015김병록,”혼인 ... 요즘 동성 간 혼인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이슈인데요. 우리 나라는 동성애에 대한 반대가 더 높지만 지지율은 18년동안 19%p나 증가했다고 해요.

  시험자료 | 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12.18 | 수정일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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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는 행복권의 내용에 기반한 한국 동성{同性)혼 법제화에 대한 리포트

  비슷한 이유로 한국에서 동성 부부의 혼인신고가 거절당한 적이 있었다. ... 한국의 동성애자들은 이렇듯 혼인 제도와 그를 통해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들로부터 배제된다.법률상 혼인관계를 인정받지 못할 때 동성 부부가 겪는 어려움은 다양하다. ... 재판부는 “혼인이 남녀의 결합이라는 점에 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 관련법의 해석 등을 종합해봤을 때 동성인 신청인들 사이의 합의를 혼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2004년에도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3.27 | 수정일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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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시대 왕실의 근친혼

  그 중 하나가 신라의 혼인제인데, 유교적 이성혼을 이상으로 하면서도 동성혼 근친혼을 고유 혼인제도로 파악하고 있으며, 중국의 혼인제와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을 가하고 있다.고려 ... 직접 비난하지는 않았으나, 김부식이 동성혼을 '국내의 고유 혼인제도이기 때문에 외국의 눈으로 단선적 비교는 할 수 없다.' ... 대하여도 고려 7대 왕인 목종이 유행간 이라는 자와 동성애를 즐겼다는 기록이 있다.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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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이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를 정리한 후, 현대 가족의 다양한 특성을 제시해 봅시다.

  변화의 바람이 아시아에도 불었고, 대만에서는 동성혼인 금지에 대한 위헌결정이 국민 총 투표를 끌어내어 마침내 동성혼인이 법제화되었다. ... 네덜란드, 미국이나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법률로서 동성간의 결혼이 가능하고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동성혼인이 법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성부부는 법적보호를 ...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이루어진다.”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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