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인" 검색결과 1-20 / 2,47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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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추인과 금반언의 문제

  취소한 법률행위의 추인 : 판례에 따르면 취소한 법률행위는 무효의 추인 요건의 효력으로서 추인할 수 있는바, 무효(취소)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한다(제139조) ... 추인과 금반언의 문제?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취,소,알)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않겠다는 확정적인의사표시, 즉 취소권의 포기이다. ... 법정추인(소,이,사)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 취소권자의 의사여하를 불문하고 법률상 당연히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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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임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한 이사회의 추인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한 이사회의 추인 여부(1)서언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한 이사회의 승인은 원칙적으로 사전에 개별적으로 있어야 한다.(2)학설추인불가설 : 이사회의 추인을 인정하는 것은 ... 된다.그러나 추인가능설과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취한다면 甲 회사 이사회의 추인이 있다면 부동산매도행위는 유효하다.Ⅵ. ... 甲 회사 이사회의 추인이 있는 경우1.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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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보의 추인

  유보추인의 개념3. 유보추인에 의한 세무조정4. 추인 금액의 계산5. 참고 문헌1. 유보란? ... Report과 목 : 세 법강의교수 : 교수님아 이 디 :성 명 :[ 주 제 ]유보의 추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유보의 추인에 의한 세무조정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시오.[ 목 차 ]유보란? ... 유보추인의 개념자산과 부채는 미래에 소멸되므로 유보가 발생한 자산과 부채가 소멸될 때 당초 세무조정에 반대되는 세무조정을 해서 유보를 소멸시켜야 하는데, 이를 유보의 추인이라고 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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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보의 추인에 의한 세무조정의 원리

  자산을 감소시키거나 B/S상 부채보다 세무상 부채를 증가시킴으로써, 기업회계상 순자산보다 세무상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소득처분을 유보라고 한다.유보의 사후관리유보의 추인형태구분추인시기사례자동추인차기 ... 추족시 추인일정요건을 만족하는 시점자산의 양도시 : 유보잔액X양도비율 만큼 추인당기의 유보 또는 유보로 소득처분된 사항은 당기 이후 언젠가는(결산서상 과대 과소계상된 자산 부채가 ... 소멸되어 손익으로 대체될 때) 반드시 반대의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이 발생되어 소멸(추인)된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11.08 | 수정일 20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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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무효행위의 추인에 대한 검토

  지정되어 있다면 추인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만 유효한 매매로 될 수 있다는 판례 등이 있다.(2) 추인하는 자는 그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할 것① 이 요건은 특히 묵시의 추인의 ...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1) 추인시에 법률행위의 유효요건이 존재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는 추인하여도 계속 무효이다(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 다만 추인시 이미 상환완료가 되었다면 그때부터 유효로 되는 것이다(70다2484).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닌 토지를 가장매매하였다가 추인하였는데 추인 당시 그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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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과 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과 법정추인1. ... 따라서 추인이 있으면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2) 추인의 요건1 추인권자가 추인해야 한다.추인권자와 취소권자는 동일하다(법 143).2 취소원인이 종료한 후에 추인할 것추인할 ... 법정추인(1) 의의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 추인이라고 인정되는 일정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추인의사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률상 당연히 추인한 것으로 본다(법 145).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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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행위의 추인(1) 무효행위의 추인의 의의무효행위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므로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법 139본문). ... 추인은 유효로 인정하려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이다.(2) 민법상 비소급적 추인1 의의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법 139 ... 추인에 의해 장래에 향하여 유효하게 된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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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으로 불이익변경된 취업규칙에 대한 추인과 관련된 주요 판례 연구

  근로자의 사후추인의 유효요건- 근로자의 사후추인의 유효요건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의 그것과 동일하다.퇴직금을 하향조정하는 보수규정을 개정한 연후에 추인받는 경우에도 그 당시에 근로자 ... 일방적으로 불이익변경된 취업규칙에 대한 추인과 관련된 주요 판례 연구1. ... 취업규칙 추인의 의미- 노동조합이 취업규칙이 무효인 사정을 모른 채 단체협약 부칙에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행에 따르기로 한다고 규정한 것만으로 그 취업규칙을 추인한 것은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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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노동조합의 추인

  선고 95다34316 판결요지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노동조합의 추인대상 판결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45165 전원합의체 판결참조 판례 : 대법원 1997. 6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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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제121조부터 제150조까지 괄호 넣기

  본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 >한 것으로 본다.제132조(추인, 거절의 상대방)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 >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 방법, 효과)①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가 < >할 수 있고 추인후에는< >하지 못한다.②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제144조(추인의 요건)① 추인은 ...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 >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33조(추인의 효력)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 >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리포트 | 4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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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의 대리, 무효와 취소 객관식 문제

  추인은 그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이를 추인하여야 그 행위의 효과가 甲에게 귀속된다.④ 甲이 乙에게 추인한 경우에 丙이 추인이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甲은 丙에게 추인의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효력이 없 다.②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경우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부터 유권대리와 마찬가지의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①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乙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다.② 乙과 계약을 체결한 丙은 甲의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③ 甲의

  리포트 | 8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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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핵심 기초 정리 - 무권대리

  없을 시 , 계약시에 소급해 효력이 새김조건 :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함상대방상당기간을 정해 본인에게 추인여부 최고 가능선의의 상대방 : 추인 전까지 계약 철회 가능판례추인이 ... 수 있음상대방 :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 할 수 있음선의의 상대방 : 대리권없는 자가 한 계약을 본인이 추인하기 전에 철회가능본인의 추인 못 받은 경우 :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 계약의 이행 or 손해배상청구 가능협의의 무권대리개념 : 광의의 무권대리 중 표현대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종류계약의 무권대리단독행위의 무권대리특징 : 본인이 추인하거나 추인거절하기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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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학교 민법총칙 중간과제 만점자료

  따라서 제한능력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는다면 추인행위가 유효할 수 있다.하지만 추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정추인제도에 의해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부분(제145조)이 있는데, ① ... , 소멸취소는 반드시 행해야 하는 행위는 아니며 추인이 가능하고, 추인하거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일정 기간이 지날 시 소멸한다. ... 추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 착오·사기·강박의 상황에 있던 자는 그 상황에서 벗어난 후, 즉,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 추인(144조 1항)이 가능하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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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_법률행위의 무효

  또한, 한국의 민법에서는 무효행위에 대한 추인에는 그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지만,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서 그 소급효를 가진 추인은 가능하다. ... 처분행위에 대해서 소급적으로 추인할 수 있다. ... 따라서, 행위자에 소급시켜서 추인할 수도 있으며, 만약 무효인 채권행위에 대해서 추인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서뿐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한 무권리자의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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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요약

  아울러 추인하려고 하는 무효행위가 계약인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로 해야 한다.2) 추인의 의사표시무효행위의 추인은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 민법상의 비소급적 추인민법상 무효행위는 당사자가 추인해도 효력이 생기지 않지만,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야 비로소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 무효임을 알거나 최소 의심은 하면서 추인해야 한다.(3) 무효행위를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므로, 추인은 새로운 행위와 동일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리포트 | 1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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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의 취소에 대해서

  다시 말해, 추인은 취소권 포기이며 추인이 있으면 취소 가능한 행위는 더 이상 취소할 수 없으며 확정적으로 유효하다.(2) 추인 요건추인은 추인권자가 해야 하며 법률행위의 취소권자가 ... 통설은 추인의 취소권 포기이기 때문에 그 행위 취소가 가능한 것임을 알고 추인해야 한다.(3) 추인 방법추인은 추인권자가 취소 가능한 법률행위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며 물론은 ... 이에 추인이 있게 되면서 행위 당시로부터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되어 추인 결과로 제3자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는 없는 것이다.2) 법정추인(1) 의의법정추인은 취소 가능한 법률행위에 관해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22 | 수정일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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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불교의 관점에서 본 행복담론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불교문화예술연구소 추인혜

  논문 | 31페이지 | 7,700원 | 등록일 2023.04.05 | 수정일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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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그러면 당연히 제한능력자 쪽에서는 추인을 당연히 할 수 없다.2. ... 후견인이 민법 제950조 제1항에 열거된 법률행위에 관하여 추인하는 경우이다. ... 거절권이는 단독행위에 대한 것으로서 제한능력자가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은 제한능력자 쪽에서 추인을 할 때까지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6.26 | 수정일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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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대리의 요건과 효과 검토

  그리고 추인의 상대방은 무권대리인 또는 무권대리의 상대방인데 무권대리인에게 추인을 통보하였으나, 무권대리의 추인을 상대방이 알지 못하면 상대방에게 추인이 있었음을 대항하지 못한다. ... (민법 제130조)협의의 무권대리에서 본인은 추인과 추인거절을 할 수 있고, 상대방은 최고와 철회가 가능하다.2) 무권대리의 추인추인이란 쫒아서 인정한다라는 뜻으로 불완전한 법률행위를 ... (민법 제132조) 그리고 추인은 소급효가 가능하기 때문에 추인의 시기는 상대방의 철회 전 까지 가능하고 추인을 할 경우 소급하여 계약 시로부터 유효하게 된다.

  리포트 | 5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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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대리, 표현대리, 무권대리

  협의의 무권대리계약의 무권대리(1) 본인에 대한 효과1) 유동적 무효본인이 추인 : 확정적 유효본인이 추인거절 : 확정적 무효2) 본인의 추인본인의 추인은 사후의 대리권 수여 X추인은 ... 추인거절본인의 추인거절권의 행사가 있으면 다시 추인할 수 없다본인의 추인거절 후 상대방은 최고권이나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4)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대리권 없이 타인의 ... 체결한 무권대리인으로부터 본인이 매매대금을 받은 경우 추인 O무권대리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방치한 경우 묵시적 추인 X무권대리계약을 추인하면 추인시부터 무권대리행위는 유효 X3) 본인의

  리포트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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