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의 피보전채권" 검색결과 181-200 / 3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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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 담보의 주요 판례 사례 정리 발표 자료

  명의로 4천만 원의 가압류가 원고 부동산에 경료 되어 있었다.피고는 원고가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경료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위 본등기가 청산절차를 ... 대위변제 하였고 이 대위변제는 가등기담보 채권자가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기 이전에 그의 계약상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담보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선순위 근저당채무를 대위변제하여 ... 가등기담보 채권자가 가등기담보법 제4조에 따라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함에 있어 담보가등기보다 먼저 등기된 가압류의 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등기담보법 제4조 제1항 후문에서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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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담보제도

  담보적 상계가 되기 위해서는 법정상계의 경우에 반대채권이 피압류채권보다 늦게 변제기에 도래하는 경우라도 상계로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반대채권이 우선변제 됨으로 담보력이 ... 가등기 담보에는 대물변제예약과 가등기를 하는 경우, 매매의 예약과 가등기를 하는 경우 등이 있다.4. 기타 채권에 의한 담보(담보적 상계 ? 대리수령 ? ... 서론담보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채권자에게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제공되는 수단 또는 장차 타인이 입게 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보전으로 민법상의 담보에는 크게 인적 담보와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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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배당과 관련한 법적쟁점

  담보가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담보가등기는 가압류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때문에 그 집행보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안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라 할 ... 그러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나. ... 것이고 따라서 담보가등기권자는 그보다 선순위의 가압류채권자에 대항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는 없으나 한편 가압류채권자도 우선변제청구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가압류채권자보다 후순위의

  리포트 | 2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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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가압류,가처분집행의 효력

  입장이다.2)객관적 범위가처분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은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한도에서만 생기는 것이므로 가처분채권자는 피보전권리의 한도에서 가처분위반의 효력을 부정할 수 ... 그 때문에 만일 채무자와 제3취득자사이의 거래행위가 있은 후에 가압류가 취소, 해제되거나, 피보전권리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거나, 가압류가 무효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채무자와 제3취득자 ... 있다.(3)피보전권리와의 관계1)피보전권리가 없이 내려진 처분금지가처분다툼의 대상인 부동산에 관하여 실체상 아무런 권리 없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면, 그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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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사업 관계사 부도

  사실상 부도난 시공사가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하여 화의 또는 법정관리를 신청한 경우에도 재산보전처분 이전에 이루어진 압류 등으로 공사비 집행이 불가하여 하도급자 이탈 ... 준공 후 건축물에 대한 제3자의 권리침해로 인한 피분양자 등의 피해발생에 따른 공동사업시행자인 신탁회사 민원발생 가능성? 다. ... 시 최대한 설득하여 압류되지 않도록 유의4.

  리포트 | 2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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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의 물상대위

  제거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한다.이에 우선권 보전설의 입장에서는 다른 채권자가 목적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는 저당권자가 이를 압류하여도 우선권을 보전할 수 없고, 가압류나 ... 가치변형물이 불특정물인 경우 지급 자신이 굳이 압류를 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다른 채권자가 압류하여도 특정성이 보전되며, 저당권자는 물상대위를 행사할 수 있다. ... 판례우리나라 판례의 대부분)은 “민법 제370조, 제342조 단서가 압류를 하도록 규정한 것은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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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평석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 도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 한해서는 그 예외적으로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② 피보전채권의 이행기상대적 무효설과 판례는 이행기가 ... 가압류 결정을 받기 하루 전에 채무자가 협의 이혼을 하고 처에게 위자료 및 양육비 명목으로 유일한 재산인 가압류 목적부동산을 무상양도함은 사해행위가 된다고 판결한 판례도 있지만) ... 다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 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할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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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권원보험제도

  말소회복등기(압류, 가압류, 근저당권 등)- 말소된 등기부상 권리가 사실관계와 일치하지 않음으로 인하 여 회복등기청구소송 접수되는 등의 법적비용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가 생긴 경우자 ... 권원보험의 기능권원보험은 권원의 하자로 인한 손해를 보전해 주는 것이며, 권원보험에 부보 했다고 해서 권원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 다만, 보험사고가 권원의 하자로 인한 것이어야 하며, 권원보험증권 발행 후 채무불이행 등 개인의 과실로 인한 소유권 상실 위험은 보호해 주지 않는다.피보험자가 소유권에 위협을 가하는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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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설정계약서

  (1)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행방불명,지급불능이나 도산의 상태에 있거나 가압류,압류,경매의 신청, 화의개시나 회사정리절차 개시의 신청, 파산 또는 청산에 들어가거나(2) 채무자 또는 ... 근저당권설정계약서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채 무 자 :근저당권설정자(이하 설정자라함):채권최고액 : 금위 당사자간에 아래와 같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다.제1조 (피담보채권범위) ... 및 개별 계약상의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지체 또는 해태한 경우(5) 보증인 또는 연대보증인이 전항 각호의 1에 해당한 경우(6) 기타 채권 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7조

  서식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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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민법 단어에 대한 이해

  채권자는 피보전(被保全) 권리인 청구의 내용과 보전의 필요를 표시하는 가압류 이유를 특정하고, 가압류를 청구하는 뜻을 신청한다(699조). ... 가압류는 보전될 권리를 소송물로 하는 본안소송 및 강제집행의 존재를 예정하는 점에서 부수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나, 그 자체는 가압류명령을 發하는 절차와 이 명령을 특별한 債務名義로 ... 그러나 금전적 가치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이상, 집행은 원칙적으로 목적물의 환가(換價)까지 하는 일은 없고, 또 공탁에 의한 집행의 취소 등의 합목적적(合目的的) 배려도 하고 있다.가압류의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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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의 효력에 대한 연구

  당사자의 원용이 없어도 시효의 완성으로써 채무는 당연히 소멸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에 기하여 한 가압류는 불법행위가 되고 가압류 당시 시효의 원용이 없었더라도 가압류채권자에게 ...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는 당해 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이므로, 그 가등기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채무자가 아니더라도 ...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되는바,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매매예약의 형식을 빌어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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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의 개념, 당사자적격의 자격, 당사자적격의 요건, 당사자적격의 법리, 당사자적격의 내용, 당사자적격의 흠결 효과, 당사자적격과 현대형소송(소비자분쟁) 분석(당사자,당사자적격,소송,흠결,분쟁,민사소송)

  선정당사자(選定當事者:민사소송법채권자와 채무자. 가압류, 가처분절차에서는 채권자와 채무자 또는 신청인, 피 신청인. ... 압류채권자(민사소송법 563조 1항?582조), 대표소송을 하는 주주(株主:상법 403～406조), 가사소송에서 당사자 사망 후의 검사(가사소송법 24조 3항? ... 제소 전 화해절차(提訴前和解節次), 증거보전절차 및 소송비용 확정절차에서는 신청인, 상대방이라는 명칭을 쓴다.2.

  리포트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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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 175조 [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 176조 [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 가압류.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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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단권화

  구체적인 예를 보면(1)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신청은 위법하다 함.(2)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양수하여 ...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는 당해 가등기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이므로, 가사 채무자가 이미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한 ...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제3자는 여전히 독자적으로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3) 채권자취소 소송의 피고인 수익자나 전득자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소멸시효가

  시험자료 | 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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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집행선고 , 기일의 해태

  이는 집행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과 다르다. 이 집행력은 판결에 대한 상소가 있더라도 정지되지 아니한다. ... 가집행면제선고가집행선고를 하면서 동시에 피고가 채권 전액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제213조 제2항). ... 그러나 종국판결이라도 소각하판결, 청구기각판결, 가집행선고를 변경하는 판결이나 가집행선고 있는 본안판결을 변경하는 판결, 가압류, 가처분을 명하는 판결 등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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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4C)소송당사자의 개념과 확정(당사자확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0

  독촉절차·가압류·가처분절차·강제집행절차에서는 채권자·채무자라고 하며, 화해절차(和解節次)에서는 단순히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라고 할 때도 있다.당사자는 자기의 이름으로 판결 또는 집행을 ... 당사자는 판결절차의 제1심에서는 원고·피고, 항소심에서는 항소인·피항소인, 상고심에서는 상고인·피상고인, 민사집행절차·독촉절차에서는 채권자·채무자, 제소전 화해절차·증거보전절차에서는 ... 재판절차 중에서 제1심절차에서는 원고/피고 라고 하며, 항소심절차에서는 항소인과 피항소인, 상고심절차에서는 상고인/피상고인이라고 합니다.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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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업무와 관련된 위법부당행위 형사사례

  해할 때 성립된다 할 것이고, 여기서 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란 채권자가 이행청구의 소 또는 그 보전을 위한 가압류·가처분신청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기세를 보인 경우를 ... 가압류된 건물을 채권자의 승낙없이 철거한 경우23. 약속어음발행인이 은행에 신고가 안 된 인장을 날인한 경우24. 소유권등기원인이 실제와 다른 경우25. ... 압류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 경우30.

  리포트 | 3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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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

  왜냐하면 가등기를 하고 그에 기하여 본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비록 물권취득의 효력이 가등기시에 소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등기가 갖는 순위 보전의 효력에 의하여 중간처분이 실효되는 효과를 ... , 임차인이 당해 경매절차에서 권리 신고를 하여 소액보증금의 우선 변제를 받는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임차주택의 경락인에게 그 임대차로써 대항할 수 없다거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 이전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어떤 주택에 대하여 담보권을 취득하려는 자에 대하여 임차권을 공시하려는 데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매개시 결정으로 주택을 압류한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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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의 종류와 기준

  수소법원의 직분으로서는 판결절차와 기타 보전절차(가압류 ? 가처분), 증거보전절차, 재산명시절차와 채무불이행자등재절차, 작위 ? ... 재단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⑫ 사단채권자의 사원에 대한 소의 경우 : 회사, 그 밖의 사단의 채권자가 사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특히 인적 회사의 ... ).㉡ 부대청구의 불산입 : 주된 청구와 그 부대목적인 과실, 손해배상, 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는 별개 의 소송물이나 이 두 가지를 1개의 소로써 청구하는 때에는 계산의 번잡을 피하기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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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유치권의 이론적 고찰

  비로소 법률상 실현되는 것이어서 채권자의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단행가처분의 집행에 의하여 피보전권리가 실현된 것과 마찬가지의 상태가 사실상 달성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 [판시사항][1]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채무자가 소송과 관계없이 임의로 의무를 이행하거나 본 안 소송에서 피보전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한 때에 ... 임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가처분이 집행됨으로써 그 목적물이 채권자에게 인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잠정적인 상태를 고려함이 없이 그 목적물의 점유는 채무자에게 있다.[2]명도단행가처분의

  리포트 | 1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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