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정범" 검색결과 181-200 / 514건

•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원인행위 자체가 실행행위이고, 그 원인행위에 가벌성의 근거가 있다는 견해이다.)비판① 간접정범과 그 이론구성이 반드시 동일하지 않다.② 원인행위를 실행행위로 보면 ... (예)사람을 살해할 의사로 음주한 후 만취상태에서 살해한 경우 , 기관사가 열차를 충돌시킬 의도로 만취하고 잠든 결과 열차가 충돌한 경우 착수시기① 원인행위시설(주관설)：간접정범과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09

  다운로드 장바구니
•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직무상비밀누설과 국가의 일반권력 기능을 보호하는 죄형법규)

  이 죄는 의무법적 진정신분범이므로 의무 없는 자가 공동정범이나 간접정범은 될 수 없지만 공범의 성립은 가능하다.

  리포트 | 4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2.11.08 | 수정일 2017.05.10

  다운로드 장바구니
• 

  낙태죄

  고로 타인은 간접 정범에 의하여도 본죄의 주체가 되지못한다.2> 객체살아있는 태아이다.통설태아란 모채 안에서 수태 되면서부터 사람이 되기까지를 말한다. ... 정범이다. ... 방법낙태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부녀가 타인에게 의뢰하여 낙태한 경우도 본죄가 적용되며 , 부녀가 타인을 이용하여 간접 정법으로 본죄를 범할 수도 있다.부녀가 자실을 기도하여

  리포트 | 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1.11.15 | 수정일 2015.01.13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

  간접정범의 경우에 간접정범의 이용행위를 기준으로 실행행위 여무를 결정하자는 견해가 있으나, 이용행위 자체는 구성요건적 정형성이 없어 이를 확인하기 어렵고 간접정범의 성립에 범죄행위의 ... 교사범과 방조범의 경우에는 정범의 실행행위가 개시된 때에 현행범인을 인정할 수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0.05

  다운로드 장바구니
• 

  객체의 착오_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그러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간접정범은 구별해야 하고 원인행위를 실행행위로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입체심리학의 이론을 도입하여 책임능력 없는 상태의 행위에 책임을 ... 문제의 제기乙이 정범임에는 의문이 없으므로 乙의 죄책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 丁을 살해하게 한 행위(1) 乙과의 관계甲이 乙에게 丙을 살해하게 한 것은 정범과 공범의 관계에 대하여 주관설 가운데 이익설에 의하면 甲을 정범이라고 할 수 있으나, 객관설은 물론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5.17

  다운로드 장바구니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술 마시는 행위나 약을 복용하는 행위를 위법행위로 볼 수 없을 것이다.범인이 자신을 도구로 이용하여 범죄를 범한다는 구상에 입각하고 있는 간접정범 구조의 문제점은 간접정범의 경우 피이용자는 ... 간접정범이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시키는 것이라면 심신상실 상태에 빠진 자기 자신을 이용하여 범죄를 실현시키는 것이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는 것이다.2. ... 새롭게 구성요건 실행행위로 파악된 원인행위는 행위자에게 책임능력이 구비된 시점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구성요건 모델을 취하는 사람들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가 간접정범과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7.04

  다운로드 장바구니
• 

  안락사 유교,불교,기독교 반대입장정리

  간접적 안락사 (Indirective Euthanasia : 결과적 안락사)말기 암 환자에게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 환자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단축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지는 아니하지만 ... 그러나 2심법원은 1심법원과는 반대로 丁을 살인죄의 ‘정범’으로 인정하였고, 의사 甲과 乙에 대해서는 살인죄의 ‘공범’(방조범)을 인정하였다. ... 안되어 목 부위에서 꺽꺽거리는 등의 소리를 내며 불완전하게 숨을 쉬다가 뇌간(腦幹) 압박에 의한 호흡곤란으로 사망하였다.위 사건에 대해 1심법원은 의사 甲과 乙에 대해 살인죄의 공동‘정범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2.09

  다운로드 장바구니
• 

  생활법률 A+ 레포트, Quiz 9~14주차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허위인정을 모르는 작성권자에게 제출하고 그로 하여금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오신케 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케 함으로써 공문서를 완성한 때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3.28

  다운로드 장바구니
• 

  증명의 방법

  (보강)간접사실① 간접사실은 주요사실의 존부를 간접적으로 추인하게 하는 사실로서② 주요사실이 엄격한 증명을 요할 경우 간접사실도 엄격한 증명이 된다.경험법칙① 일반적 경험법칙은 공지의 ... 공모공동정범에 있어 공모, 불법영득의사 등위법성 책임에 관한 사실① 구성요건이 해당하면 위법성과 책임은 추정되지만,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추정이 깨어지므로 위법성 조각사유와 책임조각사유의 ... 추징은 부가형으로서 형벌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함 (통설)② 판례는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이 필요없다고 본다(5) 간접사실.경험법칙.법규.보조사실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2.16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총론] 형법총론 2부 시험기출문제

  구별간접정범 은 자기 손으로 직접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실행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통하여 범죄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교사범 과 유사하지만, 간접정범은 타인을 규범의식 없는 도구 ... 즉, 간접정범은 정범의 정형성이 없는 자를 도구로 이용하여 범죄를 실현하지만, 교사범은 정범의 정형성을 가지고 있는 자를 이용한다. ... 그리고 공동정범, 간접정범, 방조범, 교사범 등을 구별하고 규정하고 있는 우리 형법의 입장과도 일치하지 않는다.2.

  시험자료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07.09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총론핵심이론판례정리

  제한적 정범개념이론에 의하면 간접정범은 공범의 일종? 확장적 정범개념이론에 의하면 당연히 정범이며 간접정범의 개념 특별히 인정할 필요 ×공범이론 中? ... 주관주의 범죄이론은 공법독립성설에 입각하여 간접정범은 당연히 공범의개념에 포하되며 간접정범은불필요한 개념에 불과하다고 봄※ 공동정범의 본질범죄공동설행위공동설배경객관주의 범죄론(특정범죄 ... 객관주의 범죄이론은 공범종속성을 인정하므로 피이용자의 가벌성을 전제로 하지 않은 간접정범은 공범과엄격히 구별 → 간접정범이란 개념을 특별히 인정할 실익 有?

  시험자료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7.07

  다운로드 장바구니
• 

  장물죄

  그러나 이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365조 2항).(1)주체-본범(재산범죄)의 정범(합동범,공동정범,간접정범 포함)이 아닌 모든 자(2)객체-장물 (재산죄에 ... 따라서 장물죄는 간접영득죄라고 이해된다. 동 견해에 의하면 장물죄에도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하다고 하게 된다.3. ... 본죄의 주체는 본범자와 공동정범자를 제외한 자이다. 본범의 교사자와 방조자는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0.05

  다운로드 장바구니
• 

  기본간호학 존엄사 관련사례 및 개인의견

  법원은 부인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정범(범죄를 실제로 저지른 사람)을 인정했고, 관련 의사 2명에 대하여 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방조범을 인정했다. ... 안락사를 찬성하는 사람이다.내 생각을 말하기 전에 먼저 안락사와 존엄사의 미묘하고도 큰 차이를 알아보자면 안락사는 치료 방법이 없어 더 이상의 생명 유지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간접적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12.20

  다운로드 장바구니
• 

  상해죄, 명예훼손조각사유, 폭행과 협박의 차이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지만 반드시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이 가하여질 것을 요하지 않고 물건에 대한 것이라도 간접적으로 사람에 대한 것이라고 ...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의 문제가 있으나, 사망의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가 있고, 제15조 2항에 의하여 예견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이 된다고 하겠다. ... 간접적 안락사 - 고통을 약화시키기 위한 처치가 필수적인 생명 단출을 부수효과로 가져오는 경우(몰핀주사)→위법성조각3.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12.14

  다운로드 장바구니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는 예비행위에 불과하다고 한다.)(2) 가벌설1) 원인설정행위설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자기의 책임없는 상태를 도구로 이용한 점에서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는 간접정범과 ... 결함상태에서 범할 범죄에 대한 고의는 특정 범죄 또는 적어도 일정한 종류의 범죄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2) 실행의 착수시기① 원인행위시설(주관설)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간접정범과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2.11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총론, 각론) 마무리 핵심정리

  즉, §33본문은 단서와 다르게 비신분자의 행위에 신분자가 가담한 경우(신분 없는 고의 있는 도구-간접정범)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 소극적 신분은 §33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 판례가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예만 숙지하시면 충분합니다.Ⅲ. ... 회피가능성 부분의 이론은 그저 일독으로 족합니다.① 직접적(법률의 부지/효력/포섭)② 간접적(허용규범(존재)의 착오/허용한계(한계)의 착오/허용구성요건(전제사실)착오or허용상황의 착오

  시험자료 | 2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2.06.10

  다운로드 장바구니
• 

  인터넷과 저작권 (소리바다 사건) 조사 레포트.

  복제권 침해의 방조한편,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의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란 정범의 복제권 침해를 용이하게 해주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로서, 정범의 복제권 침해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정범의 복제권 침해행위가 실행되는 일시, 장소, 객체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으며, 나아가 정범이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도 없다 ... 그런데 얼마 전 2002년 7월 9일자로 수원 지방법원 성남지원은 한국음반산업협회 산하의 16개 음반사가 제기한 음반복제 등 금지가처분 신청을 수용하여 결정함으로써 소리바다의 간접적인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08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총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즉, 간접정범은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는 것인데 비하여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심신장애상태하의 자기 자신을 생명 있는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한다.)그리고 간접정범의 실행의 ... (구성요건 모델))이 견해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가 간접정범과 같은 법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 비판그러나 이 견해는 간접정범의 법적 구조를 원용한 결과 다음과 같은 비난을 받고 있다. 첫째, 는 행위가 절도의 실행행위라고 보게 된다.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11.18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 제297조 강간죄(强姦罪)와 제303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業務上 威力 등에 의한 姦淫罪)

  본죄가 부녀를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본죄의 주체는 남자에 한한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그러나 본죄는 身分犯도 自手犯자수범도 아니므로 여자도 간접정범의 형태로 본죄의 정범이 ... 될 수 있고 남자와 공동정범으로 본죄를 범할 수도 있다고 본다. 1인이 간음을 하고 다른 사람은 폭행 ? ... 협박만 한 자도 본죄의 공동정범이 된다.(2) 객체가. 본죄의 객체는 부녀이다. 따라서 남자는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11

  다운로드 장바구니
• 

  형법의 개요와 범죄론 요약

  광의: 공동정범, 간접정범, 교사범, 종범(방조범) 등을 모두 의미2. 협의: 교사범, 종범을 의미Ⅱ. 정범1. ... 간접정범: 타인을 생명 있는 도구로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범죄를 실현한 자.Ⅲ. 협의의 공범1. 교사범: 타인을 교사하여 범죄 실 ...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범한 자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2.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10.30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