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법익에 관한죄" 검색결과 181-200 / 1,04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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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성폭력 관련 법 내용과 개정된 내용의 의미를 제시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피해자 지원제도 중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시오.

  이러한 형법의 개정은 강간죄의 보호법익을 자유롭고 독립된 개인으로서 여성이 가지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사회 일반의 보편적 인식과 법감정을 반영한 것이다. ... 은닉죄 및 강간죄 등 성폭력범죄에 관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친고죄 규정은 삭제되었다. ... 그러나 예외적으로 공공의 이익보다 사적인 이익을 더 중시할 수 있는 영역, 피해법익이 경미한 영역,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특별한 관계가 있는 영역,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해결이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11.15 | 수정일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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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사회의법과권리 [연대] [이**]

  다음 범죄 중 개인적 법익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① 위증죄 ② 절도죄 ③ 명예훼손죄④ 체포죄 ⑤ 횡령죄 ⑥ 주거침입죄26. ... 다음 범죄 중 사회적 법익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① 방화죄 ② 실화죄 ③ 통화위조죄④ 업무방해죄 ⑤ 간통죄 ⑥ 도박죄27. ... 대한민국 경찰관이 된다.② 경찰관 가스총 사건의 대법원 판결은 원심판결인 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한 사건이다.③ 경찰관 가스총 사건은 행정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인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시험자료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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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범죄능력

  책임을 진다(18) 죄수를 결정하는 표준행위표준설, 구성요건표준설, 법익표준설의사표준설7. ... 형법총칙에서 법인처벌의 근거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지는 않지만 법인과 개인을 모두 대상으로 하고 있는 양벌규정의 설치가 점점 늘어가면서 양벌규정은 특별형법에서 공통적인 입법형식의 하나로 ... 법인의 대표자에게는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고 있는 자도 포함된다.다) 사업주위법행위로 인한 이익의 귀속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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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입문

  행정작용은 법률의 수권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한다.2) 비례의 원칙: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3) 신뢰보호의 원칙4) 부당결부금지의 원칙행정행위의 ... 한다.제457조의2: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행정법행정법의 일반 원리 [공법 (국가-개인 ... - 죄형의 균형(과실치상 & 유기>살인죄)친고죄: 고소해야 처벌 가능한 죄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처벌을 불허하면 처벌 불가제307조(명예훼손)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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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개론 관련 업무

  국가의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이 개인적인 법익을 보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새로이 야기되는 위험을 없애거나 안전을 보증하기 힘든 상황에 있게 ... 만약에 죄를 짓고 교도소에 간 청소년 범죄자 중에서 백 명이 죄를 짓지 않게 된다면 연간 140억 원의 비용감소 효과가 있다.청소년 범죄자의 숫자가 약 60만 명 정도라고 생각했을 ... 이 같은 원칙들은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책임에 대한 원칙은 범죄자의 개인책임 양에 대응하는 형벌을 과할 것을 요청하게 된다.

  리포트 | 11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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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현상 주제에 대한 연구 및 조사(청년실업,범죄증가,1인시대)

  현대 사회는 과거와는 달리 개인의 생활을 더욱 중시하고 있다. ... 청년 실업은 청년 개인이 지닌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문제와도 관련되어있다. ... ‘범죄’란,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인 법익을 침해하며, 사회의 안전이나 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반 사회적 행위 중에서도 이를 처벌하는 법적 규정이 마련되어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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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와 인권 중간고사

  불심검문·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경찰관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되는 자, 죄를 범하려하고 있다고 명백히 판단되는 자, 행해지려고 하는 범죄에 관하여 그 권리가 있음을 ... 범죄의 형사정책적 의의-범죄의 본질을 법익침해와 의무위반으로 봄. ... 개인의 특수성 관련.· 책임: 행위자가 그러한 위법행위를 하지 않고 적법행위를 할 수 있었는가, 즉 적법행위의 기내가능성이 있었느냐를 따져 그것이 있었다고 평가되는 경우 법질서 전체로부터의

  시험자료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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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제도 존페논란과 나의의견

  등 방화치사죄의‘사회적 법익’과 살인죄, 강간등 살인죄, 강도살인죄, 해상강도살인·치사·강간죄의 ‘개인적 법익’이 있으며, 형법 외에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전 세계적으로 사형제도 ... 우리나라에서 사형이 언도 될 수 있는 범죄는 형법의 내란죄, 내란목적살인죄, 외환유치죄, 모병이적죄, 시설제공이적죄, 시설파괴이적죄, 간첨죄의 ‘국가적 법익’과 폭발물사용죄, 현주건조물 ... 사형제도의 존폐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기 전에 우선 사형제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사형제도는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 시키는 형벌로 형법에 규정된

  리포트 | 15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7.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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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의 수사과정(범죄수사)

  피의자 등)의 개인적인 비밀 ? 사생활 ? ... 하고, 강제수사는 행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형사소송법 제 199조 1항).2/ 수사비례의 원칙: 수사의 결과에 따른 이익과 수사로 인한 법익침해가 ... 원칙은 수사의 기본원칙으로 확립되어 있다.5/ 강제수사법정주의: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은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6/ 영장주의: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에 관하여는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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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시효 폐지 찬반양론

  이러한 초법적인 강제력 행사로 인해 무고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5. ... 범죄자의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익은 단순한 법률적 차원의 반사적 이익이고,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적 법익에 속하지 않는다.2. ... 범죄 예방, 범죄자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보다는 공소시효가 지나기만을 기다리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것을 막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기 때문에 중대범죄를 쉽게 저지를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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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 제10조에 대한 헌법적 검토 - 양심의 자유 침해여부를 중심으로

  또한 국가가 개인에게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제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개인에게 특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경우보다 더 강한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에 있어서도 국가보안법의 불고지죄에 대한 ... 이는 개인의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의 표현이 아니라 양심의 왜곡, 부정 등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더욱이 국가보안법 제10조의 불고지죄는 양심에 따른 ... 헌법재판소도 이에 대해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들은 단순한 사인간이나 일반 사회질서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적 범죄들이고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7.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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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총론 정리

  x- 주위토지통행권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확인 및 주위통행권을 방해하는 옹벽 부분에 관한 철거를 명하는 판결과 그 강제집행을 따르지 아니하고 임의로 옹벽을 철거한 행위는 도로에 관한 ...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다.정당행위-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1)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2)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3)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4) 긴급성 ... 재판위원회의 판결문은 성질상 교회나 교단 소속신자들 사이에서는 당연히 전파, 고지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판결문을 복사하여 예배를 보러온 신도들에게 배포한 행위에 의하여 그 목사의 개인적인

  시험자료 | 3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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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엄사법(웰다잉법) 총정리 및 해외 존엄사법 입법 사례

  존엄사는 연명치료의 지속과 중단이라는 선택의 문제이므로 이것은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문제이다.개인은 자신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지니고 있다. ...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시키는 행위는 형법상 촉탁 살인죄나 자살방조죄가 성립한다. ... 형이 확정되었다.범죄가 적극적 작위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음은 물론,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하법익 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호흡기제거 지시) 결국 그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에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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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제도, 사형제도에 대한 나의 의견, 사형제도 찬성 의견, 사형제도 반대 의견,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의 사형제도 현황

  국가가 개인과 개별로 존재하고, 개인의 상위에 있으며, 국가 자체에 독자적인 근거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의 경우 45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경우 378개, ... 우리나라 사형제도 현황국가의 형벌권 행사로서 범죄자에 대한 법익 박탈을 형벌이라고 한다. 이러한 형벌은 응보와 예방의 의미가 있다. ... 사형제도 현황사형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형벌이었지만, 20세기부터 많은 국가에서 폐지하여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형으로 전환하였습니다. 2008년 국제 사면 위원회는 사형제도에 관하여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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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의 개념을 정리할 것

  공공의 안녕 개념은 공동체의 보호뿐만 아니라, 개인적 법익의 보호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 하겠다. ... 이러한 내용은 추상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구체적인 법질서를 통하여 보호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야 한다.안녕이란 오로지 법익에 관한 안전이라 할 수 있다. ... 가정폭행은 범죄로서, 폭행죄 중의 하나이다. 배우자를 폭행하는 사건의 경우, '아내에 대한 남편의 폭행'이 '남편에 대한 아내의 폭행'보다 비율이 .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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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헌법기본권론, 기본권제한 요약 및 정리

  법률,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민방위기본법, 청소년 보호법, 소방기본법, 경범죄 처벌법등(4)공공복리현대 사회복지국가의 헌법이념을 적극적으로 구현하기 ... ,과실로 사람을 치상한자가 도주하거나 고의로 유기시 치사의결과에 이르게 한 경우 살인죄와 비교, 법정형을 더 무겁게 한것(ㄷ)비례의 원칙의 준수와 국민의 수인의무입법작용도 비례의 원칙을 ... ,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절대설.개별적 기본권에있어 이익과가치의형량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필요에 따라 제한도 가능- 상대설절대보호긍정, 공동체의존립을 위해 예외적으로 개인의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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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소수의견 독후감

  개인적으로 지금이 아닌 어렸을 적에도 법을 복수전공으로 선택하기 전에는 법률서적을 많이 피했던 기억이 있다.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 경찰이 학생을 가격했다면 부당한 침해에 해당한다. ... 이가 우리나라에도 추진된 적 있으나, 검찰에게 더욱 더 많은 힘과 권력을 준다는 이유로 도입이 실패했다.다섯 번째, 국민참여재판: 국민의 형사재판에 참여에 관한 법률 제 46조(재판장의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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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통죄 토론

  간통죄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p)가. 간통죄에 대한 국민 의식나. 간통죄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다. 향후 의식 변화에 관한 고찰Ⅲ. ... 그 과정에서 간통죄 폐지에 대한 충분한 여론 수렴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 다음 형사소송이 아닌 개인이 해결하고 개인이 이끌어가는 민사소송으로 가는 법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함을 ... 어느 하나도 간통행위를 처벌할 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셋째, 간통행위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혼인 계약 위반 행위로, 민법상 의무위반이지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 대한 형법상 법익을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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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의 법적의무 및 판례 보고서

  또한, 사생활 침해는 형사책임의 원인이 되는데, 비밀침해죄(제316조), 업무상 비밀누설죄(제317조)가 이에 해당한다.2) 업무상 비밀유지의무형법 제317조(업무상 비밀누설) : ... 의료인이 진료 목적으로 채혈한 환자의 혈액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하였다면 그 혈액의 증거사용에 대하여도 환자의 사생활의 비밀 및 기타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 개인의 사생활 보호는 인격권에 포함된다. 사생활 침해는 인격권 침해로서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제750조)의 원인이 되며,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2.03 | 수정일 20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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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과오, 간호과실

  간호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법익을 침해한 경우 형법에 의하여 업무상 과실 상해 또는 업무상 과실치사죄 적용.① 주의의무 제한 원리? ... 이 죄는 생명이나 신체를 보호하기 치상죄로 판결함.4. 간호과오의 예방 방안1) 간호사고의 예방 방안(1) 개인적 예방 방안? 대상자와의 좋은 인간관계, 신뢰관계를 형성함.? ... 의료행위는 본질적으로 신체의 완전성에 대한 침해행위로서 상해죄와 유사한 구조를 갖음but, 의료행위가 상해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때문임?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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