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 필요한 아동관련 법" 검색결과 181-200 / 15,98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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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10조

  아동 권리는 ‘정인이 사건’을 통해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헌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 아동에 대한 헌법에 관련법은 현행 80개 정도 되지만 각 관리부처가 다르고 나이, 용어, 기준, 등 모두 제각각이다. ... 법으로 제정되어 있다. 또한 UN 아동권리협약에서도 보호 및 생존, 발달 등의 권리 관련 총 54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아동은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리포트 | 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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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청소년복지의 발전과정을 단계별로 기술하고, 우리나라 청소년복지의 발전방향을 제시해 보시오

  아동보호법은 필요아동의 연령을 13세에서 18세로 개정하여 청소년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였습니다. 1977년 제정된 「특별교육진흥법」은 장애인 특별교육 ... 이밖에 청소년헌장 제정(1990년), 청소년보호법 개정(1998년), 청소년보호법 시행 등 다양한 법률과 제도 개편이 시작되었습니다. ... 또한 2003년 청소년보호지원법이 제정되면서 제1조에는 '청소년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청소년보호증진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의도'라고 적혀 있습니다.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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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사회학 ) 범죄사회학에 관련된 영화를 시청 한 후 수업내용에 기초해 분석 - 갈등이론을 이용하여 영화 어린 의뢰인 분석

  민법에 의하면 친권자가 자녀를 보호하거나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에서는 자녀에 대한 체벌을 금지한다. ... 하지만 이러한 민법의 개정은 부모에서는 66.7%, 아동에서는 80.0%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 자녀 교육을 위해 체벌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모든 아동학대 사건의 시작은 이러한 훈육을 위하여 발생하는 체벌이었다.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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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와실천_학습자께서는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내용을 정리하고 개정내용이 어떤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는지 의견을 제시하시고, 이를 근거로 하여 사회복지 법인이 지향해야할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에 대하여 논하시오.

  본론1) 2012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2012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일명 도가니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명 ‘도나기법’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법은 기존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민간전달체계의 법적의무와 원칙을 강화한 개정의 성격이 강하다. ... 아동복지, 지역사회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모자복지 등의 현장에서 행해지는 대부분의 사회복지사업은 원칙적으로 이 법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진행된다.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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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와 외국의 사회복지법 발달과정을 비교하여 논하시오.

  베버리지는 국가재건을 위해 5대악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보험 및 관련 서비스의 필요성 강조하였다.②베버리지 보고서의 사회보험 성공을 위한 3가지 조건은 아동수당, 포괄적인 보건서비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아동복리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 갱생보호법, 재해구호법 등이 대표적이다. ... 이후 자본주의의 모순으로 나타난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빈곤법 체계가 필요했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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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usreport]한국 입양서비스의 문제점을 논하고 대안을 제시해보시오

  법체계적인 측면에서도 여전히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관련법 개정으로 인한 구별이 과연 입양 아동을 위한 최선의 배려인지는 의심스러운 상황이다.2) 입양특례법 전부개정안의 ... 한국 입양서비스의 문제점1) 관련 법제의 이원화2) 입양특례법 전부개정안의 입양정보공개청구권 문제3)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과 홍보 부족2. ... 입양정보공개청구권 문제최근 개정된 입양특례법의 전부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2016년 대구와 포천에서 입양아동이 학대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리포트 | 5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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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교육론_아동학대 예방과 개입_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원가정이 건강하게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과 개입, 제도가 필요할지 논하시오.

  제도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2. ... 3월 30일부터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조사 과정에서 재학대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즉각적으로 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4) ... 서론 : 아동학대 현황최근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와 관련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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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와실천 레포트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 지속적으로 제정 및 개정.• 고용보험법(1993.12.27), 여성발전기본법(1995), 청소년보호법(1997.3.7), 정신보건법(1995.12.30), 국민의료보험 ... ), 국민연금법 개정(2013.7.30), 사회복지사업법 개정(2013.6.4)문재인 정부(2017.5.10-2022.5.9)최초 아동수당제도를 도입 및 입법화. ... 사회복지에 관련된 많이 법들이 개정되고 제정됨.제6공화국 노태우 정부(1988.2.25-1993.2.24)1987년 12.16 직선제 대통령선거, 36.7%의 득표율로 노태우 정권이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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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권리와 복지] 아동복지의 역사에 대하여 설명

  개정(1990), 영유아보육법 제정(1991),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정(1995)등 복지관련 법률의 제? ... 아동복지법 제정,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 제정 및 생활보호법 개정이며 그 외에 사회복지사업법 전문개정(1983), 모자복지법(1986), 장애인복지법 전문개정(1989), 아동복지법시행령 ...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아동복지관련법들이 제정되었다.1961년 아동복지 관련법들로는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고아입양특례법, 미성년자보호법 등이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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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학교규칙

  수 있다.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면의 장에게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2. 수업참여 배제 및 교내외 활동 참여 배제3.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그 보호자가 학교로 출석하도록 요청할

  서식 | 17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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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실천론 )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 등 1개 기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해당기관에 대해 분석하고 자신의 의견, 느낌, 해당 기관의 발전방향에 대해 기술해 보십시오.

  또한 ‘주거기본법’이 개정되어서 주거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지원대상아동’이 포함되었다.국내 사업으로는 아동지원, 아동교육, 임팩트, 공모 사업 등을 수행한다. ... 놀 권리 증진의 결과로 2015년 12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영세한 어린이 놀이터 예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전국 놀 권리 관련하여 조례를 ... 폭력예방 및 근절의 결과로 2011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이 통과되어서 13세 미만 아동의 성범죄자 공소시효가 폐지되었다.

  리포트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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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문제를 소재로 한 영화를 관람한 후 영화 속 사회복지 문제(예 치매, 장애, 입양, 학대, 비행 등)를

  영화 은 이처럼 아동학대의 문제점을 현실적으로 지적하고 있다.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사회시스템최근 아동복지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었다. ...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우리나라의 모든 아동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는 가정의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아동들의 이익 및 권익을 다른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아동을 ... 그러한 개정에 따라서 아동학대와 방임에 따른 개입의 법률적인 기반이 마련된 상태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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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학개론] 기말고사 요약 정리 A+

  간호서비스의 수행과정에서 상호적 접근을 위해 노력해야 함종양, 임상, 아동분야의 전문간호사가 인정되어 총 13개 분야의 전문간호사 인정Ⅳ. 간호관련 조직체계1. ... 간호관련 국내 조직1)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에 관한 국가정책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건위생, 방역, 의정, 약정, 생활보호, 자활자원 여성복지, 아동, 노인, 장애인 및 사회보장에 ... 간호사와 기타 보건관련 전문인 간의 윤리적 갈등? 병원 조직은 복잡성이 요구되는 업무로 구성되어 있어 중요함? 원무, 행정, 식사 등의 영역을 포함된 총체적 지속적 관리가 필요?

  시험자료 | 3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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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론] 해방 이후 현대사회의 아동복지 변천과정을 설명하시오.

  개정되며 아동복지의 제도적 틀이 확립된 시기이기도 했다. 1981년, 「아동복지법」은 전면 개정되어, 아동복지 서비스의 제공 범위와 내용을 확대하였다. ... 또한, 아동의 건강과 교육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확대되었으며, 이를 통해 아동의 전반적인 복지 수준이 향상되기 시작했다.(2) 아동복지법의 개정과 제도적 발전1970년대는 아동복지법이 ... 운영하기 위해 아동복지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아동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강화했다.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아동의 건강, 교육, 보호, 참여 등 모든 분야에서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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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사회복지법의 발달과정과 발전방향을 분석하여 논하시오

  사회봉사법이 정식으로 제정되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 사회복지사업 자금 조달에 기초한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이 제정되었고 1981년 어린이날 제정된 구 아동복지법이 아동복지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 이에 본론에서는 위와 같이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현재 사회문제가 발생하여 개선·보완·신설이 필요한 사회복지법이 나타난다면 현장 사회복지사들은 어떤 전략을 ... 그렇기에 사회복지제도가 진정한 법적 관계로 존재해야 국가와 국민 사이에 사회복지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가 형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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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아동보육서비스의 문제점, 아동보육서비스의 과제, 누리과정의 문제점

  따라서 앞으로도 지속될 누리과정 개정안에서는 자원의 수집, 아동의 발달학적 이론과 연계된 적절한 내용 생성이 필요할 것이다. ... 유아교육법과 관련 시행령에 따른 공통의 교육, 보육과정 지원비를 의무 지출해야 한다는 것이 그 근거이다. ... 대상으로 하는 누리과정이 제정 및 적용되게 되었다.본 논의에서는 현재 아동보육을 크게 아우르고 있는 누리과정의 개정 배경을 알아보고, 여기에서 예상되는 아동 보육 서비스의 문제점과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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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론_아동복지 관련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와 연령구분이 실제적인 법 적용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례를 조사해 보고, 그 해결방안을 서술하시오

  아동복지론- 아동복지 관련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와 연령구분이 실제적인 법 적용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례를 조사해 보고, 그 해결방안을 서술하시오.Ⅰ. ... 이에 본론에서는 아동복지와 관련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와 연령 구분이 실제적인 법의 적용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례를 조사해 보고 해결 방안을 서술해 보도록 하겠다.Ⅱ. ... 사회적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는 성년의 연령을 우선하여 정의하고 이를 기준으로 미성년의 상한을 도출한 이후에 아동과 청소년 등의 연령 상한을 일치시키는 형식으로 개정할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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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학개론_아동학대란 무엇이며 학대아동에 대한 복지서비스로서 자신의 생각을 쓰시오

  많은 학대에 관련된 일들이 생기면서 법의 개정이 생겼다.(2) 아동시설① 아동양육시설은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 이때 장애를 가진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학대를 더 많이 당한다.2) 복지 서비스(1) 법의 강화와 개정아동학대 처벌법 제10조 제 4항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는 수사 ... 정서적·행동저거 장애로 인해 어려움 을 겪고 있는 아동과 학대로 인해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 가 있는 아동을 보호하고 치료하는 시설이다.④ 공동생활가정은 보호대상아동에게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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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 이를 통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문제점과 해결방안

  아동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통합 수행기관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게 되었다.3) 아동복지법의 개정내용2박근혜정부부터 문재인정부까지 돌봄서비스에 대해 ... 아동복지법1) 아동복지법의 개요2) 아동복지법의 개정내용13) 아동복지법의 개정내용24) 문제점 및 개선방안2. ... 원래는 돌봄서비스와 관련된 법조항이 없었다. 그러나 아동복지법 제2절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지원 및 자립지원의 제 44조의 2 다함께 돌봄센터 법조항이 신설되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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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에 대해 설명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논하시오

  아동 복지기관이나 관련한 사업과 관련한 전문가들은 예방을 목적으로 교육교재의 개발과 비디오 테이프 제작, 교육과 훈련 등을 준비해서 교육과 상담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여기서 말하는 ... 개정 아동복지법을 보면 긴급전화의 설치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설치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한다. ... 개정아동복지법이 시행되는 해부터 긴급전화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으로 아동학대의 방지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으나 법에 명시되었다고 해서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시행되는 것은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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