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제기의 효과" 검색결과 181-200 / 1,03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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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A+학점 - 법대답안)

  그러나 변호권의 보장은 형식적 보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변호를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의 효과적인 방어활동은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으로 족하지 않고,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교통권이 전제가 될 때에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2.05 | 수정일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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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공판절차의 갱신 (A+학점 - 법대답안)

  의하여 공소사실, 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하게 하거나 그 요지를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3)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 및 정상에 관하여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갱신이라 함은 공판절차를 진행한 법원이 판결선고 이전에 이미 진행된 공팜절차를일단 무시하고 다시 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이하에서는 공판절차의 갱신에 대하여 사유, 절차, 효과로 ... 공판절차갱신의 절차와 효과공판절차의 갱신은 공판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므로 종래의 절차를 무효로 하고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 논리적이며 갱신의 이유를 고려하여 목적론적으로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2.05 | 수정일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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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기소편의주의 (A+학점 - 법대답안)

  기소편의주의와 기소법정주의의 장, 단점(1) 기소법정주의1) 장점ⅰ) 검사의 공소제기에 대한 재량권을 박탈함에 의하여 공소제기에 대한 검사의 자의와정치적, 당파적 영향을 배제ⅱ) 공소제기 ... 序수사결과 공소를 제기함에 충분한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을 갖춘 때에는 반드시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원칙을 기소법정주의라고 함에 대하여, 기소편의주의는 이러한 경우에 재량에 의한 ...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한 이상 공소제기에 대한 검사의독선과 자의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법적 규제가 확립되어야 한다.이하에서는 불기소에 대한 규제와 공소제기에 대한 규제에 관하여 나누어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2.05 | 수정일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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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와 인권 중간고사

  친고죄: 피해자 또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정지조건부범죄)· 범죄에 대한 공소제기가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경우.· 범죄가 경미한 경우.2 ...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때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 ... 법원의 재판절차* 단독제: 1인 법관-신속, 자의적 해석/ 합의제: 다수의 법관- 신중, 소송지연· 검사의 공소제기에 의해 피의자는 피고인이 되고, 형사소송의 주체가 되면서 검사와

  시험자료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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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법 용어정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간의 관계를 정하는 법.공소제기(公訴提起):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구 형사소송법에서는 기소, 또는 소추라고도 함). ... 제기 및 수행, 재판의 집행지위 등 형사절차의 전단계에 관여. ... 동일사건에 대하여 재차 공소를 재기할 수 없음을 의미.저작권(著作權): copyright.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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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와 인권 기말고사

  공소제기단계에서 검사는 재정신청사건과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권을 제외하고는 기소권을 독점한다. ... , 책x)/ 혐의없음(증거불충분)/공소권없음(친고죄)/기소유예/기소중지(소재불명)타관송치-공판절차: 검사의 공소제기로부터 재판이 확정되기 까지의 과정.모두절차(인정신문, 진술거부권, ... @검찰과 인권인권수호기관으로서의 검찰검사는 범죄의 수사와 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 공소의 제기와 그 유지, 재판집행의 지휘와 감독 등 형사절차의 전단계에 관여하는 준사법기관이자 단독제의

  시험자료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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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상소의 제기와 포기 · 각하 및 일부상소(의의, 일부상소의 범위와 방식 및 상소심의심판범위)

  (제344조), 법원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356조).2) 상소제기의 효과① 정지의 효력상소가 제기되면 재판의 확정과 집행이 정지된다. ... 일부무죄 등의 경우 :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하여 유죄, 다른 부분에 대하여 무죄 ? 면소 ? 공소기각 ? ... 확정판결 전후에 범한 죄이기 때문에 수개의 형이 선고된 때에도 일부상소를 할 수 있다.· 전부 무죄의 경우 :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의 전부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경우에도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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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평-헌법재판소 한국현대사를말하다

  그런데도 국가행사에 을 취소해달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이는 2기 헌재를 시험하는 중요한 사건이 된다. ... 이것을 두고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 헌재는 이 사건에 대해서도 시간 끌기로 일관했으나 날치기 사건과는 달리 비판이 거셌다. ... 이는 이름만 다르고 사전심의와 같은 효과를 냈다. 이에 대해 다시 검열에 해당한다면 위헌제청을 한다. 헌재는 다시 등급보류가 검열이라고 선언한다.

  리포트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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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교양 언어와표현 A+ 최종 레포트

  간통고소는 그 유효조건을 상실하게 되고, 이에 따라 결국 간통죄의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사실 중 각 간통의 점에 대한 공소를 ... 찾아볼 수 있었다.3) 간통죄의 보완 대책(1) 현재 민사소송 등의 판례현재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대안책이 민사소송인데, 이런 경우에도 주거침입 등의 사항에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 효과적이고 ... 그리고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이혼소송을 제기함과 아울러 피고인을 간통죄로 고소한 다음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이혼하였다가, 이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던 중 다시 혼인해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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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소송법 중간 논술식 대비 (위헌법률심판에 있어서 재판의 전제성)

  한편,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사실에 적용되는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형사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다. ... 따라서 행정처분에 대한 쟁송기간 내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쟁송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처분의 근거법규가 위헌임을 이유로 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의 ... 그러나공소장의 적용법조란에 적시된 법률조항이라 하더라도, 구체적 소송사건에서 법원이 적용하지 아니한 법률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으며, 법관이 공소장의 변경 없이도 직권으로 공소장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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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공소장일본주의,공소제기 요약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의 효과(1) 공소기각의 판결 :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한 공소제기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법원을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 공판기일전이란 제1회 공판기일 이후의 공판기일 전을 의마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1. ...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소송계속과 심판범위의 한정 및 공소시효의 정지를 들 수 있다. 심판 범위의 한정은 공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법원은 공소제기가 없는 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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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형사보상에 대한 이해 - 형사보상의 의의와 성질, 형사보상의 요건, 보상청구의 내용, 형사보상의 절차, 피의자 보상

  피의자보상의 청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하는 지방검찰청의 심의회에 하여야 한다(동법 제27조 제1항).3) 상속인의 보상청구의 효과보상청구권 있는 상속인이 ...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이 확정되거나,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고지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동법 제7조, 제25조, 제27조 3항) ...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은 자는 면소 ?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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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경찰관의 경찰 내부 최신 핵심이슈 진단 및 면접 예상 질문과 답

  아직 수사권 독립이 시기상조라는 측의 견해는 무엇인지 알고 있나.- 수사와 공소제기는 불가분의 관계이므로 검사가 수사 주체가 되어야 함- 적법절차보장과 인권존중- 경찰국가화에 대한 ... 뿐만 아니라 ‘관공소 주취소란’과 같은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획기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부족한 실정이다.2) 주요 질문? ... 관공소 주취소란범을 어떻게 처리하겠는가Answer. 관공소는 국민의 안녕을 위해 봉사하라는 이유로 국민들이 세금으로 만들어 준 것이다.

  자기소개서 | 6페이지 | 3,900원 | 등록일 2016.10.11 | 수정일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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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국가소추주의, 기소득점주의, 기소편의주의, 공소의 취소, 기소강제절차

  공소의 취소(1) 공소취소의 개념(2) 공소취소의 사유(3) 공소취소의 절차(4) 공소취소의 효과4. 기소강제절차(1) 의의 및 구조(2) 기소강제의 절차참고문헌1. ... 제1심 판결에 대한 재심소송절차에 있어서도 같다.(4) 공소취소의 효과1) 공소기각의 결정공소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제328조 제1항 제1호). ... 여기에 규정된 사유는 예시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이외에도 범행에 대한 사회적 평가의 변화, 범행 후의 시간적 경과, 법령의 개폐 등의 사정도 고려의 대상일 수 있다.③ 기소유예의 효과기소유예처분은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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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공소제기의 방식 - 공소장의 제출, 공소장의 기재사항, 공소장일본주의

  개개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것은 요하지 않는다(대판1982.10.26, 81도1409).③ 공소사실불특정의 효과공소사실의 특정은 공소제기의 유효요건이다. ... 공소장일본주의(1) 공소장일본주의의 의의와 근거(2)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3)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의 효과(4) 공소장일본주의의 예외(5) 관련 문제참고문헌1. ... 불기재의 효과적용법조의 기재는 공소의 범위를 확정하는 데 보조기능을 가짐에 불과하므로 적용법조의 기재에 오기가 있거나 그것이 누락된 경우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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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용어 총정리

  공소의 취소는 제 1심 판결이 있기까지 가능하다. 공소제기의 효과로서 소송계속, 사건범위의 한정,공소시효의 정지가 있다.관습법 : 불문법의 하나이다. ... 이러한 신청의 절차를 공소의 제기, 또는 기소라고 한다. 공소의 제기에는 기소장의 제출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 조건을 충족하고 또한 장애가 없어야 할 필요가 있다. ...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다.시효제도 : 일정한 사실상태가 법률이 정한 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 그 사실상의 상태가 진실된 법률관계와 일치하는지에 관계없이 그대로 존중하고 그에 적합한 법률효과를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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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 소송행위의 해석과 가치판단, 소송행위의 성립과 불성립, 소송해위의 유효와 무효, 소송행위의 적법과 부적법, 소송행위의 이유의 유무

  이에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공소제기는 무효이지만, 소송경제 및 절차유지의 원칙상 공소장변경에 의해서 공소사실이 특정되면 무효가 치유된다는 긍정설, 공소제기에 요구되는 ... 이 경우 공소장변경으로 공소사실을 특정한 경우에 무효였던 공소제기가 유효하게 되는지 문제이다. ... 효과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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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생활기록부 일반 사회 교과 학습발달상황,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수업-평가-기록 삼위일체) 기재용 예시글들(법, 시사, 정치 관련 논의 예시글)

  공소시효가 있어도 해결될 사건은 공소시효여부와 관계없이 해결되지만 공소시효 때문에 해결되지 못한 사건들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공소시효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로 공소시효가 면죄부가 될 수 ... 신상공개는 국민 스스로가 위험을 미리 대처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됨 또한 부연 설명하면서 자신의 논지를 펴 나감.범죄자 신상 공개 찬성측 입장에서 반대측이 동명이인의 문제를 제기한 ... 했으나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를 했을때 27% 증가율을 보였으므로 신상공개와 관계없이 범죄율의 변화 없으므로 범죄예방 효과 없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반박함.

  리포트 | 23페이지 | 3,900원 (60%↓) 1560원 | 등록일 20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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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주체, 기능, 성질, 목적에 의한 분류)

  공소의 제기로부터 재판의 확정, 재판의 집행절차를 포함)를 조성하는 행위로서 「형사소송법」적 효과가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 예) 공소제기, 재판, 상소제기, 고소, 기피신청, 보석청구2) 사실행위적 소송행위주체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정한 소송법적 효과가부여되는소송행위를말하며，표시행위와 순수한 사실행위로 나눌 ... 예) 공소제기, 증거조사신청, 기피신청, 관할위반신청, 변론의 분리 ? 병합 ?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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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공판절차의 특칙 - 간이공판절차,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변론의 병합과 분리 및 재개,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제22조). ⓒ 법원은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 토지관할의 병합심리신청, 관할지정신청 또는 관할이전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 취소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3) 취소의 효과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해야 한다(제3이조의2). ... 피고인의 심신상실 또는 질병을 이유로 공판절차를 정지함에는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제306조 제3항).4) 공판절차정지의 효과공판절차의 정지 결정이 있으면 취소될 때까지 공판절차를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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