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 검색결과 181-200 / 5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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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참사 분석과 해결방안

  따라서 주택세입자들이 수령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평균 1600만원에도 한참 못 미칠 것이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4조 (주거이전비의 보상 ...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4조 2항을 보면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주택세입자만 지급받는 게 아니라 가옥주도 지급받을 수 있다. ...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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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개발사업][관광지][관광단지][금강산]관광개발사업의 특성, 관광개발사업의 정부지원, 관광개발사업의 제3섹터, 관광개발사업의 관광지와 관광단지, 관광개발사업의 사례(금강산)

  온천법에는 온천의 용출 또는 탐사로 온천을 발견한 자는 토지의 굴착허가 및 온천의 이용허가를 우선하거나, 발견 및 굴착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이용시설비를 우선하여 보조 또는 융자할과를 ... 해남화원, 경주감포 관광단지는 토지매입 및 토지매입 준비중에 있으며, 인천 용유?무의와 평창 용평 관광단지는 행정절차 추진 중에 있다. ... 경제적인 특성과 관점이 당국과 地域住民의 일치된 개발 다섯째, 관광객만족의 극대화 등을 들 수 있다.이처럼 觀光開發事業은 地域住民의 소득과 생활편익의 증진 및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리포트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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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헌법상 부동산 관련조항의 체계화에 관한 연구

  이러한 법률을 통하여 재산권의 행사가 공공복리에적합하게 이루어지도록 제한을 둔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 [사업시행자 보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 위에 보는 공익사업은 공공필요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그에 따른 토지 등의취득은 바로 재산권의 수용·사용 등을 뜻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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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법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환매 등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13. ... 토지수용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9.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등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 등이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10. 농업법인의 합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11.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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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림(유상, 무상)대부계약서 [산림청 행정서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이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6조 대부를 취소한 경우에는 제5조제8호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서에 명시된 산물 외의 다른 산물을 취득한 경우6. ... 및 같은 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제5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부를 취소하고 대부를 받은 국유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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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림(유상, 무상)사용허가서 [산림청 행정서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이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10mm×297mm(백상지 120g/㎡)( ...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징수법」 제21조ㆍ제23조 및 같은 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제5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사용허가를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조건에 명시된 산물 외의 다른 산물을 취득한 경우6.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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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와 사례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에 한함“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 (주3)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구분비고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5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함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 수익자부담금 등의 사업비용㉡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및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리포트 | 2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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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보상

  구체화하는 법률이다.즉 토지취득보상법은 공공필요를 위한 토지수용의 근거및 보사의 기준과 절차등을 규정하고 있다토지 취득 보상법 제정이전에는 사업인정을 거쳐 행해지는 협의 수용 및 ... 것이 아니라 정당한 보상이 되도록 규정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있다.㉡.법률적 근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헌법 제 23조 제3항을 토지수용의 분야에서 ... 강제수용과 보상은 토지수용법에서 규율하고 사업인정을 거치지 않은 협의 에 의한 토지취득과 보상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사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규율하였다 그러데 2002년 2월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08 | 수정일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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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성 여부 판례정리

  한 지정해제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운전면허행정처분처리대장상 벌점의 배정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청권이 있는 자의 특별공급신청에 대한 거부외환은행장이 수입허가의 ... 및 복구준공통보에 대한이해관계인의 취소신청거부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권고원과세처분에 대한 경정청구의 거부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검사의 공소제기과세관청의 소득금액 변동통지동일처분에 ... 대학입시기본계획 내의내신성적산정지침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반려금융감독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파산신청지적법령상의 토지분할신청에 대한 거부자기완결적 신고의 수리 또는 거부부관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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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수용의 절차

  다만 조서의 기재가 진실에 반하는 것임을 입증할 때에는 예외이다.3.협 의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 기업자는 그 토지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거나 소멸시키기 위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 즉, 재결은 기업자가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토지 등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 피수용자는 그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것을 결정하는 형성적 행정처분이다.②재결기관공용수용의 ... 도의 구역에 걸친 사업에 관한 것을 관할하고, 그 이외의 사업에 관한 것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한다.

  시험자료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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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실무 기말고사 족보

  다만 1989.1.24 개정 종전의 공공용지의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 시행 당시의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가격시점 당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 보상감정평가의 의의보상감정평가란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행정상의 손실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말한다.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토지가 이애 해당된다.감정평가의뢰자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취득·수용 또는 사용되는 토지 위에 있는 건축물이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시험자료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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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지개발 실시설계 계획 승인 신청서

  보상계획구 분필 지 수면 적(m2)비 고토 지계사 유 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협의에 의한 취득 및 보상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 불성립의 경우는수용함국 ... 공유지43,585국유재산관리청과의 협의결과에따라 귀속지 장 물전신주 : 3개소체신주 : 8개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협의에 의한 취득 및 보상을 ... 5사업시행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11.관한 계획??????????????????????????????????????

  서식 | 2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3.22 | 수정일 20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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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와 양도소득세

  현황1) 1세대① 5년 이상 거주한『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②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 국외이주 등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 *㉠,㉡은 양도일 ... 정하는 지역지역 기준기타 필요 경비①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 ②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③ 토지․건물 취득시 법령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토지개발채권을

  리포트 | 2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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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전선로 건설용지의 보상절차와 기준

  이는 필수적 공익사업으로서 토지소유자와의 협의 하에, 때로는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데, 이를 규율 하는 법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이고 ... 종료)토지 이외에 손실보상잔여지의 매수국.공유지의 매수취득권리의 종류보상범위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시기보상업무 등의 위탁보상사업의 시행자토지 등 취득 및 보상 처리기준협의에 의한 ... 및 보상 소결 잔여지(임야)보상과 관련 공사금지가처분 신청 및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소송 결과송전선로 건설용지의 보상개요국가필수공익사업인 전력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철탑 등을 건설해야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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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전선로 건설용지의 보상절차와 기준

  토지소유자와의 협의 하에, 때로는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데, 이를 규율 하는 법이 “공익사업을위한토지 등의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이고 이 법률에 대한 자세한 ... 사업소에서 시행사업구역 내 토지 등의 취득.보상 보상전문기관에 위탁전기설비의 건설 및 운용을 위한 사업토지 등의 취득. ... 매수함토지보상법률 기준에 따라 관할 사업수 에서 보상금을 산정함취득권리의 종류토지 이외의 손실보상잔여지의 매수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절차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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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_도시계획시설_문제점_개선방안_시사점_제도개선_정의_도시계획제도_1P요약

  토지, 건축물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가 있을 때에는 국? ... 방지하고 사회전체의 공익을 위하여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이용과 각종 시설의 입지를 관리해야 한다.?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상의 용도지역?지구 안에서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건축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토지, 건축물 등의 수용 및 사용이 가능하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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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조합의 법률관계( 2013. 1학기 석사학위 민법과제물)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방법도시정비법 제 13조 내지 제 1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을 살펴보면 ① 소유권 또는 구분 소유권이 ... 서 론Ⅱ.조합설립추진위원회Ⅲ.재건축조합설립인가Ⅳ.재건축 정비사업 설립의문제점Ⅴ.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방법Ⅵ.재건축 조합의 법인격 등Ⅶ 결 어Ⅰ.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 14조추진위원회는 ①안전진단의 신청(법제12조)②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법 제 69조)③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④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위한

  리포트 | 11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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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채권시장에 대한 분석

  〃〃〃20년〃주택매입자의 시세차익 환수〃연 0%-10년국민주택채권(3종)〃주택건설사의 개발이익 환수〃〃-10년보상채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용지보상비교부발행실세금리연단위 ... 또한 채권 수익률은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 경제의 기초여건과 채권시장 하부구조의 효율성과 같은 요인을 반영한다.Ⅱ.채권의 종류주요 채권의 발행기관, 근거법 및 발행한도채권명발행기관발행근거법발행한도국고채권정부국채법국회동의를 ... 4배이내산업금융채권한국산업은행한국산업은행법자본금 및 적립금의 30배이내한국전력채권한국전력공사한국전력공사법자본금 및 적립금의 2배이내예금보험기금채권 상환기금채권예금보험공사예금자보호법국회동의를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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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상 손해배상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있다.4.보상기준보상의 범위에는 완전보상설과 상당보상설이 있다. ...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제23조 3항에 따라 법률에 의한 정당한 보상을 하고 있으며 국가에서 토지의 손실보상을 위해 금액을 정해 놓은 기준지가가 있다. ... 된다고 말한다.그러나 판례에서는 “손실보상액의 증감 청구 소송”은 당사자 소송이라고 판결하고 있다.3.근거(1)이론적 근거 : 은혜설→기득권설→특별희생설:공익사업에 있어서 공평함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2.03 | 수정일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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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사업변경과 환매권 행사에 대한 법적 고찰

  하지만 이를 인정할 경우 원소유자 등의 환매권은 상대적으로 제한을 받게 된다.2) 근거 및 연혁공익사업변환제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6항에 ... 현행 토지보상법 제91조 6항도 일전과 같은 취지 하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사업인정을 받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 또는 수용한 후 당해 공익사업이 제4조 ... 구 토지수용법 제71조 7항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사업인정을 받아 토지를 협의취득 또는 수용한 후 사업인정을 받은 공익사업이 제3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리포트 | 2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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