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사생활 공개" 검색결과 181-200 / 1,2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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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윤리] 공무원의 행정윤리 - 행정윤리의 의의(개념)와 중요성, 행정윤리의 규범적 기준 및 내용, 공무원 행정윤리의 저해요인 및 제고방안

  윤리법1981년 제정된 공직자 윤리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과 등록재산공개를 제도화하고,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 공직자 윤리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재산등록 및 공개재산등록 의무자로 하여금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보유재산을 등록하고매년 변동사항을 신고케 함으로써 재직 중 재산의 ... 특히 4급 이상(일부 6급 포함) 공무원의 재산등록을 강제하고, 1급 이상 공무원의 등록재산을 관보(공보)에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한다.2/ 선물신고공직자 본인 및 가족이 외국이나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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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윤리의 정의 - 비윤리적 행위의 내용과 범위의 문제에 대한 이해

  성적인 문제는 사적생활에 관한 것으로 여겨진다. ...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공적업무와 사적인 이익의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을 공직자 윤리 문제의 주요 사안으로 보듯이, 금전을 비롯한 유? ... 고위공직자를 비롯하여 국가 공무원이 권력을 남용하여 재산을 부정 축재하는 것을 경계하여 재산등록,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취업제한 등과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금품수수금지, 영리업무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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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헌법의 기본원리와 기본제도에 대하여

  , 정강 또는 강령공개의무 부담② 선거제도- 선거제도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대의민주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주권자인 국민이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도임.- 민주선거의 원칙1) 보통선거의 ... 둔 시장경제질서임.- 국가적인 규제와 통제를 가하는 것도 보충의 원칙에 입각하여 어디까지나 자본주의 내지 시장경제질서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사유재산제도와 아울러 경제행위에 대한 사적 ... 보장을 누릴 수 있게 생활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국민의 생활여건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는 것을 의무로 하는 국가 원리.- 사회국가란 사회정의의 이념을 헌법에 수용한 국가, 경제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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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 -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조사)③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종합 관리장치 강구- 공직 진입부터 퇴직까지의 사적 이해관계 사전신고 및 공개, 회피의무화 등을 통해 공직과 의사결정 과정에 사익개입 소지 차단- ... 공용물의 사적인 사용을 금지6) 미공개 정보의 이용 금지(안 제23조)-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부동산 개발정보, 금융관련 정보, 단속정보 등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되지 ... 않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금지4.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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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버트 알렉산더 하디의 생애와 사상

  더구나 정치적 혼란 외에 식량과 연료를 비롯한 생필품의 폭등, 재정긴축, 점점 더 점증하는 공직자의 부정은 조선의 백성과 나라를 더욱 동요하게 만들었다. ... 하디는 프랜슨 집회를 준비하는 뜻에서 원산지방 교회에서 사역하는 전도자들과 원산선교부에서 일하는 직원들과 함께 성경공부를 겸한 기도회를 갖기로했다. 1주일 전에 선교사 연합사경회가 ... 그는 선교부에서 일할 때에 자부심도 컸고 대우도 달랐다 그래서 사경회 중 다른 사람들이 자복하는 것을 보고 처음엔 경멸하였지만 집회가 진행되면서 자산도 죄책감에 사로잡혔고 마침내 공개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4.01 | 수정일 2019.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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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찬성자료 입니다.

  때문에 2004년 3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된 후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반발이 본격화 되었었다.- 사이버 모욕근래 들어 인터넷을 통한 사생활 ... 즉 통신의 비밀은 그 당사자가 내용이 공개되지 않을 것을 원하고 또한 공개되지 않는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주고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 따라서 모든 국민에게 공개되어 있는 인터넷 게시판은 그 보호대상이 아니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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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0장 정의와 공동선

  왜 그런지 생각해보면, 불평등이 깊어질수록 부자와 가난한 자의 생활은 더욱더 분리된다. 이때 두 가지 악영향이 나타난다. ... ‘존F 케네디’는 가톨릭 신자였고,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자신의 종교가 공직에 아무 역할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종교 신념은 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 키울 방법을 찾아야 한다.② 시장의 도덕적 한계사회적 행위를 시장에 맡기면 그 행위를 규정하는 규범이 타락하거나 질이 떨어질 수 있기에, 선의 가치를 측정하는 올바른 방법을 놓고 공개적인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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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스정책으로 본 공무원 윤리적 특성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한국 공직자는 행정규범을 잘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에 든다. ...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21세기의 공직사회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공무원의 행정 윤리, 즉 공직자들에게 요구되는 행동규범이 중요하므로 공무원들은 그 규범을 따라야 한다. ... 종사자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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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특정 인종집단에 가지는 편견과 차별대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편견의 주요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 기술해 보세요.

  또한 공직자에게 인종차별과 인종 간 화합과 평화를 노력 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함으러써 사상 최초로 경찰, 지자체 공무원, 공무원 임용 시 임용규정, 임용조건, 파면절차를 포함하여 ... 공개적으로 전환되면 차별적 행동으로서 나타나게 된다. ... 편견의 행동적 측면(사회적 거리감)은 투표행동이나 고용 혹은 일상생활에서의 친교 행동에서 집단 명칭에 근거해 불이익을 주는 행동을 지칭하며(김혜숙, 1999) 이러한 경향성 또는 의도가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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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 실습 A+레포트

  기타의료사업 및 국민보건의 향상, 증진에 관한 사항이었다.이외 각 보건소로 지역특성에 따른 활동을 하고 있다.주요 업무장관 : 보건위생·방역·의정·약정·보건산업·기초생활보장·자활지원 ... 관한 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 및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및 복지사무 담당조직의 운영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서비스 ...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감사관 : 보건복지부와 소속기관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및 결과 처리, 공직기강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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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대책방안0k

  과연 언론사가 공공기관인가? ...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은 공직자(선출직 공무원 포함),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등이다. 권익위는 최대 400만명이 이 법의 적용 대상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 그래서 ‘김영란법’의 파장은 어마어마하고 새로운 ‘국민생활수칙’이 나왔다고 할 정도다.

  리포트 | 1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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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사례연구, 대법원 2006.8.24. 선고 2004두2783 판결(사립대학교가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되는지 여부)

  하지만 국정참여 등의 순기능뿐 아니라 국가비밀, 개인 사생활이나 기업 비밀의 침해 등 역기능이 나타나는 것 또한 사실이다. ... 그러나 개인의 사생활 보호, 국가나 기업의 기밀유지 등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되기도 한다.사안에서도 피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원고의 비공개결정이 문제가 되었다. ... 등 공익상 공개가 필요한 정보나 고위 공무원 또는 공직의 후보자 등의 개인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면 이를 제외한 정보들에 대하여 분리공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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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보건법 판례 조사 / 보건의료법규 지역보건법 판례 레포트

  이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 미국에서도 존재하는데 법 209조에서 공직자가 공직 수행 중에 정부 외의 출처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경우 형사처벌(1～5년의 징역 또는 벌금)을 받게 하고 ... 서론지역보건법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와 운영 및 그리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연계성확보와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국민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놓은 법이다. ... 또한 불법의료를 시행한 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위반사유와 행정처분내용을 시.군.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 역시 좋은 방법이다.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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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삼 정부의 사회개혁과 교육정책 분석, 민주화 및 세계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가 교육정책에 미친 영향

  국회에서 개정되어 공무원들의 재산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였고, 부정부패를 청산하고자 ‘윗물맑기 운동’ 을 시행하여 여러 정치가와 공직자들이 처벌받기도 하였다. ... 또한 빈곤층 및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부정책들이 추진되어 1994년에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보호가 최저생계비의 50%에 지나지 않았던 것에 비해 ... 이는 군사정권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함이었으며, 이에 대한 노력으로 문민정부에서는 윗물맑기운동, 공직자윤리법개정, 부정방지대책위원회 설치 등을 추진하였다.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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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과 참여연대에 대하여(경실련과 참여연대의 비교, 문제점 및 해결방안)

  그에 따른 행동으로는 4월19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의견 청원서 제출, 20일 기자회견에 이어 21일은 '투기부패 근절의 날'로 정해 투기공직자 발언록 전시, 부패 백태 등을 전시하는 ... 또한 22일은 '입법촉구 시민행동의 날'로 정해 국회 앞에서 공직자윤리법 전면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였다. ... 취업제한 공직자윤리법 개정2012총선 유권자 네트워크 기억/심판/약속 운동10.26 재보궐 선관위 인터넷 서비스 장애관련 진상규명 활동공정언론 쟁취를 위한 시민공동행동 발족론스타

  리포트 | 2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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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노사관계

  구분없이 종업원조합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조합이 결성 노조 설립 직후 노조는 단체교섭권의 확보, 생활비의 확보, 사내민주화의 철저, 퇴직수당제도의 신설 및 공개 등을, 동년 7월에는 ... 일본의 노사관계 노사관계론01 역사 INDEX 02 특징 및 현황 03 사례 04 결론 및 시사점일본 노사관계의 역사 History01 역 사 2 차 대전 이후 ~1970 1970 ... www.Nissan.co.kr 2 대표 상품 03 사례 03 사례가 . 1945 년 8 월 ~1948 년 : 노동조합의 결성과 노조우위의 노사관계 1945년 8월 패전 후 닛산에서는 1946년 2월 공직

  리포트 | 2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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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시험 헌법 오답노트 정리

  밖에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한하여 함감사 수사 재판 행정심판 등 조사 불복 또는 구제절차 진행 중일 때 청원수리 안됨허위의 사실로 중상모략,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사생활 ...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호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긴급명령은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 할 때 하는 것,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 시간적 제한 장소적 제한 가능무죄추정의 원칙도 형사사건에 국한되는 것 아니다수형자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접견시간 일반접견과 동일 : 재판청구권 침해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시험자료 | 1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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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권리 침해

  이와 관련하여 북한이탈주민은 1980년경 지적장애 자녀 때문에 평양에서 살 수 없었다고 용한다. ... 북한 주민들은 만성적인 식량난을 겪으면서 건강과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북한의 식량난은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나 외부 사회에 본격 알려지기 시작한것은 공개리에 외국에 식량 지원을 ... 그러나 이와 관련해 북한의 최초보고서를 심의한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정치·사법·공직 분야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직위에 있는 여성들의 수가 적은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 하였다.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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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성댓글피해사례

  이들은 또 지난 4월 A후보의 선거 홍보용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 업체인 N사의 홈페이지 관리자 계정에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해 침입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신문 기사를 통해서 여전히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례들이 많다. ... 음해성 글을 인터넷 상에 게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IT업체 전 대표 등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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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사회문제 4학년1학기 중간과제물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종류의 불평등 가운데 사회문제로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를 골라서, 그 불평등이 더 심화되고 있는지 아니면 완화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서술하고, 더 필요한 사회적 노력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는지 논하시오.

  신도시 아파트의 대규모 분양이 마무리 되 가던 1993년 초반, 김영삼 정부는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의원 및 고위 공직자의 재산 공개를 단행하게 된다. ... 이렇게 많은 고위 공직자들의 자산 이력이 전부 공개되자 언론은 사회 지도층에 만연한 부동산 투기 풍조를 개탄하면서 정부 주도의 부정부패 척결과 지도층의 도덕성 회복을 주장하고 나섰다 ... 실제로 상당수의 장관, 차관급 공직자들이 두 채 이상의가족이 보유한 전국의 땅은 모두 800만에서 900만 평으로 여의도의 열 배나 되는 넓이였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3.07 | 수정일 201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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