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심사직" 검색결과 181-200 / 36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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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의 실시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전망0k

  국회 복지위원회,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등 기존 보건 의료적 통제를 벗어나는 시도에 대응해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3. ... 박 당선인은 기초연금 예산 충당을 위해 국민연금과 통합운영을 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은 애초부터 ‘주머니’가 다르다는 점이 문제다. ... 국민연금 가입자들 사이에서 재정 고갈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국민연금 재정으로 기초연금을 충당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기존 1~3등급

  리포트 | 2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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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국민연금사업의 집행체계로서 국민연금관리공단 91개 지사, 50개 상담소 장애심사센타,국제협력센타 등 총인원 (4,380명)을 통해 서비스를 전달하고 있다.6 ... 또한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국민연금기금운용자의 최대 과제이다.3) 연금 사각지대 해소일용직, 비정규직 근로자의 잦은 근무지 이동, 낮은 소득수준 ... 받아 보험료 수납 및 급여의 지급 등 실무담당국민연금심의위원회 : 보건복지부 내에 국민연금사업에 대한 자문, 심의기구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 기금운용에 관한 심의를 심의 의결 기구국민연금심사위원회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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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리포트

  심사결정금액의 공단부담금으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과정에서 발생하였던 보험자와 의료공급자간의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하고 급여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특히 그 동안 소홀하게 다루어졌던 ... 특성ㅇ건강보험은 법률에 의한 강제가입- 일정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적용ㅇ건강보험은 단기보험- 연금보험과는 달리 1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수입과 지출을 예정하여 ... 건강검진 대상은 직장가입자 및 40세 이상 피부양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중 40세 이상인 세대원이며,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실시한다.

  리포트 | 2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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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제도] 국민연금제도의 목표, 적용대상, 급여, 전달체계, 문제점 및 향후과제

  , 1 국민연금연구원, 91개 지사, 5개 콜센터, 1개 장애심사센터, 1개 국제업무센터를 포함하여 22개 사무소로 조직이 확충되었다.5) 재원국민연금의 재정부담은 전형적인 사회보험 ... 성격으로 지급되는 일시금을 말한다.4) 전달체계국민연금은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과 같이 특수 직 역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을 단일한 연금체계에 편입하여 관리하고 ... 연금정책관 산하 연금정책과에서는 연금정책 관련 업무를 국민연금재정과에서는 재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국민연금공단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국민연금사업을 운영하는 집행기관으로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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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5대 사회보험제도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 후 이 중 1개의 개별사회보험제도를 선택하여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쓰시오

  교 공단을 통합하였고 2단계로 2000년 7월부터 직장의료보험까지 포함하여 전체 의료보험을 단일한 보험자가 관리하는 새로운 체계의 국민건강보험을 시행하게 되었다. ... 국민건강보험에서는 단일 통합체계하에서 소득의 유형에 따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만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다.4) 국민연금보험국민연금은 노령, 장애,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 일용근로자 및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에게 확대함으로써 전국민연금시대를 정착시켰다.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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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회사업론2A)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변천, 현황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0k

  완전통합하는 통합보험체제 도입- 2000년 7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출범- 2001년 1월 공교보험과 직장보험의 재정통합 준비- 2002년 1월 직장보험과 지역보험의 ... 건강보험제도의 개선방안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달리 보험자와 피보험자간의 양자관계가 아니라, 보험자, 피보험자, 그리고 요양취급기관으로 이루어진 삼자관계이기 때문에 다소 복잡하다. ... 병·의원이 진료비를 청구하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적정한지를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건강보험에서 비용을 지급한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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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에 대한 보고서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연령, 국적, 학생여부, 정규직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답니다. ... 2007.4.11 법률 제8373호)에서는...산업 재해법 관련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일반 국민들도 ... 손해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정률보상방식으로 지급됩니다.4)자진신고 및 자진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5)재해보상과 관련되는 이의신청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심사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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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법과 사회보장기본법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1.심사청구1)공단에 대한 심사청구- 공단의 처분에 의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2)국민연금심사위원회1.설치- 공단의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사항을 ... 심사하기 위하여 공단에 국민연금심사위원회 를 둔다.2.구성 및 임기-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임기는 2년으로 하고, 공단의 임직원인 위원의 ... 위원장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당연직 위원인 기획재정부차관, 농림수산식품차관, 지식경제부차관, 노동부차관과 공단 이사장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3)임기 및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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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 조사해보고 개선점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서술하시오.

  부당지급된 돈은 145억원에 이른다.그러나 이를 감시해야 할 건보공단과 지자체는 인력부족을 이유로 관리업무에서 손을 놓고 있다.서류 심사를 통해 급여를 지급하는 건보공단은 현장 확인이나 ... 잇따르고 있다.지난 8월 경남 창원에서는 요양원 생활을 하던 이모(71·여)씨가 병원 진료를 받으러 외출했다가 실종돼 3㎞ 정도 떨어진 공사장 풀숲에서 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 ... 수발보험은 건강보험, 재해보험, 연금보험, 실업보험에 이은 5번째 사회보험에 해당한다. 수발보험은 의료보험에 가입된 사람이면 누구나 수발보험에 들어야 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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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법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신 청한 사람나. ... ······························································································· 42) 국민건강보험공단 ... 진료심사평가위원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만든 위원회이다.

  리포트 | 2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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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요(개념), 산재보험의 급여대상자 및 급여종류

  만약 노동능력이 회복되지 않아 가득능력을 상실할 경우에는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이 현금급여 등을 통한 일면보장을 하는 것에 비해 산재보험은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의 양면보장이라는 특징이 ... 사업은 제외된다.여기서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을 개괄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자의 사업주로서 근로자는 상용, 일용, 임시직 ... 운영과 재해근로자 지원(3)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 관한 심사청구의 심리 ? 결정(4) 고용보험의 적용 ?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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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론 분석

  그 밖에 운용위원회에서 심의를 요청한 사항제109조(국민연금심사위원회 및 징수심사위원회 )① 제108조에 따른 심사청구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단에 국민연금심사위원회(이하 “심 사위원회 ... ”라 한다)를 두고, 건강보험공단에 징수심사위원회를 둔다.② 심사위원회 및 징수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11조(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 연금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최고 심의 위원회(국민연금 심의위원회)가 존재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국민연금공단)하고, 국민연금 사업에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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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5대 사회보험제도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 후 이 중 1개의 개별사회보험제도를 선택하여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쓰시오

  도모하기 위한 사회보험으로서 사보험과는 다른 특성이 있다.4) 국민연금보험국민연금제도는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이 소득활동기에 보험료를 납부하였다가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 따라서 우리나라도 고령자의 경제활동 증가를 위한 공적연금의 변화노력을 취하고 있지만, 현행 국민연금 급여제도는 조기퇴직을 억제하고 고령자의 근로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다소 ...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5대 사회보험제도1) 고용보험2) 산재보험3) 건강보험4) 국민연금보험5) 장기요양보험2.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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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과국민연금에대하여

  확대제2절 국민연금제도의 발전과정1. 1973년의 국민복지연금제도①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 제정② 1986년-국민복지연금법으로 개정-1973년 1차 석유파동으로 시행이 3차례나 ... 적용하기 용이한 형태로 출범② 소득비례연금과 정액연금 혼합-국민연금은 전체 가입지 못한 ... 그러나 직장가입자 중 고액의 소득자들은 대부분 급료 외에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기차 사업소득 등이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직하지 아니할 수 있다.

  리포트 | 2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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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PPT

  ① 국민건강보험 ② 산업재해보상보험 ③ 국민연금 ④ 고용보험문제 2 고용보험법상 보험가입자는 ? ... 및 계약직 공무원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가능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외국인근로자 ) 1 개월 60 시간 / 1 주 ... ① 근로자 ② 사업주 ③ 근로자와 사업주 ④ 근로복지공단 ⑤ 노동부장관문제 3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리포트 | 3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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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행정의 과제및 발전방향

  연금제도는 국민연금 관리공단이 국민연금을, 총무처가 공무원연금을, 국방부가 국민연금을 그리고 사립학교 교원연금 관리공단이 사립학교 교원연금을 각각 관리 운영하는 통합방식을 채택하고 ... 연금제도의 경우 본인 기여율은 50%이지만, 국민연금에서는 국가 기여가 전혀 없다. ... 둘째, 국민연금제도의 경우 1973년 법제정당시 복지를 위한 목적보다는 국내자본동원을 위한 수단으로 완전적립재정안을 채택하여 그 동안 노동자와 기업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었고, 특히

  리포트 | 1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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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건강 보험 정책 내용 분석

  Report- 국민 건강 보험 정책 내용 분석-Ⅰ.서론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에서 국민건강보험으로 정책내용을 분석하기로 했다. ... 건강보험의 전달체계1)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료 기타 건강보험법에 의한 징수금의 부과? ... (동법9조)5) 건강보험증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에 대하여 건강보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에는 건강보험증을 요양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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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보상보험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를 둔다.-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 심사청구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를 둔다.③ 비밀 준수 업무 : ... 임직원의 겸직 제환 등과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 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3) 보험 가입자① 보험가입자 : 보험가입자는 법이 적용되는 사업의 ...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선원법 · 의 적용 특례㉣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추천하는

  리포트 | 13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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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연혁, 적용대상, 피보험자격, 일용근로자, 자영업자, 자격상실,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등) PPT 파워포인트

  14) 고용보험료1) 고용보험의 연혁 2011 年 1 月 1 日 : 4 대 보험 통합징수 ( 국민건강보험공단 ) 2003 年 : 고용보험 / 산재 통합 징수 ( 근로복지공단 ) 2002 ... 대한 내용개정 ) 15h/1 주 , 60h/1 개월 미만인 자 ( 단 , 생업 목적 으로 3 개월 이상 근로자와 1 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 로자는 적용가능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 고용보험 보험급여종류 9-1) 고용안정 / 직업능력 개발 9-2) 고용안정 / 직업능력 개발 10) 실업급여 종류 11) 육아휴직급여 12) 출산 전후 휴가급여 13) 고용보험심사위원회

  리포트 | 1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0.18 | 수정일 201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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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5대사회보험 및 공공부조의 기능및 특성.한계점

  병·의원이 진료비를 청구하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적정한지를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건강보험에서 비용을 지급4. ... 임의적용가입자(1) 임의가입자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본인이 원할 경우 공단에 신청을 하여 가입한 ... 이상의 사람으로, 65세에 달할 때까지 공단에 신청을 하여 가입한 사람.1.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7.29 | 수정일 20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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