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독도" 검색결과 181-200 / 2,05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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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독도 영토 주장과 우리의 대응 전략

  국제법상 요건을 충족시킨다”라고 표명했다. ... 이러한 일본의 우경화를 통한 독도 영토 서술의 문제는 국제 사회에서 엄격히 다루어져야 할 심각한 문제이다. ... 따라서 일본 또한 울릉도와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가 아니라고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메이지유신이 지나고 일본인들은 다시 울릉도와 독도에 침입해 임업, 어업활동을 재개했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6.27 | 수정일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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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영토와 영역갈등(독도, 이어도)

  그러나 독도가 당시 무인도였던 것은 사실이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무주지가 아닌 한국의 고유영토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많으므로 일본이 국제법적으로 통용되던 무주지 선점이론을 적용시켜 ... 이때부터 일본은 전쟁수행의 전략적 입장에서 독도에 대한 새로운 이용가치를 찾게 된다. 따라서 당시 국제법적으로 통용된 ‘무주지 선점’이론을 적용시켜 독도를 강제 편입하였다. ... 대한 해협은 일본의 쓰시마 섬과 가까워 직선 기선으로부터 3해리까지를 영해로 설정하였다.1994년 발효된 ‘해양법에 관한 국제 연합 협약’에 의해 세계 각국은 영해 바깥쪽으로 배타적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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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5 독도의 날 안내 자료

  은주시청합기」(1667) 에 의하면당시 일본은 독도를 일본 땅으로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국제법상으로 어떤 지역을 선점(先占), 영토 취득을 위한 효력 발생 조건 : ... 부속 섬으로 명시한 것을 기념함- 일본의 영유권 야욕으로부터 독도 수호 의지 표명 및 대내외적으로 독도가 대한민국의영토임을 천명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습니다대한제국 칙령(법의 효력이 ... 10월 25일(1900년 대한제국칙령제41호가 발표된 날) 독도의 날「독도의 날」의 제정 목적, 역사적 의미- 1900년 10월 25일 고종황제가 대한제국칙령 제41호에 독도를 울릉도의

  리포트 | 1페이지 | 700원 (60%↓) 280원 | 등록일 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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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논술 교과 세특 기재 예시입니다. 모두 14개의 정선된 예문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자료수집 과정에서 현 항공 산업의 피해를 상황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고 함.기재 예시 7평소 사회 현상에 대한 관심이 많아 뉴스를 많이 보는 학생으로 요즘 문제가 되는 ‘민식이법’을 ... 그 결과 백린탄은 2013년경 시리아 내전에서 사용되었다는 사실과, 최근 유행하는 코로나19도 생화학 무기로 활용될 수 있음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함. ... 최근 일본이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과 교과서 왜곡을 통해 독도가 우리 땅임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독도가 우리 땅임을 역사적 사실로 증명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독도가 우리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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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연구계획서

  분석 연구, 이승만 라인(평화선)의 재고찰 : 해양법 발전에서의 의의와 독도 문제에서의 의미 연구 등을 하고 싶습니다. ... 직접 소유’의 개념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해석론 연구, 남중국해 관련 필리핀/중국간 중재판정의 의의와 해양법 발전에 미치는 함의 연구, 집단살해죄 관련 국제형사재판소(ICC)의 법리 ... 기산점 연구,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재화’의 하위 범주로서 ‘권리’의 개념에 관한 연구, 1948년 UN총회 결의 195(III)호와 우리나라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연구, 북극해의

  자기소개서 | 1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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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아시아의 영토분쟁과 다자간 안보협력

  일본의 독도 영유권 문제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조약으로 거슬러 올라가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전해지는 광범위한 문제 관하여 국제법상 검토 및 극복해야할 대상으로 삼는 것이 동북아시아 ... 이후 미-일간 오키나와 반환 협정이 1971년 6월에 맺어진 뒤 오키나와의 실제 일본 반환인 이 섬도 일본령으로 1972년 5월에 편입된 이후 일본이 관할하고 있다.국제법상 주인 없는 ... 조선 정부는 1430년부터 울릉도의 공도 정책을 300여 년간 추진하게 되었다. 1618년에 일본 막부는 울릉도 도항 면허를 어민들에게 내어 주는 등 어로수역으로 관리하게 된다.

  리포트 | 13페이지 | 4,900원 | 등록일 202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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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의 EU헌법 부결

  사실 국제 문제에 대해 깊게 들여다 볼 때, 프랑스에서 최근에 일어난 노동법 개정과 관련한 소요사태의 발생이나, 미국의 대북정책의 변화는 우리와 무관하지 않은 국제 문제이다. ...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이유는 독도를 영유하게 됨으로써 얻는 이득과 관련하여 앞으로의 동북아국제질서에서의 우위와, 일본의 경우 독도영유권을 획득하게 될 경우 중국과 러시아와의 영유권문제에서도 ...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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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 일본의 독도 무단편입의 부당성에 대해 설명, 평화선 선언과 한일회담의 특징에 대해 각각 구분하여설명

  스카핀 677호의 주장에 따르면 연합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공표한 내용인데, 여기서 독도는 한국의 영토라고 인정을 하였으며 이 문서의 경우 국제법 상으로도 공인된 문서이자, 현재까지도 ... 당시 일본을 패망한 미국, 그리고 사령관 맥아더 장군의 경우 스카핀 677호를 통하여 일본에 종속되어 있던 한국의 영토의 독립 인정과 독도를 제주도와 울릉도와 마찬가지로 일본 땅에서 ... 이에 근본되는 이유에는 전범국이었던 일본이 전쟁 직후, 스카핀 677호에 의거하여 제주도와 울릉도, 독도에 대한 자치권을 조선, 즉 대한민국에 돌려주는 것으로 결말을 지었기 때문이다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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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교육과 수업시연 형성평가지 - 독도교육

  (형성평가 풀이 할 내용)따라서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한국의 고유한 영토임을 밝힌다. ... 일본은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일본의 영토로 독도가 포함되어 있음을 재확인,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리포트 | 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2.24 | 수정일 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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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1과제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국제법 Ⅰ 과제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70주년 경과와 국제법적 시각에서 본 동북아 국제질서분반102학과법학과학번이름지금으로부터 70년 전, 1951년 9월 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 여기서 독도가 문제가 되는데, 한국이 평화조약 서명 전, 독도와 파랑도(이어도로 추정)를 포함되도록 미국 국무부에 요청했으며, 일본에 합병되기 전 한국의 영토였음을 확인했지만, 이후 ... 일본은 제주도, 거문고,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과 청구권을 포기하고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면서 대만과 팽호제도, Kurile제도와 사할린섬의 일부와 이에 인접한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8.30 | 수정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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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이어도 영토분쟁 과제 레포트

  제출일 : 202x.01.01.REPORT담당교수학 번학 과이 름[국제법]이어도 영토분쟁 과제 레포트< 이어도 영토분쟁 >1. 서론최근?일본이 독도 영유권 문제를? ... 이러한 의미에서 작금의 ‘이어도 문제’는 해양법과 관련된 국제법적 문제인 동시에 중국의 영향력 확대 움직임과 관련된 국제정치적 합의도 갖고 있는 것이다. ... 이 때문에 제주도 전설에서는 이어도가 어부들이 죽으면 가는 환상의 섬, 즉 상상 속의 섬으로 등장한다. 1900년 영국 상선 소코트라호가 처음 수중 암초를 확인한 후 국제해도에 소코트라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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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한국사 핵심 요약 정리, 한국사 요약 정리 노트, 한국사 요약 내용, 한국사 서브노트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팔도총도에 독도가 그려져 있음?안용복이 도쿠가와 막부로부터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확인받음?울릉도 개척령 발표(1882)? ... 일본 메이지 시대 태정관 문서(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무관)?대한 제국 관보(독도를 울릉군에 포함)?울도군 절목(일본 어부에게 세금 부과)? ... 신라 지증왕 때 이사부가 울릉도(우산도 포함) 정벌?조선 태종 때 쇄환 정책 추진?“세종실록지리지”에 울릉도에서 독도를 볼 수 있다고 기록?

  리포트 | 6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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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대구지역 독도교육연구회 계획서

  배타적 경제수역영토국제법상 독도문제사회영해배타적경제수역(EEZ)배타적경제수역(EEZ)사회지형모양사진(위성사진 포함), 모식도원격탐사사회, 미술해저지형 (해저 분지, 해산)해저지형파악사회 ... 확인하기독도경위도와 온대기후사회지리적 위치찾아보기거리 비교독도거리파악하기사회/수학울릉도와 독도로 가는 방법교통통신의 발달사회영역영토, 영해와? ... , 과학지형형성과정모식도, 3D 시뮬레이션독도모형 만들기사회, 과학기후기온과 강수연중 기온 강수 그래프기후그래프 읽기사회안개안개일수독도의 기후 특징사회, 과학자원수산자원해류세계 해류의

  리포트 | 1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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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분쟁의 해결방법

  미리 법 규정에 따라 구성되고, 적용법규와 절차법규가 국제법에 규정된 법원에 의한 재판인 사법재판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사법적 해결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는 국제사법재판소(ICJ ... 국제분쟁의 사법적 해결국제법상 분쟁의 사법적 해결은 당사자들이 선정한 법관이 당사자들이 합의한 절차와 규칙에 따라 법에 근거하여 강제력을 가진 판결을 내리는 제도인 중재재판과 사법기관이 ... ), 국제형사재판소(ICC), 국제해양법재판소(ITLC), 한시적국제재판소 (예) 도쿄군사재판, 유고슬라비아, 르완다군사재판소), 지역적사법재판 (예) 유럽인권법원, 유럽사법원 등)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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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의어제와오늘 중간고사+기말고사

  다음 괄호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독도가 우리땅이라는 것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하다. ... 하지만, 국제사회와 국제정치 측면에서는 현재 독도를 ( ) 하고 있는 국가의 땅이라고 한다. 따라서 독도를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을 가져야한다.12. ... 영해의 폭은 1982년 국제 해양법에 의거 ( )로 확대, 배타적 경제수역(EEZ : Exclusive Economic Zone)은 200해리로 결정3.

  시험자료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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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지역연구_나는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독도는 엄밀히 말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로 되어있다. ... 또는 정치경제 과목에서 한국이 불법 점검하여 일본 정부가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국제사법재판소공동제소를 제안하였지만 한국이 거부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기입되어져 있다. ... 지금까지 우리의 영토로 자리를 하며, 독도는 군인이 아니라 경찰이 지키고 있다. 그리고 독도에 대한 사랑으로 연예인들도 공연을 하고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자부심을 지키고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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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자료_11년 만에 재개된 23년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본 한국과 일본의 관계 발전 가능성에 대한 고찰

  우리 국회의원의 독도 방문을 문제 삼아 외교경로를 통해 유감을 표명하자, 우리 외교부 역시 독도는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매우 명백하게우리 고유 영토라며 대응하고 나선 것이다.이처럼 ... 높았던 곳은 누가 뭐라하든 중국이다.중국의 선진 문화가 한반도를 통해 일본으로 전해졌고 일본이 앞선 문물(文物)의습득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는 한반도였다.전통시대 일본이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 과거사 문제 해결 및 독도 영유권 다툼 문제는 여전히 숙제1.

  리포트 | 7페이지 | 8,900원 | 등록일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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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PPT(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위헌소원)

  독도는 울릉도의 속도로서 울릉도와 함께 한반도에 부속된 도서이므로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것이 명백함 . ( 헌법 제 3 조 ) 25세종실록지리지 등 오랜 역사적 기록에서부터 확인할 ... 반대의견배타적경제수역이 국제법상 영해와는 다른 별도의 수역이라 하더라도 , 헌법상의 영토조항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 거기에도 영해와 같은 정도는 아니어도 그에 준하는 수준의 ...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독도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북도민이 살고 있고 주거시설이 있는 섬 으로서 , 일제강점기 동안을 제외하고는 해방과 건국 이후 대한민국이 그 실효적 지배권을

  리포트 | 2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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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학과 지원용 생활기록부 기재 예문입니다. 합격한 작품이오니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시사 뉴스 제작하기 활동에서 보이지 않는 논쟁, 동해와 일본해'를 주제로 하여 동해에 대한 쟁점을 제시하고, 국제법에 기초한 동해 표기를 근거자료로 하여 동해로 표기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 독도의 위치, 고지도와 고문헌 등의 다양한 자료를 제시하며 독도가 명백한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하였음. ... 그리고 독도에 대한 주권을 지키기 위해 무엇보다 꾸준한 교육을 통해 전 국민이 독도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SNS나 OTT 등을 활용해 독도에 대해 꾸준히 홍보하는 것도

  리포트 | 9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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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후감/서평/정치외교학/국제관계학] 서희의 외교담판

  동아시아 국제 관계‘중화사상(中華思想)’, 또는 ‘화이사상(華夷思想)’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 예부터 중국은 자국을 중심축으로 하여 이민족을 오랑캐로 여기는 이분법적이고 자문화 중심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왔다. ... 오늘날에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분쟁, 중국-일본의 센카쿠(댜오위다오)열도 분쟁, 그리고 대한민국-일본의 독도 분쟁 등 국가 간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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