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능력" 검색결과 181-200 / 99,0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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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총-미성년자의 권리능력

  법정대리인의 권한민법총칙 미성년자의 권리능력- -Ⅰ. 서설1. 미성년자의 의의미성년자란 20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로서 혼인하지 아니한 자이다. ... , 입양능력, 미성년자의 파양능력, 금치산자의 파양능력, 미성년자의 유언능력에 관하여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 .(4) 대리행위미성년자의 행위능력의 제한은 무능력자 본인의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법률행위를 하는 데는 무능력자로서 그 행위능력이 제한되지 않는다.(5) 유언행위민법

  리포트 | 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0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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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민법(교양정리)법률행위,권리객체,무능력자,실종선고,신칙,태아

  권리객체권리의 객체란 권리행사의 대상, 즉 권리의 목적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권리의 객체는 물건이다. 물건이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 갖추어지면 법률행위가 법률상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효력요건을 검토하게 되는데 이 또한 일반적 효력요건과 특별효력요건이 있는데 일반적 효력요건에서는 성립요건인 당사자에 관하여 권리능력 ... 실종선고의 효과를 규정하고 있는바, 실종자는 실종선고전의 실종기간만료시까지는 살아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실종 선고 후 사망으로 간주되는데 그 범위는 실제적 사망과 같이 실종자의 권리능력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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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아와 인공수정자의 권리능력 인정여부

  「권리능력」이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률상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한다. 권리능력의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이다. 자연인은 생존 하는 동안 권리능력의 주체가 된다. ... 출생 이전의 상태에 있는 태아와 인공수정자는 권리능력 결여로 오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Ⅱ. 태아의 권리능력1. ...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입법례(1)학설학설에는 일반주의와 개별주의가 있다.(2)우리 민법현행 민법은 개별주의를 취하여, 다음의 경우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 로 보아서, 그의 권리능력을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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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고용][장애인취업][직업재활]장애인고용 관련 법률, 장애인권리의 보장, 장애인고용의 필요성, 장애인의 근로능력, 장애인의무고용 이행실적, 장애인고용의 문제점, 한국장애인고용촉진제도의 개선방안 분석

  장애인권리의 보장Ⅳ. 장애인고용의 필요성1. 경제적 필요성2. 사회적 필요성3. 정치적 필요성Ⅴ. 장애인의 근로능력Ⅵ. 장애인의무고용 이행실적Ⅶ. 장애인고용의 문제점1. ... 분업화되어 작업대행(職業代行)의 폭이 좁아지고 전문화됨으로써 장애인의 전문적 직업능력은 넓어지고 있다. ...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

  리포트 | 16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0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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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법률행위 종류, 법률행위 해석, 법률행위 당사자, 법률행위 효력

  민법의 기본원리는 ① 권리능력 평등의 원칙, ② 소유권절대의 원칙, ③ 계약자유의 원칙, ④ 과실책임의 원칙이 있음. ① 권리능력 평등의 원칙이란 민사법 질서에서 모든 개인은 법률상 ... 제1장 권리변동과 법률행위제1절 권리변동의 원인법률관계란 권리와 의무로 구성되며, 법률관계가 발생･변경･소멸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권리가 발생･변경･소멸하는 것이라고 볼 수 ... 승계취득이란 어떠한 권리가 제3자의 권리에 속하였다가 이전하여 취득하는 것을 의미함.

  리포트 | 23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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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자연인 요약

  민법은 권리능력자로서 자연인(§ 3)과 법인(§ 34)을 예정하고 있다.(1) 권리능력 : 단순히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ㆍ추상적 지위 또는 자격.(2) 행위능력 : ... 강행규정으로서의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며, 개인의 의사로서 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자연인I 권리능력의 시기민법 제3조「사람은 생존하는 ... 권리능력의 범위: 자연인의 권리능력은 원칙적으로 성별ㆍ연령ㆍ직업ㆍ국적 등의 여하에 관계없이 평등하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몇가지 문제가 있다.1.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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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변동의 모습과 발생 원인

  주체가 되는데, 권리능력은 모든 사람이 출생해서 사망 시까지 가지는 능력으로서 의식불명인 식물인간도 권리능력을 보유한다(민법 제3조). ... 권리변동의 모습법률관계의 내용을 권리 중심으로 파악하면 권리가 발생·변경·소멸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를 권리의 주체 관점에서 말하면 권리의 취득?변경? ... 작용의 변경은 저당권의 순위가 변경되는 경우 등이다.3) 권리의 상실권리의 상실에는 목적물이 없어지는 경우처럼 권리가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경우와 권리의 이전적 승계의 경우처럼 권리가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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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법 - 회사의 능력

  제 3절 회사의 능력회사는 법인이므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 즉 권리능력을 가지고 있다. ... 회사의 권리능력은 정관이 정한 목적의 범위 내로 제한되고, 정관의 목적을 벗어난 행위는 무효로 되는 지의 여부에서 학설이 나뉜다.제한 부정설 - 회사의 권리능력은 정관의 목적에 의하여 ... 그러나 법인은 자연인과 다른 특성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다.Ⅰ권리능력(1)성질에 의한 제한회사는 자연인이 아니므로 자연인임을 전제로 하는 권리.의무를 가질 수 없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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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인권 및 인권교육의 이해 PPT 강의안 (32쪽)

  인권교육의 필요성과 목표 권리 의식 함양 자신과 타인의 권리에 대한 이해 증진 자기 보호 능력 향상 권리 침해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 강화 사회 변화 촉진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을 통한 ... 사회 발전1) 청소년 대상 인권교육 접근법 참여형 학습 토론과 활동을 통한 능동적 학습 역할극 상황 체험을 통한 공감 능력 향상 사례 연구 실제 사례 분석을 통한 문제 해결 능력 ... 개발2) 청소년 인권교육의 효과 개인적 성장 자아 존중감 및 권리 의식 향상 사회적 역량 타인 존중 및 갈등 해결 능력 증진 시민 의식 적극적인 사회 참여 및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ppt테마 | 3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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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법 - 회사의 능력 ] 요약정리

  회사의 능력(1) 회사의 권리능력회사는 법인이므로 권리능력이 있으나 사람과 달리 법률, 성질, 목적에 의해 제한받는다.1) 성질에 의한 제한회사는 자연인이 아니므로 상속권, 친권, ... 제한되는지 여부가 문제② 학설의 대립과 판례의 입장회사의 권리능력은 그 정관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내로 제한된다고 보는 입장인제한설과 회사의 권리능력은 그 정관에서 정한 목적에 의하여 ... 법률에 의하여 그능력을 제한하는 것도 가능하다.①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면 회사의 자본이 위태로울 수 있어 될 수 없다(173)청산 중 회사는 청산의 목적범위 내로 권리능력이

  시험자료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0.31 | 수정일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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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인권감수성 프로그램 (58쪽)

  상황 대처 능력 다양한 상황에서 권리를 적용하는 법을 배웁니다. 협력 학습 토론을 통해 다양한 관점을 공유합니다. 자신감 향상 권리 인식을 통해 자신감이 높아집니다.3. ... 인권 이해, 인권감수성 향상, 대처 능력 강화, 자신감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by OOO1) 프로그램 목적 및 강의 목표 1 인권 이해 청소년들이 기본 권리와 인권에 대해 명확히 ... 4 자신감 향상 권리 보호 능력을 통해 더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1.1 프로그램 소개 및 강의 목표 설명2) 참여자 자기소개 1 자기소개 이름, 나이, 현재 생활하는

  ppt테마 | 5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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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핵심 기초 정리 - 법인과 자연인

  권리의 주체의미 : 권리가 귀속되는 주체권리능력 :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자격종류자연인 : 사람법인 : 법에 의해 권리능력이 부여되어 있는 사단 , 재단자연인관련규정 : ... , 재산상속 , 유증 , 인지정지조건설 적용 : 출생시기를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한것으로 봄권리능력의 범위 – 외국인외국인 : 외국인 :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않은 자연인원칙 : 권리능력의 ...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권리능력의 발생전부노출설 : 출생한 때, 태아가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한 때가 출생특징 : 살아서 출생해야함 , 기형여부나 인공수정여부는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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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핵심 기초 정리 -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사항 : 권리능력 , 행위능력 , 불법행위 능력관련 민법 규정 : 주식회사 등에서도 적용 , 강행규정권리 능력성질 , 법률 , 목적에 의해 제한관련 규정 :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 ... 행위Ex) 이사행위능력의 범위 = 권리능력의 범위대표권 남용의 경우권리능력 범위 내 : 법인의 행위상대가 예견 가능할 경우 : 법인 관계에서 그 효력 부정 경우 있음불법행위 능력법인의 ...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목적에 의한 제한 : 정관 상 목적을 넘은 경우 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절대적 무효행위능력법인의 행위 : 법인의 대표기관인 자연인이 법인을 ‘대표’하여 한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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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사회와디지털문화 ) 과목 수강을 통해 얻고자 하는 바를 쓰신 후 정보사회와 디지털 문화 교재 내용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주제를 하나 골라

  왜 지속적인 기억은 사람들의 판단능력을 손상시키나?3. 정보화 시대에서 잊혀질 권리와 개인정보 보호 방안Ⅲ. ...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1) 잊혀질 권리 행사 방법개인 수준에서 행사할 수 있는 잊혀질 권리 사례는 다음과 같다.- 검색 엔진 결과 제외 요청 : 개인은 검색엔진 운영자에게 ... 왜 지속적인 기억은 사람들의 판단능력을 손상시키나?영원한 기억이 사람들을 자기 검열에 빠트리고, 판단 능력을 손상시킨다?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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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장애인의 성적발달과 성교육 PPT 강의안 (108쪽)

  의사소통 개선 성과 관련된 의사소통 능력이 개선되었습니다.성과 분석: 법률 지원 프로그램 1 권리 인식 발달장애인의 법적 권리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었습니다. 2 피해 구제 성인권 침해 ... 자기 보호 능력 성적 학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 피해자의 구제율이 증가했습니다. 3 법적 대응 성인권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c.

  ppt테마 | 9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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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관리] 법인등기, 정관변경

  권리의 주체는 곧 의무의 주체이므로 권리능력은 곧 의무능력 또는 권리 ? 의무의 능력으로 의미될 수 있다. 권리능력은 자연인과 법인에 대하여 인정한다. ... 다만, 선의의 제삼자에 대한 능력은 등기한 때부터 생긴다고 할 수 있다.(1) 권리능력권리능력이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한다. ... 즉, 허가를 받은 때부터 권리능력과 불법행위능력이 생긴다고 할 수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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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가 '안전한 생활'을 하기 위한 필요한 요건에 대해 모두 기술하시오.

  필요한 권리’ 이다.2) 발달권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로써 교육을 받거나 여가를 즐기며 문화생활을 하고 생각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등이 있다.3) 보호권모든 ... 이때 자율성 존중은 아동 스스로 알맞은 삶과 교육의 선택을 결정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아동권리를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동의 이익을 보호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 작용하고 있다.2) 안전에 대한 지식 및 대처능력 부족안전에 대한 지식 및 대처능력 부족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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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가 경험하는 생명윤리의 기본원칙과 관련된 실제 사례를 조사하고 자신의 생각, 삶에 대한 각오 및 다짐을 서술하시오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사람은 장기 기증의사를 어떻게 확인할 수있는가?3. 간호사는 의사의 낙태 수술 돕기를 거부할 권리가 있는가?4. ... 2)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사람은 장기 기증의사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3) 간호사는 의사의 낙태 수술 돕기를 거부할 권리가 있는가?5. ... 아래에서 간호사가 낙태 수술 돕기를 거부할 권리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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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법인의 불법행위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범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여기서 말하는 법인의 권리능력이란 법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법인이 부담하는 의무를 의미한다. ... 그리고 법인에게 인정되는 권리 능력도 자연인과는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법인은 자연인처럼 음식을 먹거나 잠을 자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 그리고 이들에게는 자연인으로서의 사람과는 다른 권리와 의무가 인정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 민법 제31조에서는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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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 우리 사회의 인권침해 사례를 찾아서 분석하시오

  제고하는 방안이주 전 한국어능력을 제고하는 방안이다. ... 따라서 이주 전 한국어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최소한 일상 생활에 필요한 한국어 능력 소지자로 이주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물론 단기적것이다. ... 이주노동자의 권리1) 국제법상 권리2) 근로기준법상 권리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권리4. 이주노동자의 인권정책과 인권실태5.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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