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행정기능" 검색결과 181-200 / 19,25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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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버넌스의 개념, 중요성, 동향등을 설명하고, 최근 시도, 시군구 차원에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고 있는 거버넌스의 구체적인 예

  실제로 행정학, 정치학에서 계속해서 중요한 키워드로 대두되었다. 거버넌스라는 용어는 국가, 사회 등의 단어처럼 일반화되어 사용되고 있다. ... 그렇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오일쇼크등 1970년대 복지국가 확산론이 팽창하게 되면서 국가재정이 확대되면서 시장규제로 인해서 정부정책이 실패로 돌아갔다. ... 다른 거버넌스 모델들을 보면 실패요인 중 하나인 전통적인 행정과 거버넌스 행정의 충돌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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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 정리(내용, 개정법령 추가)

  행정의 기능 & 행정과정① 조장 및 지원기능: 정부가 직접 사업주체가 됨② POSDCoRB (* Coordination): Gulick 주장, 하향적 기능004. ... : 규제⑶ Ostrom : 자발적 합의(사회적 자본)④ 공공재 ex) 등대무임승차로 인한 시장의 과소공급 → 시장실패003. ... (From N.D To G.S) “행정부의 사회적 가치배분권의 강조” 케인즈 (수요경제학), 루스벨트 P· N.D – 일원론· 행태주의 – 이원론· G.S (신행정론) – 일원론--

  시험자료 | 1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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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층 공동주택 재난재해 대처방안

  규제는 실제 위험을 예방하고 대응하기보다는 막연하게 위험할 것을 전제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초고층 건축물의 형태학적, 활용도 또는 위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만 ... 공안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손봉세, 2003, 초고층 건물의 소방 안전계획, 방재연구.최태영, 2014, 초고층 건축물의 화재특성을 반영한 화재진압 및 피난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 이를 위해 건물의 방화시스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유지·운영 점검·감독 기능을 강화한다.○ 소방 및 인명구조를 위한 소방헬기 사용은 제외된다.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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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학원론 공통>정책 유형 구분의 의의를 밝히고, Lowi의 정책유형 분류를 우리나라의 정책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행정학과 3학년 정책학원론 공통정책 유형 구분의 의의를 밝히고, Lowi의 정책유형 분류를 우리나라의 정책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I. 서 론II. 본 론1. ... 이 분류방법은 정부 기능에 관해서 우리가 지니고 있는 경험과 사고를 정리하는 상식적인 분류방법일 뿐만 아니라 입법부나 행정부의 조직도 반영하고 있다.국회의 상임위원회나 정부 부처도 ... 그 기능별로 분류하는 것이 편리하고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정책학 또는 정책연구의 목적 중 하나가 여러 가지 정책의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을 발견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잡다하게 분류하는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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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사회에서 국가와 기업을 포함, 모든 대규모 사회 집단들은 관료제적인 조직형태를 띄고 있다. 관료 제의 장점과 단점을 본인의 사회경험(학교, 직장, 정부 행정에서 겪은 경험 등)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보시오.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규칙적인 출결과 시간표를 따르는 등 안정적인 교육환경이 조성되었고, 정부 행정에서는 규제와 제도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특히, 학교나 정부 행정에서는 법적 규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따르는 과정에서 안정성이 보장되었습니다.효율성 : 관료제적인 조직에서는 역할 분담이 명확하게 이루어져 각자의 업무에 집중할 ... 정부 행정에서는 이를 위해 법적 규제와 절차를 정하고 이를 엄격하게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관료제의 장점은 업무의 안정성, 효율성, 기술 발전,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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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이론(역사적 제도주의)

  과 목 명제도이론제출자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학번주 제제1장 역사적 제도주의제1절 서론신제도주의 중에서 거시적 연구 즉, 정치경제학적 혹은 역사구조적인 연구 정향을 지니는 ... 법적 규제적 규정을 의미.포괄적인 정의는 국가 내부에서의 권력의 집중과 분산을 의미한다. ... 역사적 발전과정을 기능주의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발전과정의 복잡성과 비효율성을 강조한다.역사적 제도주의는 정책결과가 정치체제의 요구에 대한 반응이라고 파악한 기능주의보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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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과제)사회복지2급-사회복지행정론-다양한 사회복지행정 이론의 내용들을 정리하고 각각의 의의를 서술하시오.

  능률주의적, 기술적 행정학의 발달에 계기를 제공.2. ... 양방향성의 과정ⓑ 협의의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 조직의 관리자가 수행하는 과업과 기능 활동들로구성된 하나의 개입활동. ... ⓒ규제와 법칙에 대한 높은 의존성, 복지서비스 전달과정에서 조직구성원과 대상자 간의 비인간적인 관계형성, 복지서비스 제공과정에서의 융통성 부족, 비인격적인 구성원에 대한 평가 등에

  리포트 | 7페이지 | 3,300원 | 등록일 2022.03.03 | 수정일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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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사회복지행정론과 관련된 아티클

  ; 행정행위의 원인, 결과분석이나 행태에 대한 규제적 기능에 연구의 초점을 두고 행정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규범적 행위(예: 행정인들이 지니고 있는 지배적이고 보편화된 ... ○ 인류학자나 사회학자들의 문화의 개념;?인간의 사상, 행동의식? ... 통한 역기능적 문화의 개선과 외부 문화의 발전적인 수용에도 관심을 가지며, 21C로 급변하게 변화하는 현대 행정에 적합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3.03.02 | 수정일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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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와 타 국가(예, 미국)의 사회보장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작성하고,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의 발전방향

  경제학이나 사회학, 행정학 같은 학문들은 거의 미국의 이론과 연구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사회보장 제도에서는 확연한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 따라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 서비스와 제도들을 활용해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 소득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 그런 상황에서 탈규제화를 부르짖으며 복지 정책을 축소하지 않는 것은 그나마 다행인 일이라고 할 것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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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대체-행정1-정보사회와행정 정보사회를 바라보는 이론적 관점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방송통신출석대체정보사회와행정정보사회를 바라보는 이론적 관점에 대하여 설명하시오.개설학과행정학과교과목명정보사회와 행정개설학년1학습범위교재 2장정보사회와 행정주제: 정보사회를 바라보는 ... 이에 따라 정보를 획득함에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는 자유재로 취급하여 경제주체가 완전한 정보를 소유하고 있음을 가정하던 기존의 경제학에, 정보를 주요 생산 요소로 설정한 새로운 정보경제학 ... 이에 따르면 인간의 신체와 유사하게 사회는 지속적으로 분화와 통합의 진화과정 겪고, 목적지향적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체계의 향상성을 유지하여 부분들의 기능과 역할이 균형을 이루도록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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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교육의 목적 및 학교의 기본 기능과 조직에 대해 서술하고, 앞으로 학교 환경 방향에

  -목차-Ⅰ.서론Ⅱ.본론1.학교의 목적2.학교의 기본 기능3.학교의 조직1)관료제로서의 학교2)위계적인 권위 체제3)규칙, 규제, 절차4.학교 환경 방향1)교실 중심의 교육2)교사의 ... 공문서 처리와 같은 행정 업무나 승진이나 평가를 위해서 교사들은 고군분투한다. ... 앞으로는 관료제의 관점에서 교사가 행정 업무를 수행하기 보다는 교육을 관리하고 수업을 연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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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행정이 일반행정과 다른 점을 기술하고, 사회복지행정이 필요한 이유를 제시해 봅시다.

  일반행정은 국가의 기능과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중심이지만, 사회복지행정은 법과 규제를 준수하며 국민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해야 하므로, 이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마지막으로 ... 일반행정은 국가의 안정적인 기능 수행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 달리 법과 규제에 대한 이해도가 중요합니다.

  리포트 | 5페이지 | 3,900원 | 등록일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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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대체-행정3-공기업론 우리나라 공공요금의 특성과 개선방향을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기업성, 자율성과 책임성의 관점에서 서술

  방송통신출석대체공기업론우리나라 공공요금의 특성과 개선방향을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기업성, 자율성과 책임성의 관점에서 서술하시오(전기, 수도, 가스 등 다양한 공공요금 사례중에서 하나를 선정하여 서술함)개설학과행정학과교과목명공기업론개설학년3학습범위교재 ... 산업용 경부하 요금은 피크억제라는 기능이 있기는 하지만 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에 중립적인 관점에서 다시 살펴봐야 한다. ... 따라서 독립에너지규제위원회를 설치하고 요금규제방식을 변경하여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3.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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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행정론, 작은정부론 비교하여 논술하시오

  작은정부론에서는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시장기능을 확대하는 것을 추구한다. ... 작은정부론에서 가장 기본적인 속성은 자유시장이고,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 본론- 작은정부론작은정부론은 정부규모를 축소하고 복지국가를 감축하는 것이며 제도적인 대통령과 규제의 완화 그리고 민영화와 같은 과정을 통해 실현하는 것이 주된 특징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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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 부패 쟁점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행정의 중립성과 실증주의에 초점을 맞춰왔던 기존의 행태주의적 행정학 연구에서 벗어나, Marini(1971)와 Frederickson(1971)을 중심으로 가치주의적인 ‘신행정(New ... 재정보고서는 제출된 직후 대중에게 공개미국 법무부 장관은 재정보고서 정보를 위조한 사람 기소 가능제4절(정부윤리청)정부윤리청 설립, 정부윤리청장 선임, 정부윤리청 권한과 기능, 행정 ... Protection Act of 1989)공무원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로비 근절「로비공개법」(Lobbying Disclosure Act of 1995)의회 의원과 로비스트의 부적절한 관계 규제

  리포트 | 3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8.23 | 수정일 20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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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규제론 제7장 사회적 규제정책

  과 목 명정부규제론제출자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학번주 제제7장 사회적 규제정책(p218~p255)제1절 사회적 규제정책의 개요1. ... FDA의 신개발 사전검사 기능을 강화시킨 식품·의약품·화장품법이 제정3) 한국- 1980년 시행된 소비자보호법, 1998년 개정 권한이 대폭 위임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소비자보호 ... 유형1) 안전규제(1) 안전규제의 의의- 소비자들이 상품 정보에 무지하기 때문에 정부가 상품의 안전 기준을 니리 정해 기준을 충족하는 상품만 시장에서 유통되도록 하는 규제- 의약품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10.10 | 수정일 20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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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의 개념 및 최근 환경변화와 조직관리의 추세에 대한 이해

  행정학에서 다루는 조직은 비교적 규모가 큰 조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는 조직만을 대상으로 한다. ... 따라서 합리적인 조직은 조직 구성원 상호 간 보완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고 조직 구성원 각자가 최상의 능력을 가지고 공동의 목표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 (3) 셀즈닉환경에 지속적으로 적응하며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식적, 비공식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사회적 구조이다.(4) 카츠와 칸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고 내부관리를 위한 규제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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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행정의 전통적 이론인 과학적 관리론, 관료제이론, 인간관계이론, 체계이론 중, 사회복지조직과 가장 적합한 것은 어느 이론인지 각자 생각해 봅시다

  그러나 사회복지행정학에는 사회복지조직을 설계하고 실천 활동을 관리하기 위한 사회복지조직에만 적용할 수 있는 고유한 이론이 없기 때문에 타 학문분야에서 개발된 이론과 지식을 차용하지 ... 사회복지조직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을 규칙과 규제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하거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과정에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 비인간적인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클라이언트에게 효과적인 ... 또한 작업을 분담하여 각자가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능을 갖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 기능적 관리를 주장하였다(Taylor, 1923).과학적 관리론은 사람들의 육체적 능력의 중요성을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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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론_도시계획의 역사 고대도시, 중세도시, 근대도시, 현대도시에 대해 논술하세요.

  도시계획은 도시사회학, 도시지리학, 도시행정학, 도시생태학 분야와 분리되어 이루어질 수 없으며, 그 외에도 많은 분야의 연구와 협력을 통하여 좀 더 도시 현상 분석의 정확한 접근이 ... 여러 개의 성문들이 기능별로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어 특별한 용도규제가 없었어도 도시 내부의 기능 분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 권한 확대로 개별 도시정부의 계획 및 개발 권한은 대폭 축소되었고, 그 후 많은 도시에서 상공엘리트 계층이 상공업 활동의 촉진을 도시개발과 계획의 주된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공공 규제를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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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취득자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 조사해보시오.

  서론부동산 공법이란 토지와 그 위의 정착물에 대해 행정청인 국가와 지자체가 규제하는 내용을 다루는 법이다. ... 있고, 이 기사의 호텔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는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그 중에서도 준주거지역(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부동산공법은 기본적으로 규제법적, 계획법적, 공용부담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2,700원 | 등록일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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