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대상자" 검색결과 181-200 / 47,6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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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장점과 단점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서론빈곤층 대상의 국민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개별가구의 소득이 국가가 정한 일정 기준선에 부합하지 못하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공공부조제도 중 하나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험료 납부 등의 기여를 전제치 않고 정부가 일반조세로 그 비용을 부담하며 자산조사로 지원대상을 엄격히 선정하는 잔여적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주체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써 민간에 따른 부조가 아닌 국가 및 지자체로 인한 공공부조로써 최종 목적이 생활이 어려운 자들의 인간다운 최저생활 영위 보장과 스스로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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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론 기말고사 요약본

  법제정의 최고책임자이고, 지방자치단체는 이것을 고유사무가 아니라 국가위임사무로서 기초생활급여를 대상자에게 준다.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관리운영체계와 문제점과 개선과제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급여종류별로 수급자 선정기준이 다층화되어 기존 제도의 all or nothing 문제를 해결하고 수급자의 소득이 기준 ... 지방생활보장위원회도 광역시장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를 한다. 생활보장위원회는 수급자, 급여, 조건 등을 정하게 된다.

  시험자료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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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1)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것이 수급자 대상에서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여부, 다시 말하면 부양의무자의 ... 실시하고 생활을 보장하며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국민기초생활법, 제1조).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는 사고, 질병, 실직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자, ... 대체한 것이라 할 수 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전신인 생활보호법은 1961년 12월 30일 제정된 것으로, 이것은 일제강점기 조선구호령을 답습한 것으로 전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지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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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개선방안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정리해 설명하시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1) 너무 좁은 보장대상자의 범위가 문제이다.사각지대의 더욱 직접적인 원인은 국민기초생보장법이 보장하는 대상자의 범위가 너무 좁다는 것에 있다. ... 이렇게 보장대상자의 범위를 좁게 하는 기술적인 요인은 선정기준에 있다. ... 서론기초생활보장법은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의료)을 충족하는 저소득층의 수급권자를 대상으로서 생계나 주거, 의료,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며 자립을 지원하는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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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학개론 - 기초연금 제도에 따라 지원되는 급여의 수준이 적절한지 현실적 관점에서 의견을 제안하면서 토론0515

  이러한 관계성에 의한 보충성 원리에 근거하여 자산조사를 통한 급여대상자 및 급여의 수준 결정과 최저생활에 대한 보장을 그 기본으로 한다. ... 노인은 국가의 보편적 사회보장정책의 대상이자 특수적 지위에 의한 사회보장정책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이들의 보호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 이에 기초생활 보장제도에 대한 수급자를 제외한 집단이 기초연금에 대한 혜택을 받게 되는 것으로 극빈층의 기초보장 문제와 더불어 형평성 문제의 지적도 나타난다.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8.29 | 수정일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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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정책의 분석 틀을 설명하고 이를 근거로 국민기초수급보장제도에 대해 분석하고 개선점을 제시하세요

  이러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상자 범위가 넓고 그 혜택 또한 다양하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 직접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는 수혜자로부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현실적이고 명확한 대안을 얻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배정은 지원 의무가 없더라도 지원 능력이 부족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수급자를 포함한 '신청 대상'을 의미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사람이라는 거죠.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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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1) 대상자 선정기준 측면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측면2.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문제점의 해결방안1) 대상자 선정기준 문제 해결방안2) 제도 운영의 개선 및 문제 해결방안Ⅲ. 결론Ⅰ. ... 해결방안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대상자의 욕구와 사회 변화를 반영한 급여체계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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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은 무엇이 있으며, 저소득을 탈피하기 위해 바람직한 자립정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는 사고, 질병, 실직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하되 ...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가 시행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저소득층, 장애인, 여성, 노인 등의 생활이 어려운 ... 우리나라에서는 저소득층에 기본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빈곤층에 대한 선별적 정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본론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중에서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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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수급권의 권리실현이 취약한이유를 설명하고 각각의 이유에 대해 자신의 관점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시오

  국가 기본 생활 보장법이 대상자의 공공 보조금에 대한 권리를 강조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 그러나 국가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완원칙의 엄격한 적용은 기존 생활보전법이 아닌 의무자의 지원능력 기준에 보완원칙을 추가하는 것이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보완원칙을 반영하고 있으며, 자산과 재산을 최대한 활용해 업무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양자 우선권 원칙을 보호하는 것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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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을 설명하고 이를 근거로 국민기초수급보장제도에 대해 분석하고 개선점을 제시하세요.

  서비스를 선별해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주요 할당은 근로능력이 없고, 근로소득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60% 미만인 이들을 저소득층, 30% 미만인 이들이 대상이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 보호.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그러므로 기회나 증서 등 바우처 서비스를 적극 이용함이 바람직하다.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의 급여는 가구 인원 수 및 소득에 따라 각기 다른 급여들이 지급된다.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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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정책의 급여대상을 선정하는 것에는 선택주의와 보편주의 두 가지 원칙이 있다. 선택주의와 보편주의를 간략히 설명하고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어느 이론에 근거하는지 본인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작성하

  최저생활을 보장하여 자활을 목표로 조성하는 제도로 주변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수혜 받고 있고 한 달에 일정한 금액인 생계급여와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 급여를 받고 ... 선별주의적 제도에서는 급여에 대한 욕구에 기초하여 대상자가 결정되는데, 이 욕구의 존재 여부는 자산조사에 의해 판별된다. ... 급여가 개인의 욕구에 기초함에 있어서 제공되어야 한다는 원리이다.선별주의는 사회복지 대상자를 특정한 조건이나 제한을 두어 선별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5%↓) 1900원 | 등록일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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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공공부조법의 두 가지 축을 설명하되, 재원 마련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곤란에 관해 설명하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 대상, 재해구호법에 명시된 이재민, 의사상자 및 의사자 유족, 18세 미만의 입양아,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외 의료급여법의 ... 우리나라 공공부조법의 두 가지 축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우리나라 헌법에서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 겪는 사람은 모두 보호 대상자로 지정하고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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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에 대해서 논술하시오.

  (대상자를 선정하여 원조를 제공하는 ‘선택주의’ 제도)㈑ 공공부조를 비롯한 사회보장 프로그램은 신청주의가 원칙이다.㈒ 공공부조의 기본원리에는 생존권 보장의 원리, 최저생활 보장의 원리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ⅰ.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념과 전개과정㈎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전에는 『생활보호법』에 근거한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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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육성제도론

  기타 청소년 관련 법규이 외에 청소년과 관련된 법규를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있다. 이 법은 빈곤가정의 청소년에 대한 최저생활보장에 관한 법률이다. ... 근로기준법에서는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본론청소년 복지 관련법은 헌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복지 지원법, 청소년활동지원법, 소년법이 있습니다.그리고 청소년 관련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4.13 | 수정일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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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공공부조 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이전 법인 생활보호법과의 차이를 사회보장수급권의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기술하시오

  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보호대상자 등의 유익한 표현을 보장하고 수익자의 권리에 대한 표현을 변경함으로써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었다고 할 수 있다.? ... 따라서 급여대상에 대한 포괄성, 형평성, 정책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보완 원칙이 강조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면서 기존 생활보호법보다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더 강조됐다고 볼 수 있다.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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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및 장기노인요양보험 제도 조사

  생활안정 지원 및 복지 증진 등을 이유로 도입된 제도로 그 모태는 2008년 65세 이상 및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던 경로연금제도로 경로연금제도가 ... 제정된 하위 법령인 사회보장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평생사회안전망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 기초연금법 및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 국민건강보험이며 가입자는 국내거주 국민 및 재외동포, 국내체류 외국인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7.4. 27.

  리포트 | 4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3.11.19 | 수정일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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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의무제 폐지 연구

  근본적으로 한국의 복지정책은 욕구 중심이 아니라 대상자 중심으로 돼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르면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할 수 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1) 정의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사회적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법률이다.위법은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 날 면담에서 공동행동은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관계자에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이 끊기자 목숨을 끊은 거제 이 씨 할머니에 대한 보건복지부건사회연구원의 “부양의식에 관한 전화조사”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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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제도와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에 대해서 조사 하시오.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의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를 통해 고령자들의 기본적인 생활비를 보장하고 경제적인 안정을 제공합니다. ... 기초연금제도와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의 개요기초연금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기초연금제도:기초연금제도는 고령자의 최저 생활보장을 위해 시행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 내용:현재 시행 중인 기초연금제도는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의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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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기본법에 대하여 설명한 후 사회보장 급여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적어주시오.

  서론사회보장기본법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된 사회보장의 원칙을 구체화하고 보장대상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한 법률이다. ... 주요한 사회보장 급여의 종류와 지급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다.1)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보장 급여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다 ... 상실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지원되는 사회보장 급여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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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관하여 서술하세요

  사회복지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관하여 서술하세요- 목 차 -Ⅰ. 서론Ⅱ. 본론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배경2. 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3. 기초생활보장법의 기본이념4. ... 종래의 생활보호법에서는 아무리 가난해도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실업자는 생계보호 대상자가 될 수 없었다. ... 나누어 근로능력이 있는 자활보호대상자에게는 생활의 기본이 되는 현금지원을 하지 않았다.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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