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검색결과 181-200 / 2,86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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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규_간호판례 분석+참고문헌 포함

  선고 2001노202 판결■ 판결선고 : 대법원 2003.08.19.■ 사례- 뇌출혈 환자가 뇌실 외 배액술 등의 수술 후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대퇴부 정맥에는 수액공급 튜브를 ... [판례에 대한 나의 생각]의사는 무죄, 간호사와 간호 학생은 업무상 과실책임을 선고받은 점에 대해 동의하며 적합한 판결이었다고 생각한다.판례 사례를 읽고 먼저 그동안의 실습 상황들이 ... 이론으로 뇌실 외 배액과 대퇴부 정맥에 대해 배웠어도 실제 임상에서는 중환자 같은 경우 line이 너무 많고, 중심 line이 어딘지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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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민법총칙 판례평석 - 종물과 민법 제100조제2항. 선고 2007다36933,36940 판결

  대법원 2008.5.8. ... 본다.나아가 종물에 관하여 학설은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는 물건 사이에도 주물과 종물 사이의 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 입장을 통해 확장된 해석이 무엇이 있는가를 설명하고, 이에 따라 본 사안에서 선의취득이 인정될 수 있는가를 조문과 선의취득 개념의 취지를 중심으로 살펴본 후, 대상판결로 인해 나타날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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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A형)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55258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

  교과목명: 주식회사법 A형 ※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 자신의 의견배점: 각 10점[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55258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목차I. 서론II. 본론1. ... 사실관계(1) 사건 당사자(2) 사건의 경과(3) 원심의 판단(4) 대법원 판단1) 주주총회 결의 취소를 제기한 이사가 소송 계속 중, 사실심 변론 종결 후에 사망한 경우 소송의 효력2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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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 출산, 입양 등으로 구성되지 않은 새로운 가족 유형의 구성원들에게 가족으로서의 법적 지위(상속권, 법정대리권 등)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서술하시오

  현행법에서는 자녀 없이 부부만으로 이루어진 가구에는 상속권 및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사실혼’ 관계에서도 상속권을 인정하자는 의견이 ... 하지만 최근 법원 판례 중에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에게도 상속권을 인정하거나, 아버지가 사망하면 어머니뿐 아니라 그 전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호적에 ... 특히 민법 제779조에서는 친족 관계 규정 중 ‘혈족’이라는 용어를 삭제함으로써 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을 해체하였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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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에서 본 두 발명 사이의 동일성

  이에 대해 대법원 판례 2개는 발명의 구성을 따져서 발명의 동일성 여부를 판별했음을 알 수 있다. ... 이때도 대법원 판례는 발명의 구성을 서로 비교하여 동일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서 앞서 모인출원 때와 동일하게 효과의 현저성도 참작하였다.7 . ... [ 발명의 동일성 ]_ 각 상황별 발명의 동일성 판단 대상과 판단 기준을 판례 중심으로 _목 차Ⅰ.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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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26일, 합리적 이유 없이 오로지 나이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종류' 도입배경 등에 기술하시고 '임금피크제'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로 예상되는 사회적 이슈를 3가지 이상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 ... 그로 인해 사회적으로 재조명이 되는 부분은 바로 이 임금피크제가 과연 차별이 아닌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논쟁거리가 될 것이라 예상이 되고 있다.2) 노사 갈등의 심화대법원의 판결이 ... 사회적 이슈 3가지1) 임금피크제가 차별인가 아닌가에 대한 이슈대법원에서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판단을 했던 부분으로는 경영혁신 및 경영효율에 대해서 제고라고 하는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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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상속법) 사례문제 A는 딸 C와 하와이 여행을 갔다가 비행기추락 사고로 사망하였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이러한 혈연 중심의 상속을 부정하고 있다. ... 판례의 태도법원은 동시사망이 추정된 경우에 대습상속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99다13157 판결에 의하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 그러나 사례에서 C의 재산상황에 대해서는 나타나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논외로 한다. C의 상속이 진행된 이후에는 피상속인 A에 대한 상속이 개시되어야 한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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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버트 달 '미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읽고 (독후감)

  또 수업 시간에 상당 부분을 할애하여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서, 현재의 미국을 이해하는 데 있어 ‘헌법’을 기반으로 한 ‘사법부(대법원-supreme court)’의 판례가 중요하다는 ... 그러나 최근에 탈신비화의 압박에 노출되었고,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을 노정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 차례의 선거와 연방대법원의 판례 등에서 드러났다. ... 말을 이해해보고 싶기도 했기 때문이었고, 책을 덮은 뒤에는 헌법의 중요성을 보다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언제나 그러했듯, 이번 독후감도 책을 읽으면서 내가 인상 깊었던 부분을 중심으로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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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명의료결정법으로 가기까지

  김 할머니 사건에서 연명의료 결정법으로 가기까지- 최경석, 『김 할머니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논거 분석과 비판을 중심으로 -통계청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기대 수명은 2007년에서 ... 결론적으로 대법원 판결은 한국 사회의 생명의료윤리 분야에서 최초의 연명의료중단 및 유보 판례를 제시했다는 의의를 가지지만, 삶의 말기 문제와 관련된 많은 문제 중 극히 일부의 문제만을 ... 대법원은 이러한 표준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1.11 | 수정일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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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사례

  과세사례는 대법원 판례 또는 조세심판원의 결정문 등을 참고목차I. 서론II. 본론1. ...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 사례1) 외국법인이란2)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 사례-대법원 2020.6.25.선고 2017두72935 판결을 중심으로-A. 사실관계B. 대법원의 판단C. ... 대법원은 이러한 우너심의 판단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C.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1.19 | 수정일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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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목적물 양수인의 공제의 항변

  대상판결 요지 및 사실관계【대상판결】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18874 판결1. 판결요지가. ... 대상판결 요지 및 사실관계【대상판결】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18874 판결1. 판결요지2. 사건의 개요3. 소송의 경과가. 원심판결나. ...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하였다.또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는 피고에게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대법원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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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기준안][계획서] 1학기 정치와 법 평가기준안입니다. 정치와 법 평가기준안은 작성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본 샘플을 참고하시면 작성하기가 훨씬 수월하실 겁니다.

  법원과 헌법 재판소03. 지방 자치1. ... 해결하며, 이를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체험 중심의 수행 평가를 활용한다.다. ... 선거의 중요성12정법03-02]대의제에서 선거의 중요성과 선거 제도의 유형을 이해하고, 우리나라 선거 제도의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한다.2. 선거 제도의 유형과 특징03.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1.01 | 수정일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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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법총론] 특례제척기간의 적용범위

  우리 대법원은 과세처분에 대한 판결 이후에도 다른 처분사유를 들어 재처분하는 것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쟁점주의의 사고방식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 대법원이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이유는, 소송의 대상이된 과세처분의 처분사유가 위법한 것일지라도 만약 같은 납세의무를 또 다른 처분사유를 통하여서도 주장할 수 있다면, 궁극적으로 세법을 ... 이러한 측면에서, 다수의 학설은 같은 과세단위라 하더라도 별개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대법원이 이러한 재처분을 불허할 가능성도 적다 할 수 있다.2) 관련된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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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법률이 남성의 경험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정당방위와 명예훼손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여성의 경험이 반영되려면

  발생한 대학교수에 의한 제자 성폭력사건을 여성의전화 활동 등을 통해 지원하던 여성단체가 교수들에 의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고 검찰은 이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하였으며 대법원에서는 ... 실제 우리나라에 아내의 남편살해에 대한 정당방위를 인정한 판례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과잉방어를 인정한 판례조차도 없다. ... 영역으로 대표되는 가족과 출산, 양육과 가사노동 등의 사적 영역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남성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성별 불평등구조를 내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에서 남성중심적인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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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사회와법 ) A와 B는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다. 혼인신고 후 6개월이 지나 A는 사실 A와 B가 6촌지간이라며 법원에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했다. 1심법원은 두 사람의 혼인이 민법 제809조에 해당한다며,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해 민법이 개정되는 경우 그 소급적용 여부에는 입법자의 재량에 달려 있지만, 적어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된 사건 및 헌법불합치결정 시점에 ... 따라 가족생활 보장에 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8촌 이내 결혼을 금지할 수 있는 것이다.또한 단순히 혼인의 자유를 근거로 민법 제809조를 위헌 판정한다면, 우리나라는 판례법주의를 ... 특히 성씨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족보로 그 명맥을 기록하는 등 씨족 중심의 족보문화의 명맥을 이어왔다.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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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의 법적 책임과 의무 - 주의의무, 설명과 동의 의무 위반을 중심으로

  간호사의 법적 책임과 의무- 주의의무, 설명과 동의 의무 위반을 중심으로I. 사건개요 및 주요쟁점1. ... 의료상 과실 여부피고는 ‘질내세포도말표본채취법’은 미혼여성에게도 실시되며 당시의 자궁암 검사 방법 중 가장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대부분 위 검사로 시행될 뿐만 아니라, 질경이 아닌 ... 원고가 성경험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처녀막의 손상 가능성 등을 설명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궁암 검사를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하나 그러지 않았고, 이에 법원은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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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면접 및 시사논술 시험 대비를 위한 시사상식 요약자료

  이에 대법원을 중심으로 상고법원 신설 방안이 논의됐다. ...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끼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사용자가 상당한 노력을 했지만 노조가 거부하는 경우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 예외적으로 취업 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내수 중심국 평균 성장률이 3.4%, 수출 중심국 평균 성장률은 2.6%에 그쳤다.3.

  시험자료 | 10페이지 | 3,700원 | 등록일 2024.05.30 | 수정일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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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법상 권리구제 절차의 특징과 청문과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특히 헌법재판소 판례 중에는 ‘청문’ 제도 자체만을 독립된 쟁송수단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 먼저 사회보험법상의 구제절차는 법원 이외에도 노동위원회·중노위·행정심판위원회 및 권익위원회의 결정 또는 재결로써 이루어진다. ... 본론우리나라에는 산재보험·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 등 5대 사회보험이 있다. 각각의 보험마다 그 성격이 다르고 구제절차 역시 다르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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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D형)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3020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교과목명: 주식회사법 D형 ※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 결론-학습자 의견을 중심으로-대법원은 크게 두 가지의 쟁점에 대해서 판단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정관변경결에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한 부분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 사실관계-서울고등법원 2005.10.28.선고 2004나78549 판결을 중심으로-2.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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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치의기본구조) 다음 글상자 안의 가상적 상황에 관한 지문을 읽고, 국회의원 A의 행위(행위1, 행위2)가

  따라서 乙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에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에 반해 공고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국가보안법위반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가 명시하듯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 손해배상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발언 내용이 직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이 분명하거나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는 면책특권의 ...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견 표출행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면책특권에 대해 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Ⅱ. 면책특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1.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07 | 수정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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