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 검색결과 181-200 / 5,6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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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법 3주차 강의안의 내용과 부동산등기법 제23조를 참고하여

  신청 및 첨부 정보1) 신청 정보판결에 의해 단독으로 등기신청 시 기재하는 신청 정보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필정보가 있다. ... 더불어 패소한 등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직접 등기권리자의 명의로 신청하거나 그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 없다.두 번째로 승소한 등기권리자의 상속인도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 이에 확정판결에 의해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신청서에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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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 공시법령 정리요약본 (2024대비)

  (수증자와 유언집행자의 공동신청)?소유권보존등기: 등기명의인의 원시취득?표시변경등기: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부동산의 표시변경?멸실등기: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단독신청? ...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상속인에 의한 등기) ≠상속등기? ... : 지적소관청이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신청하는 것!?

  시험자료 | 21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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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관의 심사범위

  등기신청인은 승소한 등기권리자나 승소한 등기의무자로 단독신청이 가능한데, 패소한 등기의무자는 그 판결에 따라 직접 등기권리자 명의로 등기신청을 하거나 승소한 등기권리자를 대위해 등기신청을 ... 부동산 등기법현행 등기제도는 등기부 편성에 있어 물적 편성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등기신청절차는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주의를 따르고, 권리에 관한 등기신청은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와 인감증명 ... 그리고 중재판정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는 집행결정을 첨부하고, 외국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은 집행판결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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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회 공인중개사 합격자 공시법 핵심 요약

  등기 신청인①원칙: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공동신청②단독신청: 판결 상속 수용에의한등기, 보존등기, 멸실등기, 등기의무자의소재불명③제3자신청: 포괄승계인, 채권자대위, 구분건물소유자 ... 등기절차의 신청1)당사자 신청①등기법상: 토지(분할 합병 멸실) 건물(분할 합병 멸실 구분)은 1개월내 신청하여야함②소유권이전: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후 60일내 신청하여야함③소유권보존 ... 등기신청 정보①내용: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종류 구조 건물명칭번호 신청인대리인정보 등기원인연월일 등기목적 등기필정보②검인계약서: 모든계약 (예외: 경공매, 토지거래허가증, 국가와거래

  시험자료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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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기말고사 정리본

  효력에 의한 등기 : 종국등기, 예비등기 – 가등기 - 부동산 등기제도의 특징 : 물적편성주의(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 신청주의, 공동신청주의, 등기부와 건물등기부의 이원화 ● 최저임금제도 ... 기능에 의한 분류 : 부동산표시, 권리에 관한 등기 2. 내용에 의한 분류 : 기록등기, 변경등기, 말소등기, 회복등기, 멸실등기 3. ... 형식에 의한 분류 : 주등기, 부기등기 4.

  시험자료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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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은, 2018년 3월 2일 A로부터 2억 원대여

  여권등)를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가서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의 경우 승소한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또한, 대리인 즉, 법무바, 변호사, ... 이해관계인에 의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부동산등기법에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기 위한 신청의 방법과 등기가 완료되었을 때 등기부에 기재되는 내용이 기재되고 이때에는 같은 법 제75조를 ...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 필요합니다.1-3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방법위와 같이 구비한 다음, 소유자 즉, 채무자와 근저당권자 즉, 채권자가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방송통신대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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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관리] 법인등기, 정관변경

  [법인의 관리] 법인등기, 정관변경목차법인의 관리I. 법인의 등기II. 법인등기의 의의1. 권리능력2. 행위능력3. 불법행위능력III. 정관변경1. 법인의 정관변경 인가신청2. ... 법인의 등기설립허가를 받은 후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설립등기를 해야 하며,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2부를 첨부하여 주무관청 ... 따라서 법인의 등기는 계약요건으로 등기 후가 아니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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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학기 방송통신대 중간과제물 부동산법제)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Y 주택이 3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다고 할 경우 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지 설명하시오

  임차인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민법 제621조 제1항에 따라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부동산등 기법 제74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 그런데 乙이 차용금 3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2024년 5월 15일 丙은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24년 5월 20일 A에게 낙찰되었다. ... 에게 4억 원에 매도하면서, 이를 다시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임대차기간 2년)乙이 차용금 3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2024년 5월 15일 丙은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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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3년 1학기 부동산법제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임차인의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

  그런데 乙이 차용금 2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2023년 4월 1일 丙은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23년 5월 20일 A에게 낙찰되었다. ... 그러나 임대차의 등기는 임대인의 협력을 요하고, 임대인은 등기에 대한 거부감 등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임차권등기 의무를 면하는 특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 ... 또한 임차인의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요인으로 임차주택이 부족한 상황에서 등기를 요구하기가 사실상 어렵고 등기비용의 지출도 부담이 됨으로 인해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등기를 하지 않는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16,500원 | 등록일 20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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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甲은 2020년 4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 등기 전까지 대항요건 구비다. 주택이 경매, 체납 처분으로 매각될 것라. 배당요구를 할 것3) 최우선변제권의 효과III. 결론참고문헌문 1I. ... 그런데 乙이 차용금 2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2023년 4월 1일 丙은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23년 5월 20일 A에게 낙찰되었다. ... 이 점이 등기와의 차이이다. 이에 반해 병이 취득한 근저당권의 경우 등기하여 공시할 수 있는 물권이기 때문에 등기가 경료된 당일에 즉시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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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매의 특징, 절차 및 개선방안

  부동산 경매의 절차1) 경매신청 2) 경매개시 결정 및 배당신청3) 물건현황조사 및 감정평가4)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등5) 매각의 진행과 매각허가결정6) 매각대금 납입 및 소유권이전등기6 ... 최고가격 매수인은 매각허가 결정을 인수해야만 매수인이 된다.6) 매각대금 납입 및 소유권이전등기(1) 매각대금의 납입매각허가결정이 난 후 1주일 이내에 결정에 대한 항고신청이 없거나 ... 또는 법원에 신청된 항고재판이 기각될 때에는 매각허가결정은 확정이 된다.

  리포트 | 1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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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사회복지법인 설립방법(절차)과 노인여가복지시설 종류

  이사의 성명·주소 역시 등기사항이며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이사의 선임·해임·퇴임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서 성립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민법 제33조). ... 시·도지사는 신청내용이 기준에 적합하다고 하여 반드시 허가할 의무는 없는 재량성을 갖지만, 신청내용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서는 안 된다.(5) 법인설립등기시·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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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공시법_등기제도와 지적제도의 비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에 등기관은 등기신청이 있을 경우 순서대로 이를 접수하여 순서대로 등기부에 기재해야 하며, 일단 접수된 신청서류 등 형식적 결함이 있으면 신청을 각하할 수 있지만 실질적심사권은 없다 ...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통, 신청서부본 3통, 등록세 납부 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각 1통씩를 비롯하여 미등기토지의 토지대장등본 또는 미등기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 ... 일반적으로 법무사가 양쪽의 위임을 받아서 처리하며,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 단독으로 상속등기는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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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당사자적격의 경우 정당한 등기신청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하며, 등기신청권이 있어야 하며, 등기신청권은 등기권리자에게만 인정될 수 있다. ... 만약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가 등기를 신청하였다면, 부동산등기법 제29조에 따라 신청이 각하될 수 있다. ... 부동산등기법 제23조에서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등기명의인의 단독신청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乙이 직접 말소등기를 신청

  리포트 | 8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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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문사회]상업등기의 법률관계와 지배인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이때 등기를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심사를 거친다. 신청된 등기를 심사하는 자를 등기관이라 하는데 그는 그 신청이 적법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 상업등기란 법정사항을 공시할 목적으로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하는 상인에 관한 사실의 등기이다.상업등기부에는 상호등기부, 무능력자등기부 등 11종류가 있고, 등기 신청은 지점 소재지를 ... 예를 들어 종이에 써있는 것만 보고 법률상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지, 신청자가 실제로 이 것을 매입했는지 아닌지는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상업등기사항은 상업등기를 해야할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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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_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시오

  이에 등기신청권은 등기청구권과 구별되어야 하며, 등기신청권은 다른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권리의 등기를 신청하거나 단독으로 사실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공법적 권리이다.이에 ... 성질등기신청이 공동신청주의의 원칙에 의해서 물권변동에 관련된 당사자가 공동으로 등기신청을 해야 한다. ... 즉, 등기를 원하는 당사자 일방은 타방인 당사자에게 등기신청의 협력인 등기신청의 의사표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권리가 등기청구권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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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과제] 부동산 등기 공신력에 관한 문제

  판례에서도 우리나라의 등기제도가 형식적 심사제도를 취하고 있음을 인정하여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상 그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이 제출되었는지 여부 및 제출된 서면이 ... 본조에 따르면, 등기관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 신청을 각하할 수 있으며, 신청에 잘못된 부분을 보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보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효력이 있다’, 제2항에서는 ‘권리의 취득에 등기를 요하는 경우에 취득자가 제1항의 사실을 알았는지에 관하여는 등기의 신청을 한 때가, 제873조에 의하여 권리취득에 필요한 합의가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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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법 )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건축물 대장에 경량철골구조 패널지붕 1층 동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로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은 등기능력이 인정되어 소유권보존

  누군가가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하면, 등기관은 기준으로 하여 해당 건물이 등기를 할 만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하게 됩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건축물대장을 확인한 등기관은 등기를 신청한 이로 하여금 해당 건물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 만약 그러한 경우가 발생한다면 등기관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이로 하여금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명자료는 해당 건축물의 사진 또는 도면을 일컫습니다.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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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등기신청능력 역시 등기신청을 위한 요건에 해당한다. 등기신청행위는 국가기관인 등기소에 등기를 요청하는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등기신청인에게 의사능력이 있어야 한다. ... 보존등기에 대한 말소등기 신청권은 실체법상 등기소유자만이 가능하며, 乙이 등기신청권을 가지게 된다. ... 등기당사자적격은 정당한 등기신청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며, 이는 등기신청권을 통해 형성된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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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매에서 권리분석 및 가치분석을 할 때 매각물건별 주의사항을 설명하시오.

  가등기임차인 근저당권 순으로 가등기권자의 임의경매신청으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최선순위로 설정된 가등기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담보등기에 기초하여 경매신청했다면 같은 ... 부동산 경매실무부동산경매에서 권리분석 및 가치분석을 할 때 매각물건별 주의사항을 설명하시오.민사집행상 경매진행에 대한 이해경매는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신청을 해 매수인의 대금과 소유권이전등기가 ... 낙찰자에게 무조건 매수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①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인 경우부동산등기부상에 근저당권 임차구인 가압류 순이며,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 신청으로 경매가 진행되는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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