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절차" 검색결과 181-200 / 6,46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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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재판연구원 필기시험(민사) 사례형 쟁점판례 및 검토보고서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경매절차가 개시되 어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기 전에 부동산에 관하여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 의 매수인에게 ... 강제경매등기와 유치권 선후 관계○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 유치권의 성립요건1)○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비로소 성립하고( 민법 제 320조), 한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시험자료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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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 부동산법제

  이후 甲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A는 Y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였고, Y 건물의 경매절차에서 丁이 2억 원에 경낙받았다. ... 이후 甲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A는 Y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였고, Y 건물의 경매절차에서 丁이 2억 원에 경낙받았다. ... 하지만 건물이 미등기 된 상태에서 토지와 건물을 모두 매수하였지만, 이후 토지에 저당권이 실행되어 제3자에게 경락된 경우, 미등기 건물의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5%↓) 2850원 | 등록일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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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취소권의 효력에 관하여 리포트를 작성하여 제출하기

  다만,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일부만이 사해행위라면 가액반환이 아니라 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방법에 의하면 된다.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사해행위라면 부동산 양도가 취소되는 것이므로 등기를 말소하여 채무자 명의로 회복하여야 한경우 다른 채권자들은 민사집행법 등의 절차에 따라서 안분액의 지급을 구할 ... 기해 본등기를 한 경우III.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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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주식회사법

  성립하고(민법 제320조), 한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로써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타경2871호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위 각 경매절차는 중복·병합되었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원고는 2009. 4. 13. ... 따라서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증·개축 등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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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민사법 선택형 정리(20년도,21년도 총 6회차)

  원인 없이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 이행과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 도중 근저당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 매각대금 완납한 경우 → 회복등기절차 이행이나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사표시 구할 법률상 이익 X65. ... 소이등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사해행위에 의해 이루어지기 전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가등기 후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채권자는 매매예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으로서 가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의

  시험자료 | 2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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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 자기소개서

  또한 신용채권의 경우엔 해당 채무자의 재산조사를 통하여 가압류 등의 절차를 통해 강제경매를 하여 원금회수를 진행했습니다. ...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해당 담보물을 위치, 실용성, 시세, 등기부등본 확인 등과 등기 설정 등의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비대면 서비스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 이를 위해 차주가 연체가 되었을 경우 먼저 신용정보조회를 하여 등급이나 신용불량 등의 여부를 확인하였고, 차주 담보물의 등기부등본을 보며 가압류, 압류 등의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자기소개서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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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민법) 조문해설-가맹거래사

  다만,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부분의 분필절차를 밟은 후에 시효취득의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이 되므로 지상권자에게 그 상환청구권이 인정된다.▶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지상권은 최단기만이 ... 종물도 부합물과 마찬가지로 저당권설정이전부터 종물이었든 또는 그 후에 종물이 된 것이든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예컨대 甲 소유의 X건물에 대해 乙이 저당권을 실행하여 경매절차가 ... 예컨대 등기명의자에게 그 부동산에 관한 세금이 부과된 경우에 그 등기명의자는 스스로 소유자가 아님을 증명하여야 한다.추정력의 부수적 효과 : 등기의 신뢰에 대해서는 무과실의 추정이,

  리포트 | 4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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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의 합병 및 포괄적 주식교환의 비교

  합병은 합병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 그런데, 포괄적 주식교환의 경우는 합병과 달리 등기(정확히는 완전 모회사의 증자 등기)가 그 효력발생 요건이 아니고, 완전 자회사에 대한 구주권 제출공고 기간이 종료함으로써 그 효력이 ... 그에 따라 반드시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0.14 | 수정일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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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산업단지 용지 매매 계약서 사례

  등기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함10조 제세공과금 부담- 4조에서 정한 잔금 납부 약정일 이후의 조세 및 공과금은 갑의 명의로 부과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을이 부담하기로 ... 상기 토지 사용을 승낙하되, 개발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인허가용으로만 사용가능. ... 사업자 등록번호- 토지사용기간: ㅇㅇ 일 ~ 등기이전 완료시- 사용용도: 건축 인허가용- 사용승낙조건.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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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의 설립] 주식회사 설립절차 및 설립 시 필요사항

  설립절차이러한 필요사항을 어떠한 과정으로 누구에 의해 갖추어 가는가를 설립 절차라 한다. ... [주식회사의 설립] 주식회사 설립절차 및 설립 시 필요사항목차주식회사의 설립I. 주식회사의 의의II. 설립시 필요사항III. 설립절차* 참고문헌주식회사의 설립I. ... 설립시 필요사항주식회사가 하나의 법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1) 3인 이상의 발기인 구성, (2) 정관의 작성, (3) 출자, (4) 설립등기의 필요사항을 충족해야 한다.발기인은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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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담보물권 제외) 처음부터 용익물권까지 A+ 족보 정리

  점유권에 기인한 소(본소)에 대한 본권에 기인한 반소의 가능 여부반소를 인정하지 않으면 절차가 불필요하게 복잡해져 분쟁의 신속한 종결을 저해하므로, 이를 인정해야 한다.Ⅰ. ... 바로 한 등기이다.Ⅱ. ... 해서,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등기신청이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고, 특히 해당 법을 위반한 중간생략등기를 무효라고 한다면, 그 무효인 등기를 기초로 하여 그 후에

  리포트 | 65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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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즉,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거나 가압류등기가 된 뒤에 유치권을 취득하였더라도,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기 전에 민사유치권을 취득하였다면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 따라서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기 전에 부동산에 관하여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후 경매절차 개시 전에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부동산에 체납처분 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 받거나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여 유치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19.09.28 | 수정일 20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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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대위권에 대한 개념과 관련 판례

  구 파산법 제40조는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이를 변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재단채권자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금지되지 ... 따라서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부동산에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그 가등기가 가등기담보 등에 ... 자기의 채권의 현실적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에 속하는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경우, 그것이 파산관재인의 직무 수행에 부당한 간섭이 되지 않는 등 파산절차의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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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 甲은 X 토지(시가 3억 원)와 Y 건물(시가 2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에게 1억원의 채권을 가진 A는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Y 건물에 1번 저당권을 설정받았다4

  이후 甲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A는 Y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였고, Y 건물의 경매절차에서 丁이 2억 원에 경낙받았다.이 사안에서, 丙이 丁에게 위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 이후 甲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A는 Y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였고, Y 건물의 경매절차에서 丁이 2억 원에 경낙받았다.이 사안에서, 丙이 丁에게 위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 “건물 없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위에 건물을 건축하였다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로 인하여 그 토지와 지상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였을 경우에는,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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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법학전공 주관식 정답지] 물권법 -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소액전세금)은 선순위인 가등기담보권리자의 피담보채권보다도 우선해서 변제됨을 주의하여야 한다.위와 같은 청산금청구권자 가운데서 후순위권리자와 대항력있는 임차권자에 관하여는, 그들의 청산절차 ... 가담법은, 제4조 Ⅱ항에서, 채권자는 청산금을 지급한 후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또한 제4조 Ⅲ항에서, 채권자는 청산금을 지급한 후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청구 ... 여기서 말하는 후순위권리자는, 담보가등기 후에 등기된 저당권자·전세권자·가등기담보권자를 가리킨다.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12.21 | 수정일 20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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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의 문제점에 대하여 논하시오

  절차상 문제1) 유치권의 공시문제부동산 등기법 제3조는 “등기할 수 있는 권리로서 그 대상을 점유권과 유치권을 제외한 물권과 임차권으로 한정하여 유치권은 등기할 권리가 아님을 명시” ... 따라서 등기할 것을 요하지 않는 권리인 유치권에서는 그 공시방법으로서 점유를 기본적인 요건으로 하고 있다. ...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집행절차”이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0.02 | 수정일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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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목차머리말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목적적용 범위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상가임대차의 기간의 보장상가임대차의 종료와 보증금의 반환절차권리금의 ... 상가임대차의 종료와 보증금의 반환절차상가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을 옮기거나 이사를 가야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나 협력 없이 단독으로 ... 임차권등기명령의 효과는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시가 아니라 임차권등기가 마쳐진차한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받을 권리가 없다.6.권리금의 반환권리금은 주로 상가임대차에 부수하여 임차목적물이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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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만 콕! 바로 쓰는 총무 실무 진행평가 답안

  (10점)①내용연수가 1년 이내의 자산②결산 시점에 재고 파악하여 소멸 부분에 대해서만 비용처리③감가상각 절차를 통해 비용으로 전환④실무상으로는 구입한 연도에 비용처리3감가상각은 비품과 ... (10점)①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②.순위 번호는 등기한 순서를 의미한다③가등기가 있는 경우에 본등기를 하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④부동산의 소재지와 그 ... 내용을 표시한다.4부동산의 소재지와 그 내용은 등기부의 표제부에 표기한다.7.등기부(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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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甲은, 2018년 3월 2일 A로부터 2억 원(대여기간 2018. 3. 2. ~ 2020. 3. 1., 이자 월 1%)을 빌리면서 자신 소유의

  그렇지만 임대차 계약의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 기간이 짧기 때문에 등기와 같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절차를 밟는 경우가 흔치 않다. 특히 주택임대차의 경우 그러하다. ... 저당권실행경매를 통해 2020년 4월 2일에 위 X 주택이 3억 원에 C에게 경낙되고, 3억 원에 대한 배당절차가 진행된다고 가정할 경우, 乙이 배당받는 금액은 얼마가 되는가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 그리고 등기를 신청한 신청인에게 등기필정보통지서나 등기완료통지서를 보내게 된다.(2) 저당권 설정 등기가 경료되었을 때 등기부상 기재되는 내용저당권 설정의 등기가 완료되면 A가 신청한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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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에서 정의하는 집합건물 구분소유권 성립요건 및 시사점

  선고 2002다21592,21608 [지상권설정등기절차이행·임료등]판결에 의하면,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된다고 ... 구분소유권의 절차와 권리를 뚜렷이 함으로써 평등한 권리 성립에 건물의 소유권의 분리를 인정하는 합리적인 절차를 만드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듯 합니다. ...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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