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청구권" 검색결과 181-200 / 549건

• 

  민법 필수 판례집 (채권총론)

  따르면, 지문에서 제3채무자 乙은 채무자 甲의 잔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것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대위채권자 丙에게 피대위권리인 채무자 甲의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 미등기토지에 대한 시효취득자가 제3자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 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 있어 채무자인 진정한 소유자가 성명불상자라 하여도 그가 위 등기의 말소를 ... 보증인은 미리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지 않고서도 저당물에 후순위 저당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482조 제2항 제1호의 제3자에

  시험자료 | 14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6.12.03 | 수정일 2018.12.20

  다운로드 장바구니
• 

  가등기의 효력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假登記가 있었다고 하여 금전채무에 관한 담보계약이나 대물변제계약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63.4.18 선고, 63다114 판결).2. ... 따라서 甲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乙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假登記를 한 경우 乙은 위 부동산을 마음대로 丙에게 처분할 수 있고 다만 乙이 후에 本登記를 경료한 경우 乙의 本登記의 ... 경우 위 제3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지 아니할 것을 말소한 결과가 되므로 이때는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그 말소등기의 회복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고 그 회복등기를 소구할 이익이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2.25

  다운로드 장바구니
• 

  가등기담보 효력, 판례 평석

  12월 경 5,000만원, 1982년 3월 18일 8,000만원을 각 이자는 월 2%로 정하여 차용하고, 그 담보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2년 3월 22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이에 의하면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가 그 내용인 담보보다 우선하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면 가등기시에 소급하여 목적물의 소유권이 신탁적으로 이전되는 것이고 ...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의 승소판결에 의하여 1987년 8월 4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마쳤다.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3.05.04

  다운로드 장바구니
• 

  민총정리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산권담보물권, 특별법상 물권으로 보는 재산권,무체재산권/ 점유권, 유치권, 상린관계상의 권리, 공유물분할청구권/ 소유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및 등기청구권

  리포트 | 1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11.02 | 수정일 2017.10.23

  다운로드 장바구니
• 

  주택관리사 1차 과목 마무리 핵심 정리

  .- 부동산 점유자에게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부동산 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 ... 다른 사람에게 귀속될 때 당사자 사이에 건물 철거 특약이 없을 것- 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함- 법정지상권을 양수한 자는 등기 ... 한다.177) 부동산의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가 가장양도행위에 대해 선의라도 소유권은 여전히 가장양수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가장양도인은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의 소유권등기명의를

  시험자료 | 3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7.09.11

  다운로드 장바구니
• 

  물권법시험예상답안

  단, 원인없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회복등기로 권리를 회복해야 한다.③가등기가등기원인에 대한 적법추정력이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④특별조치법에 ... 단, 본등기 전에 가등기만으로는 실체법상 아무런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4)가등기의 방법과 말소1)원칙가등기권리자와 가등기의무자가 공동 신청한다.2)예외가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 된다.라)등기의 후발적 탈루등기된 사항을 다른 등기부에 옮겨 적는 과정에서 등기공무원의 고의·과실로 등기가 빠진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의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다.2)등기는 관할등기소에서

  시험자료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11.29

  다운로드 장바구니
• 

  예비등기

  가등기를 할 수 있는 청구권의 종류는, ① 장차 권리변동을 발생시킬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예컨대 부동산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 ② 그러한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인 때 ... 이에는 가등기와 예고등기가 있다.Ⅱ. 가등기1. 의의가등기는 장차 행해질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등기이다. ... 예비등기Ⅰ. 의의예비등기는 등기의 본래의 효력인 물건변동이나 대항력과는 직접 관계가 없고 다만 장차 행하여질 등기를 대비하여 행해지는 등기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25

  다운로드 장바구니
• 

  점유취득시효 판례연구

  시효취득에 의한 등기청구권의 성질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제245조 1항은 제187조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고, 시효취득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성질을 갖는다. ...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한다.)나. ... 따라서 등기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지만, 법률행위에 의한 등기청구권의 경우와 같이 시효취득자가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2.08

  다운로드 장바구니
• 

  부동산등기제도

  → 등기청구권 파생③ 등기청구권 : 계약상의 소유권이전의무→계약상의 채무→등기의 미경료→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또는 계약해제④ 채권적 청구권설 : 상대권, 소멸시효의 대상(2) 물권( ... 적 합의)설① 물권적 합의를 기초 → 등기청구권이 발생② 등기서류의 교부 → 물권행위 → 등기청구권이 발생③ 물권적 청구권설 : 물권행위 → 물권적 기대권 → 물권적 청구권2) 점유취득시효에 ... 채권(행위)설(다수설, 판례)① 등기청구권은 원인행위인 채권행위에서 발생→물권적 합의 이전에 등기청구권이 발생② 매매계약상의 소유권이전청구권, 제한물권설정계약상의 제한물권설정청구권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7.09

  다운로드 장바구니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근저당권설정등기 청구권, 기본형)

  OO동 000-0목적물가액금 75,000,000원피보전권리의 요지(채권자와 신청외 주식회사 OOOO간의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에 의한 근저당권설정 특약사항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 결론따라서, 신청인은 신청외 회사를 상대로 매매대금 청구 및 피신청인 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청구의 본안소송을 준비 중에 있으나, 본안소송은 상당한 시일을 요하고, 피신청인은 위 ...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이에 대한 지급보증을 위하여 피신청인 소유의 경남 OO시 OO면 OO리 000-0의 대지 및 지상건물, 전남 OO군 OO리 산 0의 임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서식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1.26 | 수정일 2021.03.06

  다운로드 장바구니
• 

  물권적 청구권과 각각의 판례의 동향에 관한 일고찰

  한다.이는 등기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면서 만약 이에 대해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단지 등기청구권만이 ... 함으로써 그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게 되는데(民法 제 245조 1항) 이 경우 등기가 부동산물권을 시효취득하기 위한 요건이 되기 때문에 등기청구권이 문제되지 않을 수 없다. ...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가지는 등기청구권의 성질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대법원 1996.3.8.

  리포트 | 29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10.06.03

  다운로드 장바구니
• 

  민법 대상청구권

  대상청구를 거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할 것이다.③ 95다2074 (대상청구권 ... 관련 판례)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자가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서 그 토지의 ... 선고 95다25497 판결참조),이 사건 제1토지의 5/6지분 및 제2토지가 각 위 특례법에 따라 협의취득된 것이라면 피고는 위 제2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에 대하여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2.09

  다운로드 장바구니
• 

  이중매매(양도)에 관한 제반 논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채권자대위권제도의 취지상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무자력이 요청되나, 예외적으로 등기청구권과 같은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자력과는 관계없이 채무자의 ... 따라서 손해배상청구(제390조)가 가능하고 그 성질은 전보배상이다.② 대상청구권)* 인정여부 : 다른 제도에 의한 구제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인정하자는 제한적 인정설( ... 부동산 매매는 매매계약의 체결과 계약금의 지급, 중도금의 지급, 잔금의 지급과 등기서류의 교부 및 등기이전이라는 시간적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0.18

  다운로드 장바구니
• 

  부동선 공시제도에 문제점과 개선방안

  실체규정의 미비현행 민법에는 등기의 추정력?가등기의 효력?등기의 공신력?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과 성질 등에 관하여는 전혀 규정하지 않고 판례와 학설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2. ... 그리하여 등기부도 토지등기부?건물등기부의 둘을 두고 있다. 그러나 실제관계에서는 건물과 토지를 별개의 부동산으로 하여 따로 따로 등기부를 둘 필요성은 없다. ... 등기부와 대장의 이원화등기부의 기재를 언제나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한 부합 내지 일치를 어떻게 꾀하느냐 하는 점이 등기절차의 핵심적 과제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05

  다운로드 장바구니
• 

  미등기 담보대출 상품 제안서

  채권자대위권이 인정되는 채권은 금전채권에 한정되지 않고 등기청구권 기타 특정채권도 포함된다 . ... 미준공 담보대출에 관한 관계법령 구분 관계법령 법령내용 채제 76 조 1 항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할때 부기등기로써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을 등기설정 할 수 ... 변제기와 이자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9 - # 관련법규 - 채 권 담 보 권 - 부동산 등기법 제 3 조 (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 )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 ( 表示

  리포트 | 2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5.30

  다운로드 장바구니
• 

  [기업][기업협력][기업제휴][기업분할][회사분할][기업결합][기업M&A][기업인수합병][제휴]기업협력, 기업제휴, 기업분할(회사분할), 기업결합, 기업M&A(기업인수합병)

  분할로 소멸하는 회사에 있어서는 해산등기,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에 있어서는 설립등기(530조의11 1항, 528조)7. ... 주주의 보호* 회사분할의 경우에 있어서 주주보호에 관련된 제도로는 주식을 배정받을 권리, 분할교부금을 지급받을 권리, 분할계획서 등 공시서류의 열람청구권, 분할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분할등기7. 분할에 의한 회사설립Ⅳ. 기업결합1. 일반론2.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9.02

  다운로드 장바구니
• 

  취득시효에 관하여

  이 등기청구권의 상대방은 시효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인이다(대법원1996.3.22.95다53768). 이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인가? 아니면 물권적청구권인가? ... 판례도 시효기간이 만료하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한다(대법원1996.3.22.95다53768). ... 판례는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그 이행불능 전에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점유로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5.30

  다운로드 장바구니
• 

  물권법

  것은 187조 예외다. = 등기청구권을 취득하는것이고,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함- 취득시효 완성자의 등기청구권 취득 : 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 전형적 명의신탁 : 등기도 넘긴다. 신탁자는 명의신탁 약정의 해지에 기한 이전등기나 말소등기 청구불가2. 등기명의신탁 : a소유를 b이름으로 등기 바로 등기가 넘어간다. ... & 담보목적의 가등기 & 저당권 등기)- 부동산실명법 적용제외대상1.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7.05 | 수정일 2014.08.21

  다운로드 장바구니
• 

  [물권법] 물권법 중간생략등기

  청구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다.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견해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서 미등기전매를 금지하고 있는 이상 최종양수인은 등기청구권이 없다고 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 判例2.學說가.무효설나.상대적 무효설다.유효설3.檢討Ⅲ.中間省略登記請求權 認定與否1.問題點2.判例3.學說가.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견해나.합의가 없더라도 가능하다는 견해다.등기청구권을 ... , 중간취득자로부터 최종취득자에게 전전되어야 할 경우 그 중간취득자의 등기를 생략하고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직접 최종의 취득자에게 등기를 하는 경우를 중간생략등기라 한다.2.去來實態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5.28

  다운로드 장바구니
• 

  중앙대 2011년 1학기 채권총칙 중간기말문제 및 예시답안

  ) 점유하고 살고 있는 기간이 제시된 2006. 3. 1.까지만 하더라도 19년 11개월인 점에서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에 의한 등기청구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다. ... 소 결갑의 병에 대한 청구권으로서 점유취득시효에 기한 청구권의 존부는 불분명하지만, 적어도 매매계약상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부동산에 거주하는 점으로 보아 시효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는 ... 매매라고 볼 수 있고, 매매의 성질상 갑의 점유는 부동산을 소유할 의사로 점유한다고 볼 수 있고, 점유기간이 설문상 불분명하지만, 1개월만 더 충족된다면 갑에게 점유취득시효완성에 기한 등기청구권도

  시험자료 | 2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11.25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