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기초" 검색결과 181-200 / 7,67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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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판례평석] 2016다 35833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질서 전체를 관통하는 일반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제한될 수 있으며 "단순한 급부의 교환에 그치는 매매와 같은 계약과 달리,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 따라서 민법 제2조의 신의칙 또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형평의 관념은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무효로 선언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 ... 그러므로 수임약정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104)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유·무효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Ⅲ.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9.29 | 수정일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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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대리와 무권대리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어떠한 외관적 사실을 야기한 데 원인을 준 자는 그 외관적 사실을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책임이 있다는 일반적인 권리외관 이론에 그 기초를 ... 협의의 무권대리민법 제130조[무권대리]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민법 제132조[추인,거절의 상대방] ... 만약 그 범위를 넘어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문제될 수 있을 뿐이다.4.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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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형태(개인기업, 소수공동기업, 협동조합, 공사공동기업)

  따라서 소수의 사람들이 인적신용을 기초로 하여 설립하여 출자자 전원이 경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 기업형태의 발전과정의 논리(4) 민법상의 조합민법 제703조에 의하면 민법상의 조합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 민법상의 조합5. 익명조합IV. 협동조합V. 공사공동기업* 참고문헌기업형태I. 기업형태의 분류기준1/ 기업규모의 크기에 따라 대기업 ? 중기업 ? 소기업으로 구분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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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객관식 문제 및 해설

  기본대리권이 되지 않는다.④ 권한을 넘은 법률행위가 기본대리권과 동종 유사의 행위일 필요는 없다.⑤ 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는 대리행위 당시의 제반 사정을 기초로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에 있어서 본인이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 등의 사용을 묵인한 경우에도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 수 있다.②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가 있는 때에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③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리포트 | 9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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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를 한 경우와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대해 서술하시오

  선고 2019다222041 판결은 보증인이 전세권 또는 저당권의 등기를 등기하여야 하는 경우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를 구분하고 있다.보증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차 또는 저당권에 기초하여 ... 즉, 거래의 안전성과 선익의 제3취득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부기의 등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이는 대위변제자의 대위변제청구에 대한 요건으로 대위변제의 부기를 규정한 민법 제482조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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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중간과제물

  가정법원의 이혼안내를 받은 후 이혼에 관한여 숙고해야 하는 기간이다.(3) 재산분할청구권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가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은 부부 공동의 협력에 의한 공동재산이라는 인식에 기초하여 ... 권리이다.(4) 조정전치주의조정전치주의는 재판이혼에 앞서 조정절차를 먼저 거쳐야 함을 말한다.가사소송법 은 재판이혼에 있어서 가사분쟁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판에 앞서서 대화와 타협에 기초하여 ... 민법은 혈연관계를 중시하여 혈족만을 법정상속인으로 한다. 인척은 법정상속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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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4년 1학기 부동산법제 중간시험과제물 공통(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

  이처럼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지위에 대해 많은 배려를 하는 것은 임대차가 유상계약이라는 점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주택임대차는 본질적으로 채권계약이다. ... 우리 민법은 부동산임차권을 등기한 때에는 대항력을 취득하고, 반대 특약이 없으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민법 제621조) 임차목적물을 ... 제618조).민법은 대항력의 강화에 관해서, 반대의 특약이 없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임차권등기절차에 협력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21조 제1항)고 하여 임차권의 등기가능성을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19,000원 | 등록일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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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2년 2학기 물권법 교재 전 범위 핵심요약노트

  새로운 내용을 가지는 물권을 자유로이 창설하지 못함 - 민법에서 정한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에 기초하여 엄격하게 인정되기 때문에 매우 경직되어 있으며 이러한 경직성은 사회상의 변화에 ... 물권의 의의와 물권법정주의 1) 물권과 물권법① 의의- 물권은 물권자가 자유로이 물건에 대한 사용, 수익, 처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민법 중 물권법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 제2편과 부동산 관련 특별법, 담보물권에 관한 특별법, 상법 중 물권에 관한 규정, 물권일반과 관련한 법률 그리고 민법 제1조와 제185조에 의하여 관습법이 포함됨③ 물권법의 특성

  방송통신대 | 48페이지 | 8,500원 | 등록일 20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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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시민법의 지도 원리와 한계, 사회복지법의 등장배경(필요성)에 대해 서술하세요

  시민법은 이러한 인류관에 기초한 현대 자본주의 시민사회법으로 자본주의 경제사회 초기 중산층 생산자가 지배 구성원으로 존재하는 사회의 산물로서 역사적 의미를 갖습니다.2) 시민법의 지도 ... 시민사회는 보편적인 상품교환사회이며 민법은 상품교환 과정에서 시민 개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법제도를 확립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시민법은 봉건사회에서 이탈할 때 일정한 역할을 했지만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민법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사회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5.03 | 수정일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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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폴레옹 정권 하의 프랑스 정책분석에 관한 연구 - 혁명의 단절과 나폴레옹 법전을 중심으로 -

  행정개혁에 관한 열정과 관심이 넘쳐났던 나폴레옹은 1800년 8월 직접 그의 주도 하에 저명한 법학자들을 소집하여 민법 초안 기초위원회를 구성하여 민법전 제정에 시동을 걸었으며, 이에 ... 이런 이유로 나폴레옹 이전부터 네 차례의 민법전 제정 시도가 있었으나 모두 실패하였다. ... 나폴레옹이 비록 법학자는 아니었지만, 민법전의 제정에 쏟은 열정이 엄청났다는 것은 수많은 기록이 증명하고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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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과/기업법] 기본개념 정리(회사법 개념, 상거래분쟁 시 법률의 우선순위, 손해배상책임, 기초법률용어, 회사법 특징, 회사의 종류, 회사의 개념요소, 주주총회소집절차)

  상사에 상법, 상관습법, 민법2) 민법 제1조 ? 민사에 민법, 관습법, 조리Q. 정관, 학설, 판례, 조리는 법원인가? ... 기초법률용어1) 고의 : 사실인식+실현의사 - 잘못인데 할 생각이 있었던 당사자--- 선의 (어떤 사실을 모르고), 악의 (사실을 알면서) - 제3자2) 과실 : 부주의, 주의의무태반 ... 수평적, 대등적 ex 민, 상(1) 민법 : 일반사법 ex) 자연인 ?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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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치와토론] 동성혼의 법제화를 반대합니다.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민법 제826조, 제827조, 제847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등은) 혼인한 당사자를 ... 선고 95헌가6 결정)- 혼인은 근본적으로 애정과 신뢰를 기초로 하여 남녀가 결합하는 것”(헌법재판소 2011. 11.24. ... 이 시대의 가장 보편적인 개념을 정의 내리고 있는 국어사전에서도 혼인을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에서도 혼인이란 남녀

  시험자료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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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대 법학 수업 강의노트

  민법의 기초이론- 민법의 의의와 구성- 계약의 의미- 물권과 채권의 구분 (권리 침해 시 구제수단)- 물권변동, 물권과 채권의 교차- 부동산임차권, 대항력Ⅲ. ... 헌법의 기초이론- 헌법의 의의와 구성- 헌법재판소의 역할- 기본권Ⅳ. 형법의 기초이론- 형법이란 무엇인가- 형법총론, 범죄의 성립요건Ⅴ. ...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7.31 | 수정일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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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각칙 - 전형계약 (증여 + 매매)

  특정물이 아닌 불특정물에 대해서 (예 : 출판사에서 주기로 한 신간서적 1권), 통설은 흠 없는 완전 물을 급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라는 점에 기초하여 그 적용을 부정하며, 자기의 ... 쉽게 말하자면 ‘민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계약’이다. ... 여기서 부양의무는 민법 제974조에 규정되어 있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간의 부양의무를 가리키는 것이다.

  리포트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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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 사회복지주체와 민간 사회복지주체를 요약하여 설명하고 본인의 생각을 반영하여 장단점을 논하시오.

  실제로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행정기관의 분류: 권한을 행사하는 종류에 따라서 행정관청, 집행기관, 의결기관, 자문기관, 보조기관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지방자치단체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 법인은 비영리법인이다.사단법인과 재단법인민법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두 가지만을 인정하고 있다.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회복지 사업법에서 ... 특별한 법적 근거에 따라서 설립된 법인을 의미한다.사법인사법인은 사법에 의해서 설립됨에 있어서 규율되는 법인이다.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사법인 중에서도 상법상의 법인은 영리법인이며, 민법상의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5%↓) 1900원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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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국가의 자유에 대한 차별적인 법과 제도의 사례를 찾고 그것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것의 보안점과 해결점

  북한 정치사전에서는 북한헌법에 대하여 ‘국가사회제도의 기본 문제들을 확고히하며, 정치 경제 문화 분야의 제 원칙을 규제하며 모든 법령과 입법의 법률적 기초가 되며 최고의 법적 효력을 ... 자유권민법상에서 가장 중요한 자유권은 재산권에 대한 보장이다. ... 대표적으로 북한 민법의 선의취득 조항을 사례로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선의 무과실로 점유한 양수인에게 해당 소유권을 인정하는 반면, 북한 민법에서는 국가기관이나 사회협동단체가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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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3년 1학기 부동산법제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임차인의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

  서 론주거문제는 인간의 생존과 생활의 기초가 되는 사회권적 기본권의 한 영역이다. ... 우리 민법은 부동산임차권을 등기한 때에는 대항력을 취득하고, 반대 특약이 없으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민법 제621조) 임차목적물을 ... 제618조).민법은 대항력의 강화에 관해서, 반대의 특약이 없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임차권등기절차에 협력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21조 제1항)고 하여 임차권의 등기가능성을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16,500원 | 등록일 20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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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소장 샘플(목차위주로 구성)

  원고와 같은 길을 걷고 있을 것 같았던 피고는 항상 다른 곳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사람으로, 원고(원고 가족 포함)의 희생에 기초하여 어려운 경제사정을 극복할 수 있었음에도, 점차 사정이 ... 이혼이상에서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민법 제840조 제1호, 제2호,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를 들어 이혼을 청구하는 바입니다.나. ... 민법 제840조 제2호(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의 사유피고는 2014. 6. 30.경 원고와 자녀들을 버리고 집을 나간 후 현재까지 약 2년간 어떠한 경제적 원조도

  리포트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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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1년 2학기 물권법 기말시험 핵심체크

  새로운 내용을 가지는 물권을 자유로이 창설하지 못함 - 민법에서 정한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에 기초하여 엄격하게 인정되기 때문에 매우 경직되어 있으며 이러한 경직성은 사회상의 변화에 ... 물권의 의의와 물권법정주의 1) 물권과 물권법① 의의- 물권은 물권자가 자유로이 물건에 대한 사용, 수익, 처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민법 중 물권법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 제2편과 부동산 관련 특별법, 담보물권에 관한 특별법, 상법 중 물권에 관한 규정, 물권일반과 관련한 법률 그리고 민법 제1조와 제185조에 의하여 관습법이 포함됨③ 물권법의 특성

  방송통신대 | 48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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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 설명하시오

  또한 특유재산으로 형성된 자금을 기초로 구입한 또 다른 재산이 있을 때 이를 취득, 유지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이 가사노동 등 내조를 한 것이 직,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이 인정된다면 ... 본론 1_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 민법 제839조의2에서는 협의 이혼의 효과 중 하나로 재산분할청구권을 정하고 있다. ... 참고문헌 [1] 민법 [2]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 [3] 대법원 1993.5.11.자.93스6 결정, 재산분할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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