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견해" 검색결과 181-200 / 5,9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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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용에 있어서 원칙법과 예외법, 강행법과 임의법, 신법과 구법의 적용순서에 대하여 서술

  예컨대, 민법 제473조에 「변제비용(辨濟費用)」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 Merkl)이 처음으로 그 자명성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신법 우선 원리의 본질을 깊이 연구한 후 신법우선의 원리가 실정법적 원리일 뿐이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 Kelsen)도 메르클의 주장에 동조하는 등 점차 이러한 실정법적 이해가 받아들여지기 시작하여 오늘날 적어도 법이론(Rechtstheorie)의 영역에서는 지배적인 견해로 자리잡고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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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실천과법제_사회복지의 개념의 이해에 따른 사회복지법의 개념을 기술하고 본인의 견해를 제시하시오.

  사회복지실천과 법제사회복지의 개념의 이해에 따른 사회복지법의 개념을 기술하고 본인의 견해를제시하시오.목 차Ⅰ.서론Ⅱ.본론1) 사회복지법의 개념2) 사회복지법에 대한 견해Ⅲ.결론Ⅳ.참고문헌Ⅰ ... 이에 한국에서는 사회복지법이라는 헌법전, 민법전, 상법전, 형법전, 민사소송법전, 형사소송법전과 같은 통일된 법전이 없으며, 사회보장기본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 이렇게 하여 제정된 사회복지법에 대한 개념을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사회복지법에 대한 견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Ⅱ.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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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권리협약 레포트 자료

  이에 대해 UN에서는 아동의 견해 존중을 위해 학업성적과 상관없이 견해 표현의 기회를 보장하고 모든 사안에서 견해 표현 아동의 권리에 대한 연령제한 폐지를 권고하였다. ... ‘아동의견 존중의 원칙’의 적용을 위해서는 민법을 통해 이혼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경우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의사를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Ⅳ. ... 또한 아동의 이익과 부모들의 사생활의 이익 또는 국가의 편의 등이 충돌될 때 적용하기 위해 민법에서는 친권 행사에 있어 아동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함을 규정하고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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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기초)2022-1학기온라인

  이 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도 극심하다. ... 이에 대해서는 무권리자에 한정된다는 견해와 점유상실의 사유 여하를 불문한다는 견해로 나누어져 있다.(4) 어음취득자에게 악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어음취득자의 악의란 양도인의 무권리성 ... 어음의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는 상법 제65조가 민법 제521조를 적용하므로 이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446조에 의한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900원 | 등록일 20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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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과강제집행) 서울에 사는 A는 회사출장 관계로, ㈜안심고속(본사위치 부산)에서 운영하고, 운전기사 B가 운전하는 고속버스를 타고

  취지를 같이하는 것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 우리 민법에서는 “주소는 사람의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의미하며(민법 18조 제1항) 복수의 주소도 허용하고 있다(동조 제2항). ... 하지만 의사무능력자를 위한 법정주소를 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점에서 다수의 견해는 객관주의를 취하고 있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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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 민법 총론 정리

  권리능력 취득→출생 시기에 관해 견해 대립, 민법에서는 태아가 모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었을 때를 출생시기로 보는 견해(전부노출설)가 통설(형법에선 낙태죄/살인죄 때 엄마진통 시작을 ... 민법 서설I. 민법의 의의0. 형식적 의의의 민법: 민법이라는 이름 가진 법률(법률471호)1. ... 형식적 의의의 민법에 포함됨②실질적 민법은 민법전의 규정들로만 이뤄지는 것 아니다민법부속법령, 민법특별법령, 공법에 해당하는 법률규정 중 일부 ⊂실질적 민법ex)주택임대차보호법,

  시험자료 | 3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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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 기업법족보

  다음에서 제시하는 문제의 내용이 맞으면 O 틀리면 X로 답하시오.1.상법을 기업법으로 칭하는 근거는 상의 정의를 내림에 있어서 독일인 비일란트가 주장한 기업법설이 학설의 지배적인 견해로 ... 그러므로 소상인의 상호와 상업장부는 상인의 상호와 상업장부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학설의 일치된 견해이다.( )6.상업등기제도는 기업의 법률관계의 성립과 변경 및 소멸에 관한 ... 여기서 민상통일론은 ③의 경우를 두각시키면서, 동시에 민법의 상화현상과, 상법의 민화현상을 기초근거로 상법과 민법의 통일을 주장하는 이론인 것으로 설명되는데, 이 이론에 따라 법제가

  시험자료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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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3년 2학기 형법각론 출석수업대체시험 핵심체크

  5) 인체의 일부와 시체① 인격절대의 원칙상 사람은 물권 등의 객체가 될 수 없으므로, 인체는 법률상 재물이 될 수 없고 인체의 일부도 재물이 아님 ② 시체는 민법상 물건으로 인정되고 ... 형법상 재물의 의의 1) 유체성설과 관리가능성설① 유체성설: 형법상의 재물은 유체물에 한한다는 견해임② 관리가능성설: 재물이란 사람이 관리 가능한 것이라야 하므로 관리가 가능한 것이면 ... 유체물, 무체물 모두 재물이라고 보는 견해임 2) 재산적 가치의 요부재물은 재산죄의 객체인 이상 재산적인, 즉 경제적인 가치를 지녀야 하는가가 문제가 됨3) 재물죄의 객체와 부동산①

  방송통신대 | 20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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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자료][법과목요약][임용고시족보] 법의 개념과 의의를 머리에 쏙쏙 들어오도록 알기 쉽게 요약정리한 자료입니다.

  법의 의의 - 법이념 간의 상호관계- 법 일반론 : 법철학- 헌법 : 행정법, 국제법, 여성법, 환경법, 교육법- 민법 : 상법, 경제법(독점규제~), 노동법, 저작권법- 민사소송법 ... 도덕적 의무를 충분히 법으로 강제할 수 있다는 견해다. ... 여기에는 두 가지 견해 대립이 있다. 법 자체의 목적이다. 아니다. 이거는 민중의 목적이다. 민중의 목적이 다수적 견해이다. 목적이라는 것은 민주의 목적이다.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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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관식 헌법(5급, 7급, 법무사 등) 대비 대통령 파트 정리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② 계엄은 비상계 견해 ... 기본권의 보유능력(향유능력)이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는 능력으로 민법상 권리능력 없는 사단도 헌법상 기본권 능력은 인정되므로 헌법상 기본권 보유능력과 민법상 권리능력은 ... (민법상 행위능력은 성년을 기준으로 하여 미성년자는 행위무능력자이지만 기본권 행사능력은 민법의 성년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 기본권 보유능력을 가진 자라 하더라도 행사능력을 반드시

  리포트 | 26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23.01.23 | 수정일 20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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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기본권의 기초이론) 출석과제. 당해 행정청의 장이 국민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지는 배상책임이 아닌 국가 자신의 책임으로서 지는 배상책임이라는 견해이다.국가배상제도는 법치주의와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법상의 제도로서 민사상의 손해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민법상의 ... 국가배상책임의 법적 성격에 대한 학설의 입장(1) 국가배상책임의 법적 성격의 의의국가배상책임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불법행위를 실제로 한 공무원 개인의 책임은 ... 국가배상법은 민법별법이라 보고, 국가배상소송은 민사소송 절차에 따르게 된다.대판 1972. 10, 10. 69다701(3) 자기책임설자기책임설은국가배상책임을 국가가 공무원을 대신하여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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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종의(종원) 자결 <2005. 7. 21. 선고 2002다 1178 전원합의체 판결>

  종중 구성원의 자격으로는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성문법이 아닌 관습법에 의하여 규율되어 ... 왔던 종중에 있어서 그 구성원에 관한 종래 관습은 더 이상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으므로, 종중 구성원의 자격은 민법 제1조가 정한 바에 따라 조리에 의하여 보충될 수밖에 없다 ... 종중 구성원의 자격에 관한 대법원의 변경된 견해가 이 사건 판결 선고 이전의 종중 구성원의 자격과 이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소급적용되는지 여부(소극)종중 구성원의 자격에 관한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4.21 | 수정일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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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배상제도

  이와 관련하여 누가 종국적 배상책임자인가 견해가임자 국가의 배상책임의 성질과 선택적 청구 , 가해공무원의 책임 3. ... 국가배상법 8 조 근거해 민법외의 법률 , 민법외의 법률이 없다면 민법이 적용됨 . ... 배상청구권의 시효  소멸시효규정이 없어 관련법률 , 법률이 없다면 민법을 따름 국가배상법에는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 없다 .

  리포트 | 5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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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에서 하자의 의미

  판례의 견해(1) 대법원은 건축물의 하자의 개념에 대하여 ‘건축물의 하자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 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 법령상 나타난 하자의 개념(1) 민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 집합건물법, 주택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법 등의 각종 법령에는 ‘하자’라는 용어는 많이 사용되고 있다. ... 하자와 미완성의 구별실익(1) 건물 신축 공사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단 공사는 완성된 것이므로 목적물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민법 제668조 단서).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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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에서 정의하는 집합건물 구분소유권 성립요건 및 시사점

  중심으로 소유권 귀속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가공이론의 유추적용을 주장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 학설상으로는 건축 중인 건물이 동산이라는 전제하에 이를 인수하여 완성하는 경우에는 동산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동산부합이론의 유추적용을 주장하는 견해와 당사자가 투입한 재료와 노력을 ...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 따라서 이 단계의 건축 중인 건물의 사업주체의 소유고, 미등기 상태인데, 법률상 독립한 부동산으로 인정되는 건물의 물권변동은 민법 제186조 및 제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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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여성관련 복지(성평등, 경력단절, 보육 등)의 실태를 분석하고 여성복지의 개선점과 발전방향을 제시하시오.

  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사회망이 부족한 경우 남편 등 가정과 외부세계에 대한 홀대에 정서적으로 허탈하고 허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이 과제는 불평등이 현대사회에 여전히 존재한다는 견해를 ... 여기에 불평등을 더욱 강화하는 제도가 '자녀에게 성(性)을 줄 수 있는 자격'에서만 남성에게 제한된다고 할 수 있다.2005년 호주제 폐지 이후 민법 조항이 바뀌어 부부가 상의하면 ... 실제로 자녀의 출산이 아닌 결혼을 앞둔 부부가 자녀에게 산모의 성을 물려주는 문제를 제대로 논의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할 때 제도의 실효성도 미흡하다.민법상 부부간 협의를 통해 자녀에게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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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과제물(이혼, 상속, 최저임금, 실업급여)

  동일한 정도의 급부를 받도록 하자는 견해가 유력하다(현소혜, 유류분 제도의 개선방안: 영미법으로부터의 시사점).3. ... 이에 대해 배우자 상속분을 2분의 1로 높이는 방안, 선취분을 인정하는 견해 등이 있으나, 개별 사안의 정의를 고려해 영국의 유족유산분여처럼 배우자상속분·유류분·재산분할 제도를 통합해 ... 상속분에 관한 민법 제1009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배우자도 유류분권자가 된다(민법 제1112조).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10.04 | 수정일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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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법상 사무관리(사무관리의의의,행정법상사무관리의 예), 공법상 부당이득

  그런데 이는 본래 사법상의 개념으로서 공법관계에서도 사무관리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견해대립이 있으나 통설은 긍정설을 취하고 있다.2. ... 공법상 사무관리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상 사무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행정기관이 공법상 사무관리를 한 경우 그 행정기관은 사무관리의 상대방에 대한 통지의무를 지고, 비용상환청구권을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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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계약] 청약과 승낙

  교섭의 종결이지만 대응청약은 피청약자가 청약자에 대한 새로운 청약이 되므로 청약자가 이를 승낙하면 계약은 성립한다.(5) 청약의 효력소멸청약의 효력소멸에 관하여 학자들의 여러 가지 견해가 ... 즉, 우리나라 민법은 승낙기간이 정해져 있는 확정청약이든 그렇지 많은 자유청약이든 확정기간 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철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제527조 및 제528조), 영미법에서는 ... withdrawal)는 취소(revocation)와는 달리 청약자가 청약의 효력이 발생되기 전에 이를 회수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을 말한다.이러한 청약의 철회가능성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민법과

  리포트 | 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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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법 - 회사의 능력 ] 요약정리

  제한설은 민법 34조의 유추적용,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 설립한 목적에 대한 투자자로서의 기대를 보호해야한다는 것 등을 근거로 들며, 무제한설은 민법 34조는 공익법인에 ... 다시 말해, 제한규정이 타당하고 효력이 있는 규정이다.)이라는 견해(효력규정설)에 의하면, 그 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부정하나, 제한규정이 단속규정(해당제한규정을 위반하면 그 행위가 ... 단속대상은 맞지만, 그 행위 자체는 효력이 있다.)이라는 견해(단속규정설)에 의하면, 그 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긍정한다.이에 대해, 다수설은 “제한의 목적과 공익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시험자료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0.31 | 수정일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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