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제도 목적" 검색결과 181-200 / 2,99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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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상 해사 재판관할권에 관한 고찰

  맺음말해사 재판관할의 문제는 단지 법정지 법원이 공정하고 능력이 있느냐의 문제에 그치지 아니하고 적용법의 차이, 실질적인 절차의 차이(대물소송의 가능여부, 배심제도) 등을 초래하게 ... 국내법원에 제기된 국제민사소송에 있어 국내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더라도 외국법원이 더 적절한 법정지임이 명백한 겨우 영국에서 인정되는 부적절한 법정지(forum non conveniens ... 이러한 맥락에서 국수주의적인 편협한 대한민국관할의 고집이 아니라 분쟁의 효율적 해결이라는 열린 시각에서도 당사자들에게 실질적으로 관할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국제사법(국제민사소송법)상

  리포트 | 12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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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대 족보] 생활법률 기말 족보

  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므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민사조정의 장점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민사조정절차는 통상의 소송절차와는 달리 엄격한 ... 민사조정제도민사조정이란 민사에 관한 분쟁을 법관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간이한 절차에 따라 분쟁의 당사자로부터 각자의 주장을 듣고 관계 자료를 검토한 후,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여 합의를 하도록 주선, 권고함으로써 종국적으로 화해에 이르게 하는 법적 절차이다.이 제도는 다른 민사 분쟁 해결방법에 비하여 비용이 적게 들고, 간이

  시험자료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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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의 이념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우선시할 것인가의 논란이 있는데, 상호 모순되고 반비례관계에 있는 두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민사소송과 같이 형식적 진실에 만족할 수 없고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 형사소송의 목적 및 이념간 상호관계7서론본 고에서는 형사소송의 이념 내지 목적인 적법절차의 원칙(1장)과 실체적 진실주의(2장), 그리고 신속한 재판의 원칙(3장)에 대해서 의의와 ... 편파적인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법관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는 이런 목적을 가진 제도이다.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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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학개론_글로벌기업이 소비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한 사례 2가지를 들고 시사점을 제시하시오.

  가해자를 처벌할 목적으로 실제 피해액을 훨씬 웃도는 액수의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다. ... 보상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다.(3) 징벌적 손해배상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악의를 품고 비난받아 마땅한 불법행위를 했을 때 민사재판에서 ... 따라서 거액의 배상을 함으로써 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며 다른 사람이나 기업, 단체 등이 비슷한 불공정행위를 동시에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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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매 및 공매 권리 분석에 관련된 논문을 선정하여 요약하고, 자신의 견해를

  위한 개선 방안 : 1) 부동산 : 유치권 등기 명령제도 도입 2) 동산 : 항공기 , 건설기계 , 자동차 , 선박 등 유치권등록제도 도입 3) 소멸주의 도입 : 유치권 목적물에 대해 ... 경매절차상 유치권 : 민법상 담보물권의 하나 : 민사집행법 제 91 조 제 5 항 「매수인은 유치권지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 」 : 그러나 , 현행 ... 제도상 유치권의 대항력에 대해 아무런 규정 없음 .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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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공무원인 甲은 상속세에 대한 부과처분 제척기간이 임박하자 납세의무자의 집에 두 번 방문(4월 1일, 4월 8일)하였다. 두 번의 방문 모두 납세의무자가 집에 있었으나,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 납세고지서를 전달하지 못하였다. 이에 세무공무원인

  현재 민사소송에 있어서 공시송달이 대표적이지만 형사소송이나 행정절차에도 공시송달이 있는 상태다. ... 서론세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일반 국민에게 걷는 금전이나 재물, 즉 조세에 관한 법을 일 컫는말이다. 말 그대로 세금과 관련된 법이다. ... 국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방법공시송달은 재판절차 혹은 행정절차에서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송달할 서류를 게시해 놓고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제도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5%↓) 1900원 | 등록일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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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보건의료정책 (A+) 의료분쟁조정제도

  환자나 의료기관 중 한쪽의 신청으로 가능합니다.양쪽의 조정 의사가 확인되면 감정서를 작성하고 조정안을마련하고 당사자의 쌍방 동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며 조정을 합의하면 민사소송과 ... 시행의 성과와 평가Ⅱ.의료기관 인증제도1. 목적2. 인증대상3. 인증기준& 인증신청4. 제도의 의의Ⅲ. 상급종합병원 지정 제도1. 상급종합병원 지정 제도에 대한 설명2. ... ●목적의료기관 인증제도는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 수준을 제고함으로서 국민건강의 유지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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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경영학) 의료분쟁의 개념과 의료분쟁의 해결제도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의료소송과 형사고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 불기소처분되었다가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서 재기수사되는 경우가 많다. ... 그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이나 형사고소 및 고발을 통한 처벌 요구로 해결될 수 있다. ... 마케팅의 목표는 조직 전체의 목표 하에 이루어지고 조직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하부 관리 시스템으로 구축되어야 하는 것이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08 | 수정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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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와실천_사회복지수급권의 권리구제 사례조사 및 분석

  사법기관에 의한 권리구제 (행정쟁송, 민사소송, 헌법소원 등)사회복지와 관련된 법 규정과 사회보장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에 의하여도 필요한 기본적 권리에 대하여 보장받지 못하고 위법하게 ... 따라서 목적은 국민의 권리실현에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 절차 방법은 이의신청과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 그리고 행정개입청구권 등이 있다. ...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 중에 사회복지법상의 일반권리규제 규정의 경우 같은 법 제40조(권리구제)에 명시되어 있다.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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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치의 기본구조 A형) 사법권의 범위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사법권의 내용(1) 민사소송(2) 형사소송(3) 행정소송(4) 헌법소송4. ... 소송당사자로부터의 독립은 법관의 제척·기피·회피제도를 통해 제도화되어 있다.4) 기타 사회세력으로부터의 독립매스컴의 발달로 인해 최근에는 특정 사건에 대해 법관의 재판상 독립이 여론과 ... 행정소송의 담당 주체에 대해서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는데, 민사소송의 특수한 형태로 보아 일반법원이 관할하는 사법국가형과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별개의 법원을 두고, 행정법원이 소송을 관할하는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0.15 | 수정일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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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평등과법) (제3강)「양성평등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쓰시오

  제기를 통한 손해배상, 원직복귀 등 신청민사소송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시정 신청둘째, 성희롱에 대한 구제: 이외 업무나 고용 이외의 관계에서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느끼는 ... 피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직장 내 명예감독관이나 노사협의회를 이용하여 조직 내의 구제를 도모하거나, 노동부 지방사무소 및 노동부 고용평등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거나, 민사소송 ... 신청에 대하여 30일 내 조정안을 작성한 후 양 당사자에게 권고), 또는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성차별로 인해 부당해고를 경험하였을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또는민사소송의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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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법 ) 헌법상 환경권 규정의 효과 중에서 환경소송 측면의 효과를 환경이익의 우위성 확보, 소의 이익의 확대, 중지예방청구소송의 용이함, 집단소송의 가능화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서론이 과제의 목적은 헌법상 환경권 규정의 효과 중에서 “환경소송 측면의 효과”를 ’환경이익의 우위성 확보‘,’소의 이익의 확대‘,’중지예방청구소송의 용이함‘,’집단소송의 가능화‘ ... 민사상의 중지예방청구권의 경우, 구체적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하여 중지 여부가 결정나므로 환경의 요염이나 파괴만 존재한다는 가정에서 각 개인에게 구체적인 피해가 없는 경우 민사상 중지예방청구권은 ... 실제로 권영성교수는 환경권을 인간성존중을 그 기초로 하면서 여러 가지 성격을 지니는 총합적 기본권으로 바라보지만, 허영교수는 헌법상 환경권을 제도적 보장의 성질을 보다 더 지니는 것으로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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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수급권의 침해가 있을 경우 권리구제에 대해서 과제를 작성하시오.

  이의신청, 심사청구, 재심사청구가 있으며 사법기관에 의한 법정 쟁송인 행정소송, 민사소송, 헌법소원 등이 존재한다. ... 위해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제도이며 사회복지법 본래의 목적 실현을 위해 필수이다. ... 권리 실현의 취약함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그러므로 개별 사회복지법은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수급권자가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았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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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범위 내에서 실제 현재 사회에서 발생한 사례를 찾아서 학습한 개념을 적용해서 판단하여 정리,가습기살균제사례

  그렇지 않는다면 가습기 사건과 같은 피해에 있어 전술한 바대로 상당한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거나 이러한 연유로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늦어질수도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결국엔 민사소송의 ... 것이 국민전체의 건강 보호와 국민보건의 실현이라는 목적 달성에 효과적으로 기여한다고 본다. ... 중요한 환경관련제도로써 환경분쟁조정제도를 들 수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5.06 | 수정일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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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언론중재법의 득과 실

  만약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하더라도 경제적 피해는 돌이킬 수 없다. ...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조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언론중재법이란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을 조정·중재하는 등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 확립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일부개정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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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행정법 두문자 정리입니다.

  주제20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부국손협부당이득, 국가배상, 손실보상, 협의취득→ 사법관계→ 민사소송? ... 주제23 손해전보제도의 보완유위수용유사침해는 위법·무책한 침해에 대한 것이다?적적수용침해: 의도적 침해수용적침해: 비의도적침해???행정상 쟁송? ...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행정절차법?

  시험자료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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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윤리와법,

  통하여 강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민사소송: 손해배상을 전재로 하는 소송-형사소송: 의료인의 업무과실치사상을 다룬 소송-행정소송: 의료법 위반을 다룬 소송▶최근 민사사건의 형사사건화 ... 의료분쟁해결제도의 유형을 나열하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① 화해-소송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끼리만 참여하여 대화로 해결하는 방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님② 조정-화해가 성립되지 않거나 ... 의료분쟁해결제도의 유형을 나열하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4. 간호의 윤리적 개념을 나열하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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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행정법 전체 최신판례 및 심화판례

  (법률에 명문규정)* 다만, 단체소송 전에 1)집단분쟁조정제도를 거치도록 (집단분쟁조정제도 전치주의) 하고,2) 단체소송 대상을 권리침해행위의 중단,정지 청구소송으로 제한하였다.* ... 단체소송의 도입*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단체소송제도를 도입하였다. ... 단체소송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을 따른다.* 기각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다른 단체는 동일사안에 대해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소비자 기본법

  시험자료 | 10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7.02 | 수정일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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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이혼제도

  자녀를 부모의 이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전해 왔다. ... 다만, 1954년에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됐던 ‘민법안’ 가운데 ‘친족상속편’에서는 일제 시대의 조선 민사령의 규정을 답습해 일본 민법과 동일하게 협의 이혼 제도를 두었다. ... 이후 1920년대와 30년대에 이르기까지 이혼 건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1932년에는 하루에 18건 꼴로 이혼 소송이 제기되었다.일제 시대의 이혼 제도는 일본의 법과 제도를 그대로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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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생활법률 기말시험(온라인평가) 과제물 (2020/2학기) 참고자료

  (총 21점)(문제 3-1) 가정법원, 민사법원, 형사법원, 헌법재판소 (12점)가정법원① 분쟁해결 : 가사소송법이 규정한 가정에 관한 사건과, 소년법이 규정한 소년에관한 사건 등을 ... 관장하는 법원② 권리구제 : 가정에서 생기는 분쟁은 개인의 사생활영역에 속하는 것이어서그 해결점을 모색하면서 윤리적·사회적 측면을 깊이 고려해야하는 등 일반 민사소송과는 다른 점이 ... 많고, 소년사건 또한 가사사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들 사건을 다루기 위해 설립민사법원① 분쟁해결 : 분쟁 당사자들의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서로 양보하고타협하도록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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