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의 요건" 검색결과 181-200 / 5,68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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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총론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따리서 그 책임여부는 민법 제 750조로 귀결되고 그 요건을 충족할 때에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 채무자는 귀책사유를 갖게 되고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을사례. ... 불능이 원시적불능인 경우 그 계약은 무효가 되고 후발적불능이고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정리된다.2.이행불능의 효과(1)본래의 급부를 면함.(2)손해배상(전보배상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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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철학) 법규범의 두 유형(‘확정적 법규범 유형’과 ‘법원리 규범 유형’)에 대하여, 1) 각 유형의 특성

  여기서 구성요건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이며, 법적 효력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라고 볼 수 있다. ... 예를 들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규정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 위의 사례로 제시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 규정에 대해서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가 존재하지 않거나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구성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기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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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하여

  독일의 경우 표의자의 착오취소를 인정함으로써 침해된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는 면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 ... 현재 우리는 표의자 또는 착오 취소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그러나 우리는 명문의 규정 없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고 이해하고 있다. 민법 제109조에 토대를 두고 있는 착오제도가 표의자 중심적이기 때문이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2.09 | 수정일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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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언론중재법의 득과 실

  정정보도청구의 요건과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등 언론사에 대한 반정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 조정신청·조정·증거조사·결정, 중재와 중재 결정의 효력, 소송, 시정권고 등에 관한 내용이 ... 언론중재법의 진행 상황현재 언론중재법은 국회에서 계류되어지고 있는 상황이다.언론중재법을 두고 여야간 논쟁이 되는 사항은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 5가지 사항이다. ... 규정되어 있던 언론피해구제제도의 포괄적 단일화 ② 언론보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구제 확대를 위한 청구기간의 확대 ③ 조정과 중재의 구분 ④ 중재위원회의 조정이나 중재 절차를 통한 손해배상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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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에 대한 일반적 원칙으로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여기에서 명예의 주체에는 ... 필요 없이, 그 진실을 진실로 오인할 만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확실한 증거와 근거에 기초한 경우 등)라면 진실성의 결여를 이유로 하여 책임을 묻지 않는다.이상의 요건은 형법상의 ... 명예훼손의 구성요건(1) 주관적 구성요건(2) 객관적 구성요건5. 명예훼손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6. 사실적시 명예훼손7.

  리포트 | 16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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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각론(해제의 효과)

  책임 등이 있다.이에 본 과제에서는 해제의 의의를 시작으로 청산관계설과 직접효과설의 대립을 살펴보고 해제에 따른 효과를 법률관계의 소급적 소멸, 원상회복의무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을 ... 해제된 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매매대상물을 가압류한 가압류채권자4. ...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계약해제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매수인(임대인)으로부터 그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제삼자에해당하지 않는경우1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1.07 | 수정일 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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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제 및 고객과의 법률관계-투자 권유 시 적합성의 원칙과 설명의무를 중심으로

  손해배상책임금융투자업자는 설명의무에 관한 제47조제1항, 제3항을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일반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자본시장법 제48조제1항). ... 손해배상책임IV. 관련 판례1.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53683, 53690 전원합의체 판결? 키코 사건2. 대법원 2010. 11. 11. ... X는 Y1증권회사가 B회사 계열사로 이 사건 기업어음 신용등급을 그릇되게 고지하여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 사기 또는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

  리포트 | 3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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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2학기 방송통신대 채권각론 중간과제물)甲은 자신이 소유하는 Y주택을 시가 1억 원에 매매하기로 乙과 합의 乙이 2023. 7. 1. 중도금 5천만원을 甲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2023. 7. 2. 甲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등

  다만, 항변권의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그 존재로부터 상계금지·이행지체 책임의 면제라는 효과가 발생한다.2) 성립요건(1) 쌍무계약상 견련성(쌍방의 채무가 동일한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한 ... 선고 2013다34143)(3) 손해배상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민법 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 즉,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성립요건을 갖추면 성립하지 만, 채무자의 행사(내지 원용)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현실화된다.

  방송통신대 | 13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3.09.13 | 수정일 20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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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_1. 일반적으로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간략하게 기술하시오. 2.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하시오. 3. 민법상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인정되는 것들을 설명하시오. 4.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서술하시오.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서술하시오.법인은 이사 그 밖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해서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일반적으로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간략하게 기술하시오.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성립요건이라고 한다. ... 하지만 법인에 대한 오늘날의 통설인 법인실재설 입장에 따른 책임설에 의해서 법인이 불법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다.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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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적 보호,외교적 보호 개괄,국제위법행위

  결국, 원칙적으로 준거법에 따라 국적국이 결정되지만, 예외적으로 3가지 요건을 모 소멸한 경우, 또는 ②회사가 입은 피해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주장되는 국가가 회사의 국적국인 경우에 ... The I'm Alone Case에서 영미합동위원회는 미국 해군에 의해 동 선박에 가해진 물질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재정을 거부하였는데, 그 이유로서 동 선박이 비록 캐나다에 등록된 ... 결국 배상에는 캐나다 자신의 선박의 침몰로 인한 캐나다의 추상적 손해만 반영되었는데, 이는 진정한 연결 원칙을 적용한 것이었다.(3) 국내구제완료의 원칙만일 피해자가 가해국 법에 따른

  리포트 | 1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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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우리나라의 경우 개별적 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다.배상의 방법(1) 원상회복손해를 전보하여 손해가 없던 상태로 돌려 놓는 것을 말한다. ... 책임의의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자동차의 운행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을 자동차 운행자 책임이라고 한다.성질무거운 책임을 운행자에게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무과실 책임이다.성립요건 ... 이러한 주의의무의 입증책임은 동물점유자에게 있다.배상책임자점유자와 보관자손해배상의 책임자는 동물의 점유자와 점유자에 갈음하는 동물을 보관한 자 이다.

  시험자료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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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불법행위

  법인자체의 불법행위가 되어 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대법원 1978. 3. 14. ... 불법행위책임의 요건1) 대표기관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쟁점민법 제35조에는 대표기관의 불법행위를 법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법인의 불법행위를 대표기관으로 요건을 명시하고 ... 이야기하고 있다.2) 직무행위와 관련 쟁점위에서 언급한 대로 법인의 대표기관인 자의 행위는 법인의 불법행위로 요건을 충족하여 법인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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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총론 기말고사 시험대비 정리

  (라) 사견 : 채무자와 제3자 사이에 허위표시가 행해졌다고 언제나 취소할 수 있는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해행위의 요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책임재산을보전하기 위한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취소할 ... 배상액 산정의 시기(1) 학설1) 책임원인발생시설책임원인이 발생한 경우, 즉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시를 표준으로 하고, 그 후의손해는 상당인과관계의 범위 내에서 가산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 되어 책임원인이 발생한 때보다는 손해에 대한평가시점이 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시험자료 | 2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9.12.07 | 수정일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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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법) 코로나 19가 대유행을 한 후 2년이 지났고, 이제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독감처럼 한정적으로

  다시 말해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하고, 제약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입증되면 위법성 또한 인정된다. ... 그런데 의약품 부작용 피해의 경우 제약회사의 고의와 과실이 없는 경우에 발생하기 때문에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는 요건상의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또한, 민법상 불법행위에 ...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751조 제1항은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의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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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철학과 윤리-의료분쟁과 과오에 대한 보고서

  즉, 환자 측에 대한 손해 배상의 책임(민법 750조에 불법 행위, 민법390조에 책무 불이행에 관한 건)- 가해자에 대해 사적인 책임을 추궁함- 피해자 구제 목적* 민사책임이 발생하는 ... 간호 사고에 대한 간호사의 법적책임(1) 민사 책임- 민사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위자료, 사망의 경우에는 보호자에 대한 위자료 지불. ... 요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 불완전 이행으로 인하여(채무불이행), 위법행위로(불법행위) 인하여 발생- 구체적인 손상 또는 상해, 손해가 발생- 불완전 이행 또는 위법행위

  리포트 | 1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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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민법상 행위기초론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취소권 행사가 위법하지 않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 ... 따라서 독일민법과 같은 착오 취소로 인한 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독일 민법 제313조 제2항과 같은 규율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3) 행위기초 장애의 ... 볼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그 사정이 계약체결을 위한 본질적인 전제였었다는 것과 상대당사자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함에 관여했어야 한다는 사정을 행위의사의 기초로 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요건이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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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 - 보증채무 레포트(A학점)

  담보물권은 담보물만이 유한책임을 지는 반면 보증채무는 보증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 책임을 지지만, 보증채무자의 인격 내지 신용이라는 인적 성질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 손해배상에 지연이자가 당연히 포함되며,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에는 소송비용 같은 것이 포함된다.③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한 경우의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주채무의 발생원인이 된 계약이 ...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연유가 되는 동기의 착오라는 것에 통설이며, 판례의 입장이다.보증의사의 추정여부 : 원칙상분할채무이므로 보증의추정은 허용되지 않는다.2) 보증채무의 성립에 관한 요건

  리포트 | 8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9.11.07 | 수정일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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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취득자료] 현행 퇴직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는 어떠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지 않고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비정기적 명예퇴직은 기업의 경영악화로 정리해고를 시행하고자 할 때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해고 회피 노력으로 시행된다. ... 정기적 명예퇴직은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고, 정기적으로 신청을 받아 대상자가 요건이 되는지 심사하여 위로금을 지급하는 방시그올 운영되는 퇴직 제도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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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과강제집행-손해배상청구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민법 제751조에는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에 대한 내용이 있다.민사소송의 진행과정은 ... 이러한 당사자로서 기재된 이들은 3단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법원은 당사자확정,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이라는 3가지 요건이 당사자로서 구비되었는지 순서대로 심리하여야 한다. ... 민법에는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관련 조문이 있다.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7.01 | 수정일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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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총론_채권의 성립, 이행, 효과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획득하여 채권의 소멸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요건이다. ... 이에 추급절차에서 형사책임은 형사소송법에 의거하여 검사의 기소에 의해 처리되는 반면, 민사책임은 민사소송법에 의거하여 피해자인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에 의한다. ... 따라서, 변제를 제공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지체이자, 위약금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계약의 해제를 당하거나 담보권을 실행 당하지 않고, 약정이자도 더이상 발생하지 않는다

  방송통신대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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