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 협약" 검색결과 181-200 / 86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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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영유아와 아동청소년 대상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아동복지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요약하고, 외국의 아동복지정책 중 우리나라에 들여오고 싶은 정책 한 가지를 정하여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시오.

  두 번째,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추진. 목적으로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을 통해 국제 수준의 아동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 양친될 사람에게 인도하고, 소재지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 아동 인도 결과 보고. ... (범죄경력의 확인 요청) 조사기관은 양친이 될 사람이 범죄경력이 있는지 확인을 위해 범죄경력 조회 신청서에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를 첨부하여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 4.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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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국제법 족보

  그런데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그 범죄인이 자국민인 경우에는 조약, 국내법상의 자국민불인도의 원칙에 의해 이를 인도하지 않고 비호할 수 있으며 특히 정치범인 경우에는 일반 국제관습법상의 ... 종래 비호권의 문제는 정치범 등이 공관으로 도피한 경우 그 범죄인의 인도와 관련 접수국과 파견국이 대립한 경우였다. ... 이와 관련하여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법상 공관의 외교적 비호권을 인정하지 않으나 공관내 범죄인의 접수국에 대한 인도 여부를 당사국간의 교섭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다.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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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설립 의의와 주요 의제

  그리고 이러한 뇌물방지협약의 준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뇌물제공행위의 효과적인 수사와 기소를 위하여 포괄적인 사법공조 및 범죄인 인도를 규정하고 있다.3) 규제개혁규제개혁이란 ... 발생한 중요한 뇌물공여로 그 적용 범위가 한정되며, 해외뇌물죄의 구성요건은 매우 광범위하다.동 협약에 의한 처벌의 대상은 뇌물을 제공한 자연인과 이에 대한 책임이 있는 법인을 포함하며 ... 규정하여 투자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2) 뇌물방지OECD의 뇌물방지협약은 뇌물수뢰행위가 아닌 '외국공무원'에 대한 공여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것이 목적으로, 국제상거래 과정에서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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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회복지] 난민에 대한 대응책

  강제송환금지원칙에서 유일하게 허용되는 예외는 협약의 제33조 2항에서 제시된 대로 난민이 현재 살고 있는 국가의 안보에 위협이 되거나, 특정 중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아 해당 지역사회에 ... 개인이 고문 및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의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절대로 강제송환되어서는 안된다. 1951년 협약의 33조는 비호국 내 혹은 국경에 있는 비호신청인에게도 ... 제공이 특정 국가에 과중한 부담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만족스러운 해결책은 국제협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난민보호는 인도적인 조치이므로 비호 제공이 국가 간 간장을 야기해서는 안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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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을 다른 친권자 또는 친족에게 인도하거나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에 인도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 우리나라는 1990년에 아동권리협약에 서명하고 1991년에 비준하여 회원국이 되었다. ... 아동권리 협약에서는 아동 성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기타 중요한 기능영역에서 장해를 초래한다.

  리포트 | 4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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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개념, 현황, 문제점과 해결방안[정치적 난민,시리아 난민,시리아,예멘,제주도 난민,전쟁난민,난민,난민인정,유럽 난민,시리아 난민]

  난민 관련 용어 및 혜택1) 난민인정자난민인정자는 난민협약에 따라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은 경우를 말한다. ... 독일에서는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추방하기 쉽도록 한 법률안을 승인했다. ... 난민 관련 용어 및 혜택1) 난민인정자2) 인도적 체류허가자3) 난민신청자4) 소송수행자5) 난민불인정자3. 국내외 난민 현황4. 난민 발생원인5. 국가별 난민 정책6.

  리포트 | 12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8.12.08 | 수정일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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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

  체재허가·인도적 처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1948년의 ' 가진다.난민관련 주요 협약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1950년 UNHCR 규정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1967년 ... ‘인도적’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에 관계되는. 또는 그런 것. ’이다. ... 낮은 임금의 단순 노동력이 빠르게 유입될 경우 저소득층의 삶이 위협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난민 수용에 있어서 국가의 안보의난민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리포트 | 12페이지 | 3,900원 | 등록일 2018.09.17 | 수정일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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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제3세계의역사와문화 4)현재 제주 예멘 난민수용문제가 사회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인테넷 자료를 10건 이상 확보하여 정독한 후, 제주 예멘 난민에 관한 주제를 스스로 설정하여 글을 작성!!!

  결국 반대 측은 우리 삶도 팍팍하고 힘든데 남을 도울 형편이 되냐는 것이다.이에 반해 난민 수용 찬성 측은 난민협약에 가입하고 인권국가는 지향하는 우리나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무조건 ... 수용 반대 측에서 주장하는 외국인에 의한 범죄 발생 우려도 난민에 대한 근거 없는 공포에 의한 것으로, 외국인이 자국민보다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른다는 통계가 없다. ... 오히려 외국인들이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더 많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09.04 | 수정일 2018.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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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조약 상의 국가 의무의 구체적 유형을 살펴본 후 이를 구체적 인권에 적용하여 설명하시오.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한 공소시효 부적용에 관한 협약10. ...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법에 관한 협약여성 및 어린이의 보호11. ... 성폭력범죄의 처벌 성폭력범죄 및 가정폭력범죄에 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 형사소송법 제224조의 특례를 규정해, 그것이 곧 직계존속이라 해도

  리포트 | 8페이지 | 3,300원 | 등록일 2016.12.16 | 수정일 201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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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평문, 예멘난민

  하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우리는 그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 유엔 난민협약에 따라 한국은 국제사회 내에서 난민을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니고 있다. ...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는다고 해도 한국에 1년간 체류할 수 있는 권리만 부여받을 뿐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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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 개념, 현황, 발생원인, 문제점 및 해결방안[난민,제주도 난민,예멘 난민,시리아 난민,난민현황,난민문제]

  난민인정자 난민인정자는 난민협약에 따라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은 경우를 말 함 . ... 인도적 체류허가자 난민의 지위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 인도적 차원에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돼 체류가 허가된 경우를 의미 G-1 비자를 통한 체류 및 취업허가도 받을 수 있으나 , ... 난민법과 난민협약에 따르면 난민은 인종과 종교 , 국적 ,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리포트 | 3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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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세계의역사와문화4공통) 현재 제주 예멘 난민수용문제가 사회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 예멘 난민에 관한 주제를 스스로 설정하여 글을 작성0k

  외국인 중에서도 이슬람권인 인도네시아와 방글라데시는 미국·캐나다보다 낮은 범죄율을 보이며 범죄율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 한국 정부는 이를 ‘아주 잘’ 한다.난민 문제엔 정답이 있다. 원칙상 난민은 받아들여야 한다. 한국은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했고, 국회는 이듬해 난민협약을 비준했다. ... 양측의 체류자는 1,534명으로 난민인정자와 인도적 체류자를 포함한 보호율은 11.5%에 불과하다.

  방송통신대 | 11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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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2018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 제3세계의역사와문화] 현재 제주 예멘 난민수용문제가 사회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인터넷 자료를 10건 이상 확보하여 정독한 후, 제주 예멘 난민에 관한 주제를 스스로 설정하여 글을 작성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왔던 인도주의적 원조들을 다른 나라에게 베풀 때 이고, 유엔난민협약 가입국가로서 인도주의적 책임감을 보여줄 때 이다.2) 이슬람의 문화적 관점유럽 내 ... 현재 한국의 외국인 범죄율은 내국인 범죄율보다 낮고, 난민이나 예멘 난민이 특별히 더 위험한 집단이라는 근거도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 난민수용의 필요성1) 인도주의적 관점난민문제의 본질은 인도주의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난민문제를 인도적 차원이 아닌, 정치적 이슈와 막연한 공포심으로 왜곡해 이해하고 있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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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법 개정 및 폐지에 대한 찬반 의견 제시와 현실적 개정의 방향 정립

  이미 문제가 불거졌는데 이렇다 할 대책도 없이 소년 범들에게 성인범죄의 길로 인도하는 면죄부를 쥐어주는 정부에 대해 가해자 가족과 그들의 지인들로부터 끊임없이 2차 가해를 받고 있는 ... 유엔 아동권리협약도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이나 무기징역 선고를 금지하고 있다(제37조). 우리나라 역시 비준을 통해 1991년부터 협약이 적용되고 있다. ... 가해자보호법을 옹호하고 있다.최근의 소년범죄의 특징은 성인범죄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잔인함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9.01.29 | 수정일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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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난민 인정에 대한 찬성, 반대의견 [제주도 난민,국내 난민,예멘 난민,난민,난민신청,난민인정,인도적체류]

  난민과 관련된 용어를 정리해 보면 우선 난민인정자가 있다. 난민인정자는 난민협약에 따라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두번째로 인도적체류허가자가 있다. 인도적체류허가자는 난민의 지위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돼 체류가 허가된 경우를 의미한다. ... 난민개념과 신청방법난민법과 난민협약에 따르면 난민은 인종과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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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링필드 레포트 - 국제법적 관점에서

  로마 규정 제 5조 1항에서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범죄는 집단 살해죄, 인도에 반한죄, 전쟁범죄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갖는다고 되어있다. ... 로마 규정 제6조는 유엔 집단 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일명 CPPCG)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유엔 집단 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을 알아 보도록 하겠다. ... 캄보디아의 킬링필드는 로마 규정 제 5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 집단 살해죄, 인도에 반한죄에 해당한다.(2) 로마 규정 제 6조 & 유엔 집단 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CPPCG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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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사례이든 신문기사 등에서 발췌한 사례이든 사회복지와 관련된 사례를 찾아 관련법을 검색하고 사례와 관련법을 연관하여 설명한다.

  아동학대는 20세기 후반부터는 아동권리협약의 ‘보호받을 권리’와 연관 지어 한층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문제이다. ...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10. ... 방치는 아동이 발달과 생존을 의거하는 보호자에 의해 저질러지는 정서적, 신체적, 성적 폭력과 방치로, 아동의 온전한 발달을 방해하며, 성인기까지 그 부작용이 계속되는 인권유린의 큰 범죄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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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반토론 소년법 폐지

  형법상 처벌을 온전히 받을 책임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4) 소년법 폐지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위반된다.: 이 협약에는 이 세상 어린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생존·보호·발달 ... 또 다른 벽돌 투척가담자인 B군은 만 11세로 촉법소년에 해당돼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겨짐.2) 소년범의 재범률이 높아지고 있다.(1) 소년법은 처벌보다 청소년을 좋은 길로 인도하기위한 ... 상담을 통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며, 예방하는 것이 우선이다.4.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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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522-UN난민기구(UNHCR)

  UN난민기구의 임무비정치적, 인도적인 차원에서 난민들에게 국제적 보호를 제공하고, 영구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입니다.UNHCR의 핵심 임무는 1950년 UN총회 결의로 만들어진 UNHCR ... 있으므로 이러한 한도에서 국가의 권한이 제한됩니다.그러나 이들이 자격결정을 내림에 있어 상호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난민의 자격배제위의 요건을 구비하더라도 전쟁범죄인·중죄인(serious ... 난민의 자격요건1951년의 난민협약 및 1967년의 의정서에 의하면, 난민의 개념요소는박해로 인한 공포 국적국 또는 상주국 이외의 지역에 있는 자입니다.난민협약상 난민은 협의의 난민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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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자 문제에 관한 고찰

  1960년 '조중(북중) 탈주자 및 범죄인 상호인도협정' 1986년 '변경지역 국가안전 및 사회질서를 위한 의정서' (불법 월경자를 체포했을 때 당사국은 응당 범인을 상대방에 인계해 ... 차단하는 것그 밖에도 중국이 당사국인 1966년 인종차별철폐협약, 1979년 여성차별철폐협약, 1989년 아동권리협약, 1966년 사회권규약도 탈북자와 관련해 중국의 국제 의무를 상기시켜 ... 강제송환금지 의무고문방지협약 제 3조 “어떠한 당사국도 고문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송환 또는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리포트 | 2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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