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지위" 검색결과 181-200 / 34,67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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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안] 민주국가와 정부 중, 국회 단원 수업지도안입니다.

  국회의 지위와 역할1) 지위 - 국민이 선출한 사람들로 구성된 대표기관 (국회의원은 각각이 국가 대표)2) 역할 - 법률제정 & 개정 - 국정 통제 감시 - 국가 예산안의 심의? ... 국회는 행정부와 법률제안권을 공유하고 있어서 법률제정 권한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그런데다 입법기관인 국회에 금융 전문가가 거의 없다. ... 입법과정 (공포(公布):법률, 조약, 명령 따위를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행위, 공표(公表): 공개 발표의 일본식 조어)-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 15일 이내 대통령이

  리포트 | 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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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양교육사 5장 대학의발흥 정리

  최초로 표준적인 법조문을 전문적으로 연구했다고 추측- 법률적 지식이 이르네리우스를 통해 매우 확장되어 단순히 자유학과에 부속된 군소교과의 지위에 머무를 수 없게 된 법률 -> 그 자체로서 ... 독자적인 교과로서의 지위를 굳히고 전문적인 교사 밑에서 전문적인 학생들이 배울 만하고 배워야하는 학문이 되었음┗ 법률 공부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곳으로 유럽 전체에 알려지게 된 ... 국가에서 협회의 지위초기 협회의 체제-파리나 볼로냐 등 여러 도시에서 상당히 유리한 지위를 가짐.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2.28 | 수정일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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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공무직 근로자(시설물관리원) 자기소개서

  /section0.xml자 기 소 개 서◎ 자기소개서(지원직종 직무기술·직무능력 포함 작성)(유의사항)입사지원서 또는 자기소개서에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학교명, 가족관계(학력, 지위 ... , 재산) 등의 사항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서 수집요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직간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성장 과정어린

  자기소개서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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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금고 채용대비 현직자 면접자료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개별 근거법률(새마을금고법)이 있다. ... 이윤을 추구하는 주식회사와 달리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금융 편의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 어렵고 복잡할 것만 같은 금융, MG희망나눔 금융교실에서 가까워지실 수 있습니다.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지식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법, 금융거래시 필수적인 생활법률지식 은행,

  자기소개서 | 12페이지 | 4,900원 | 등록일 2020.04.04 | 수정일 20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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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에 있어서 원칙법과 예외법 강행법과 임의법 신법과 구법의 적용순서에 대하여 서술해 봅시다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의 지위는 법률보다 높을 수 없다. ... 다른 모든 형태의 법률이 헌법에 의해 인정되었기 때문에, 헌법 이외의 다른 모든 형태의 법률은 헌법보다 낮은 지위에 놓이게 된다. ... 법률은 헌법이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상의 상시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대통령령의 경우 법률로 위임한 사항과

  리포트 | 3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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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의 정의를 정리하고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의 아동의 지위와 권리 변화에 따른 자신의 견해를 중심으로 쓰시오

  국제적으로는 유엔 아동권리협약(UNCRC)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 협약과 법률이 존재하여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 아동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인 관심과 참여, 교육과정의 개선, 법률과 제도의 강화, 보호 체계 강화 등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4. ... 아동의 지위와 권리 변화과거와 현재의 아동의 지위와 권리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었습니다.과거의 아동의 지위와 권리과거에는 아동의 지위가 약했고, 그들의 권리가 적게 보호되었습니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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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더갈등의 현재와 미래

  고대 문화, 종교, 법률, 전통 등은 남성과 여성의 역할과 지위를 규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며, 이는 교육과 경제적 기회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20세기 이후, 여성들이 선거권을 획득하고 ... 교육, 법률, 정책 등의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모든 사람들이 더 나은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러한 갈등은 사회, 문화, 경제, 정치 등 여러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젠더 갈등은 전통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역할과 기대, 성별에 따른 사회적 지위의 차별 등과 관련하여 발생할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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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와실천 ) 한국 사회복지법 발달과정 시대별 주요 핵심 내용을 설명, 현재 쟁점 되는 사회복지법 문제점 개선방안 서술

  즉 사회복지법이 아동, 노인 및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책임지기 위해서 자신의 법적 지위 및 지위의 변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가능성을 부여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기본법의 전신인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확인해보면, 1963년에 박정희 정권의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만들어진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은 사회보장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법으로서의 ...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법률은 2012년 1월 26일 법률 제11238호로 공포되어서, 2013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다.사회복지법의 개선을 위해서는 사회복지권이라는 용어의 개념을

  리포트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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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대한민국의 사회복지법 중 한 가지를 개선하거나 재정할 수 있다면 어떤 사회복지법인지 서술하시오.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현재 권리 보호와 관련하여 복지사의 지위향상을 목표로 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 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만, 사회복지공제회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미니 법률로서 사회복지사의 인권과 권리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여전히 ...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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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소개서(성장과정, 생활신조, 성격의 장단점, 지원동기 및 포부)

  또한, `시간이흐름에 따라 자연히 얻게 되는 지위나 감투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생활에서인복이 많은 사람이라서 입사하고, 많은 선후배들의 조언으로 여기까지 오게 ... 공부는 특출 나게 잘하지는 않았지만, 나름 끈기 하나는 있는 터라 대학교 입학 후, 보다나은 대학의 문으로 등교하고 싶은 마음에 편입도 하고, 나름 법률에 관심이 가져 열심히 도서관에서공부했던

  자기소개서 | 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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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법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이처럼 「장애인복지법」은 우리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복지의 기본적 법률이자 실체적·구체적 법률로 이해할 수 있다.2. ... 「장애인복지법」은 이러한 사회복지법들에 대한 기본적 사항들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기본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1989년 입법된 법률로, 사회적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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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과경쟁법 토론) 공정거래법 상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정하는 방식에 문제점은 없는가?

  공정거래법의 목적ㅇ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공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 공정거래법(경쟁법) 상 불공정거래행위ㅇ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 해결되어야 할 성격의 행위까지 불공정거래행위에 포함하고 있어 경쟁법의 정체성 훼손- 경쟁법은 당사자들 사이의 개별적 분쟁해결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임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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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현행법상 사회복지사도 법적지위와 권한을 보장받고 있다. 생존권 및 인권차원에서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데,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시설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사회복지현장에서 노동조합을 설립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 분석하시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시행되었다.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시행되었다.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 필요2012년 11월 24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신분보장을 통하여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0.10 | 수정일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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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의 권익을 위한 법의 발전 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이처럼 사회복지사의 지위는 전문적인 지위로 인정되어, 현재 법적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 제도를 설치하였다.사회복지사 자격증의 경우 2급은 비교적 취득하기 수월하나, 1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 예컨대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자는 보다 독립적으로 사회복지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둘째, 사회복지사의 공식적인 인력 배치를 많이 해야 할 것이다 ... 따라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교육을 끝낼 것이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재교육 프로그램이 법률적으로 마련되어서 사회복지사가 계속하여 자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해주어야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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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대 법학 수업 강의노트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한 것이다. ... 따라서, 입법자가 법률로 정하여야 할 교원지위의 기본적 사항에는 교원의 신분이 부당하게 박탈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보호의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형법의 기초이론(1)- 형법이란 ... 범죄의 성립요건형법 : 범죄와 형벌의 관계를 규정한 국가 법규범의 총체“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그 효과는 무엇인가”법체계적 지위 ? 공법(국가의 형벌권)기능 ?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7.31 | 수정일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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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권과 제도의 관계에 관한 헌법적 검토

  기본권을 일정 경우 법률적으로 구속시키는 것으로서 자유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본권과 구별된다. ... 소극적 지위란 국가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이 부여된 지위로서 자유의 지위라고 한다. ... 특히, 우리 헌법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한다는 규정은 칼 슈미트의 이론에 의하면 이러한 재산권은 기.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4.10 | 수정일 20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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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의 의의와 자격관리, 법적지위, 권한과 책임에 대해 정리하고 올바른 사회복지사가 갖춰야 할 역량에 대해 설명

  사회복지사의 권리와 의무는 법률에서 정한 신분이나 보호에 따라다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능력, 소질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 국가안전 질서유지 공공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할 수는 있지만 자유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는 본질적인 내용입니다.사회복지사는 인간의 존엄과 사회정의 신념으로 인간의 삶을 ... 사회복지사의 법적지위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관련 사업장에서 임금 목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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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에서 시행되는 사회복지조례의 제정목적과 개선방안

  위한 법률」 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지위를 향상하고 남양주시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사회복지사업이란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하며 사회복지사 등 이란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 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제3조 ... 경우에는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등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사회복지관련 두 번째 조례는 제2074호 ‘남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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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권리와복지 - 아동의 정의를 정리하고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의 아동의 지위와 권리 변화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중심으로 쓰시오

  아동의 정의1) 법률적 정의2) 발달적 정의2. 현대사회의 변화와 아동의 지위와 권리변화1) 현대사회의 아동의 변화2) 아동 지위와 권리 변화III. 결론나의 견해IV. ... 주로 법률적 정의에 의해서 여러 가지 아동복지 개념을 실시하고 있다. ... 현대사회의 변화와 아동의 지위와 권리변화1) 현대사회의 아동의 변화아동은 미성숙한 존재로 양육과 보호의 대상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7.12 | 수정일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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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대비 7/9급 형법 (단원별 문제집)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 즉 기존의 법을 변경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는 심히 중대한 반면에 그 법적 지위에 대한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 이미 굳어진 개인의 법적 지위를 사후입법을 통하여 박탈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 법률이 부진정소급입법이다.② 부진정소급입법은 허용되지만, 진정소급입법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이다.③ 판례가 변경되는 것은 법률조항 자체가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시험자료 | 379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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