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문계약서" 검색결과 181-200 / 1,19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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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1]공사계약 일반조건

  해지해야 한다.1) 다른 법률에서 계약의 해제·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2)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3 ...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다.

  서식 | 4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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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행정의 역사 레포트

  Lathrop과 Loosevelt 대통령의 측근 자문가인 H. ... 인정하고 교과과정에도 이를 반영하기 시작했으며 사회복지행정에 관한 학문적 연구가 증대되었다.(3) 확립기(1970년대~1990년대)1970년대 들어서서 사회보장법과 공공부조 관련 법률들이 ... 이미 공공복지행정체계는 본래의 기능을 민간에 이양하는 민영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차원에서 계약과 서비스 구매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상황 속에서 위기감을 느낀 영세 민간사회복지조직들이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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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

  규모 작성방법○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호(영리사기업체)에 해당하는 기관은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을,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감사, 조세부과, 계약, 감독, 사건수사 등)를 취업예정기관에서 취급예정인 경우에 별지 제23호서식(업무취급 승인신청서)을 작성하여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서’와 함께 제출하십시오. ... 별지 제19호서식(취업 예정 확인서)2. 별지 제23호서식(업무취급 승인신청서)(취업예정기관에서 취급제한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한정)작성방법1.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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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대학교 무역통상법규 과제 및 중간고사 정리본

  서비스무역의 형태구분형태(mode)정의종류비고공급자가소비국에없는 경우국경 간 공급생산요소 이동 없이 서비스 자체의 공급뉴스 전송, 법률 자문, 금융서비스, 프로그래밍, 운송서비스서비스의 ... ‘본문 + GATT 1994 해석에 관한 6개의 양해각서 + GATT 1994 마라케쉬 의정서’로 구성? ... 23개의 계약 당사국? 164개의 회원국각료회의 개최? 비정기적(회원국 발의)? 정기적성격? 국제협정일뿐 국제기구는 아님? 불완전한 브레턴우즈 체제?

  시험자료 | 12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20.11.05 | 수정일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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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간호학 유성보건소 실습 과제

  요양급여에 대하여 의학적 · 경제적 측면에서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심사 및 평가에 대한 기준을 개발하며, 심사 · 평가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업무를 담당하며 다른 법률에 ... 사례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례관리 대상자와 계약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를 명확히 하고 해결 시에는 잠정적으로 종결하고 사후관리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10) 관리자 ... 대상자에게 변화를 유도 할 수 있으므로 지역사회간호사는 변화촉진자로서 기능을 담당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교육자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4) 상담자(Counselor)상담자 또는 자문가

  리포트 | 5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2.13 | 수정일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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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 간호학 유성구 보건소 과제

  요양급여에 대하여 의학적 · 경제적 측면에서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심사 및 평가에 대한 기준을 개발하며, 심사 · 평가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업무를 담당하며 다른 법률에 ... 사례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례관리 대상자와 계약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를 명확히 하고 해결 시에는 잠정적으로 종결하고 사후관리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10) 관리자 ... 대상자에게 변화를 유도 할 수 있으므로 지역사회간호사는 변화촉진자로서 기능을 담당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교육자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4) 상담자(Counselor)상담자 또는 자문가

  리포트 | 49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0.02.19 | 수정일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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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직 군무원 국가정보학 기출 핵심 키워드

  경제공작의 유형■ 칠레 아옌대 정권에 대한 경제공작■ 서유럽의 구소련의 파이프라인 건설계약■ 니카라과에 대한 경제공작7. ... 미국의 정보기구 통제행정부■ 국가안보회의■ JICC■ PIAB(해외정보자문위원회)■ IOB(정보감독위원회)■ 감사관실의회■ 상원정보위원회(상설)■ 하원정보위원회(상설)3. ... 최초로 입법적 근거 제시- 비밀공작에 대해 대통령의 서면승인과 적절한 시점 의회에 보고 의무화 규정- 그럴듯한 부인권 법률적으로 배제- 1974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의회의 감시와

  시험자료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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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사업, 조직 및 설치된 위원회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시오

  위와 같은 사업은 원장 책임 하에 기획조정실 사회적가치부와 외부자문을 통해 전문적으로 이루어지며, 우선순위 사 ... 외래진료비 본인부담정액제가 도입되었고, 이듬해에는 한방 의료보험이 전국으로 확대되었다.진료비 심사기구를 독립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자, 1987년 12월 4일 관련 법률이 ... 있으며 독자적이라 볼 수 있는 상임감사실이 있다.(1) 기획상임이사이곳은 기획조정실(기획예산부, 경영전략부, 성과관리부, 법규송무부)·안전경영실(총무부, 안전관리부, 재무회계부, 계약부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6.27 | 수정일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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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서식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이 ...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 정보공개서 등록번호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브랜드명』정 보 공 개 서[㈜회사명 ]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서식 | 4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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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인사청문 절차의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시오

  임명동의안 부결되었으며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017년 9월 15일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창조과학회 활동과 뉴라이트 역사관 등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부동산 다운계약서 ... 우리나라 법률과 정부 지침에 의한 공무원 채용제도는 기본적으로 중앙집권형 제도로 공무원 수험생의 부처선택권은 행정안전부의 주관으로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 ... 정부 정책 혹은 대통령 국정철학에 대해 옹호자임에도 공무원 행동강령 혹은 공직자의 윤리법과 형법 등 규정된 법적인 경계선 내에 제한됨을 인지해야 하고 공직자들의 권고 혹은 정책자문이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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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비밀 등 정보보호 서약서 양식

  영업비밀등 정보보호 서약서본인은 OOOO 주식회사(이하 '회사'라함)와 협력업무를 수행함(이하 '업무중'이라함)에 있어 거래기본계약 등(계약명칭은 불문함)을 체결(또는 유지)하고 있는 ...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규정된 민·형사상책임, 민법상의 채무 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 등의 죄책, 기타 법률상의책임을 지는 ... 본인은 회사 내에서 업무중,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영업비밀이 누설될 수 있는 동종, 유사업체의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자문, 고문, 기타 방법으로 해당 업체에 협력하지 않겠습니다

  서식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5.01 | 수정일 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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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에 대한 검토 의견서

  해당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하였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위 제4호 각 목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등ㆍ회계법인ㆍ세무법인ㆍ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또는 합작법무법인이 사건을 수임하거나 ...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바.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사. ... [별지 제18호의3서식]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에 대한 검토 의견서Ⅰ.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자 인적 사항성명생년월일소속직위 및 직급 등Ⅱ.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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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에 대한 검토 의견서

  해당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하였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위 제4호 각 목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업예정기관인 법무법인등ㆍ회계법인ㆍ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또는 합작법무법인이 ...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바.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사. ... ■ [별지 제18호서식]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에 대한 검토 의견서(앞쪽)Ⅰ.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자 인적 사항성명생년월일소속직위(직급 등)Ⅱ.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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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에 대한 검토 의견서

  해당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하였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위 제4호 각 목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업예정기관인 법무법인등ㆍ회계법인ㆍ세무법인ㆍ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또는 합작법무법인이 ... ■ [별지 제49호서식]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에 대한 검토 의견서Ⅰ. ...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다) 생산방식ㆍ규격ㆍ경리 등에 대한 검사ㆍ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라) 조세의 조사ㆍ부과ㆍ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마)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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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

  기관의 규모 작성방법○ 법 제17조제1항제1호(영리사기업체)에 해당하는 기관은 자본금과 연간외형거래액을, 제3호에서 제6호까지의 기관(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감사, 조세부과, 계약, 감독, 사건수사 등)를 취업예정기관에서 취급예정인 경우에 별지 제18호의6서식(업무취급승인신청서)을 작성하여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와 함께 퇴직 전 소속기관에 ... 별지 제18호의4서식(취업 예정 확인서)2. 별지 제18호의6서식(업무취급승인신청서)(취업예정기관에서 취급제한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한정)작성방법1.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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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혁신처]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

  규모 작성방법○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호(영리사기업체)에 해당하는 기관은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을,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업무취급승인신청 안내○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재정보조, 인ㆍ허가, 검사ㆍ감사, 조세부과, 계약, 감독, 사건수사 등)를 취업예정기관에서 취급예정인 경우에 ... 별지 제18호의7서식(취업 예정 확인서)2. 취업예정기관에서 취급제한업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업무취급승인신청서)작성방법1.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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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취업승인 신청서

  기관의 규모 작성방법○ 법 제17조제1항제1호(영리사기업체)에 해당하는 기관은 자본금과 연간외형거래액을, 제3호에서 제6호까지의 기관(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감사, 조세부과, 계약, 감독, 사건수사 등)를 취업예정기관에서 취급예정인 경우에 별지 제18호의6서식(업무취급승인신청서)을 작성하여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와 함께 퇴직 전 소속기관에 ... 별지 제18호의4서식(취업 예정 확인서)2. 별제 제18호의6서식(업무취급승인신청서)(취업예정기관에서 취급제한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한정)작성방법1.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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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받음)충남대학교 공학입문 강의 노트 요약정리

  산업재산권 분쟁해결의 용이: 특허를 무기화, Cross-Licence 계약?아이디어의 재산권화: 아이디어 거래가 용이, 모방품 출현 우려? ... 최초의 공학학교: 1747 / 프랑스 / 국립교량철도학교 / 증기기관 교육->침제공, 이에 대한 자문?공학교육의 발전 촉진, 공학기술 인력 배출#5. ... 단위-수치+이에 상응한 단위=공학적 계산 결과-차원에 내제된 개념을 정리화-법률, 문화적 관습에 따라 결정-다른 단위로 측정해도 물리법칙 성립-과거 문명 문화의 복잡한 기원 근거#10

  시험자료 | 1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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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사업의 인허가 절차

  ◈ 심의절차☞지표조사기관선정 및 조사의뢰→지표조사시행 및 결과보고→조사보고서제출→문화재위원회심의 및 결과통보→문화재보존대책 통보→시굴조사기관지정 및 계약→시굴조사→사업시행※ 시굴조사 ... 구 도시계획위원회자문→구역지정입안→시?도 도시계획위원회심의→결정?고시?군사보호구역건축협의?◈ 해당지역??-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교통영향평가 심의?◈ 대상?? ... ◈ 의제사항 : 25개법률?◈ 20～25개 관련 관청 및 각 과 협의※사업계획승인후 택지매수☞준비→협의매수→재결→공탁→철거?

  서식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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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혁신처] 취업승인 신청서

  규모 작성방법○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호(영리사기업체)에 해당하는 기관은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을,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업무취급승인신청 안내○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재정보조, 인ㆍ허가, 검사ㆍ감사, 조세부과, 계약, 감독, 사건수사 등)를 취업예정기관에서 취급예정인 경우에 ... 별지 제18호의7서식(취업 예정 확인서)2. 취업예정기관에서 취급제한업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업무취급승인신청서)작성방법1.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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