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정 방향" 검색결과 181-200 / 13,17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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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기본법 상 우리나라 청소년육성제도의 구조를 비교하고, 관련법 2가지를 선택하여 법 제정의 목적과 내용을 비교분석하여 향후 법개정시 고려해 의견을 제시하시오

  이러한 다양한 의견들은 청소년육성제도의 개선과 법개정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 반면, 청소년문화예술진흥법은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창의성과 예술심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다. ... 마지막으로,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의 신체, 정신적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서, 성매매, 학대, 인신매매, 인터넷 범죄 등에 대한 처벌과 예방을 규정하고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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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경 수사권 조정의 효과 분석[A+레포트]

  이번 개정은 궁극적으로 수사권이 국민을 위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사되도록 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므로, 개정법령이 실제로 국민을 위하는 방향으로 효과를 발휘할지 분석해봐야 한다. ... 또한 국가경찰일원주의에 기반했던 경찰법이 사실상 폐지되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었다. ... 경찰은 수사를 주관하고, 검사는 법률전문가로서 경찰이 수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법률적 검토에 집중하여 범죄자가 마땅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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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의대생> 유해화학물질의 영향과 제도방안_탐구보고서_생명과학(세특)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방향2.3.1. ... 화학물질 정보 처리 시스템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2.2. ... 이는 산업체의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화학물질관리법」 의 이행을 지원하고 국제협력과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과정에서 축적된 자료의 활용성을 제고하며,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3.04 | 수정일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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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최저생계비 또는 부양 의무자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현실적 관점에서 의견을 제안하면서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개편의 시발점으로 2013년 5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는데, 그 골자는 급여체계를 욕구별로 다층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제도의 사각지대를 ... 하지만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이러한 최저생계비의 기능을 철저히 부정하고 있으며, 최저생계비 계측을 포기하고 빈곤실태조사로 대체하도록 하고 있으며(안 제6조의 2), 더욱이 생계급여와 ... 축소하는 한편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것이다.언뜻 보기에는 마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긍정적 방향으로 발전하는 듯 보이나, 그 이면에는 복지국가의 도덕적 기초를

  리포트 | 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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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와실천_영국의 사회복지 법학의 역사에서 크게 4가지 법 (엘리자베스 빈민법, 길버트법, 스핀햄랜드법, 개정 빈민법)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본인이 관심 있는 법 2개를 선정하여 오늘날의 사회복지 법제의 현실과 비교 설명하시오.

  빈곤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다각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며, 교육, 직업 훈련,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유전적 빈곤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했다. ... [본론]엘리자베스 빈민법은 1601년에 영국에서 제정된 법률로, 가난한 이들에게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만들어졌다. ... 예를들어 급변하는 사회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비상 상황 대응 및 재난 관리에 관한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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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사업과 권리금보상의 필요성

  향후 연구 방향1. 논문 요약본 논문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공익사업 시행 시에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보장의 필요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 따라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권리금을 정의하고, 회수보장을 규정하여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노력이 필요하다. ...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상가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 조항을 명시하고자 하는 입법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2.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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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법률이 남성의 경험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정당방위와 명예훼손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여성의 경험이 반영되려면

  여성학주제 : 일반적으로 법률이 남성의 경험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정당방위와 명예훼손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여성의 경험이 반영되려면 어떻게 개정되어야 할지 대안을 제시해 보세요. ... 법률 개정 대안Ⅲ. 결론참고문헌Ⅰ. 서론법은 한 사회의 구조를 집약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그 사회의 시대적인 철학과 사고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진다. ... 법률 개정 대안사회적 약자인 아동이나 여성이 처한 특수한 조건을 무시한 정당방위 이론과 판례의 경향은 강자와 공격자에게 유리한 해석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는 여성보다는 남성, 아동보다는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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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법4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이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과 가치는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기로 하겠다.II. ... 그러나 이렇게 별칭이 있을 정도의 법률이라면 그것의 원인이 된 사건과 그 사건이 원인이 되어 제정 또는 개정된 법률의 내용은 다른 법률보다 일반 국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 식의 별칭을 가진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은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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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와 실천B

  각 개정안마다 나름의 이유와 방향이 있지만 지속적인 문제점을 찾아냈다. ... 최근 사회복지법인 정상화 및 공공성 회복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 사회복지시설 공공성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등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본론에서는 최근 개정된 법률의 기본내용을 ... 살펴보고, 개정된 법률의 내용, 문제점, 해결방안과 함께 사회복지기관의 바람직한 가치관을 고찰한다.본론1.

  리포트 | 5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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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취득자료] 최근 유아교육기관 및 가정 내에서의 아동학대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호자가 아동에게 반복적인 아동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방임의 경우 매년 급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방임을 예방하기 위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선고 청구제, 아동학대예방 홍보 강화, 신고의무자 확대 및 신고 의무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아동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공표되어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 아동학대 관계법령아동학대 관계법령에는 아동복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등이 ... 그러나 이러한 증후 중 어떠한 특정한 증상만이 반드시 아동학대에 해당된다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모든 방향에서 아동학대를 발견할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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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 ) 한국의 사회복지 법의 발달과정과 문제점과 향후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서 논해주세요

  을 개정하고 ?정신보건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법률? ... 이 개정되었다. 이외에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국민의료보험법?을 제정하고 ?의료보험법?을 개정하였으며 1999년 ?국민건강보험법?

  리포트 | 6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19.11.13 | 수정일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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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와실천 레포트

  사회복지법의 큰 변화는 없었지만 기존 복지정책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전개됨. ... (1997.12.3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1997.4.10), 사회복지사업법 개정(1997.8.22),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1 노동시장정정책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2011.6.7 제정, 2012.6.8 시행).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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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범죄론에 대한 기본 개념과 양벌규정에 대한 에세이 입니다.

  현대사회의 발달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지만 법령의 제정과 개정은 현대사회 발전의 속도를 따라오지 못해 현재 제정되어 있는 법률 만으로는 기업의 부정행위를 모두 방지 하기에는 역부족이라 ... 법적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즉 형법의 기본원리인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의견) 반면에 법인의 실질적인 영향력과 기업범죄의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 시대의 변화에 맞게 법은 지속적으로 개정 되어야 하며, 이런 기업 법령의 개정 및 제정에 있어 많은 이해 관계들이 상충하고 있어 제정과 개정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지 않는 경향성이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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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법제정안과 의료인면허 취소법의 쟁점과 문제 해결방안00

  오래된 의료법을 그냥 쓰자고 다같이 내버려두는 것보다는, 차라리 서로 견제하고 확인하면서 의료법을 개정하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법을 만드는 쪽으로 나아가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이다. ... 의료인 면허 취소와 관련된 법률과 규정은 다른 법률 및 규정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 것은 심히 부당한 처사라고 볼 수 있다.2021년 2월 2일 더불어민주당의원 10명이 대리 수술등 당시 의료계의 일탈 및 범죄 사실에 대한 세간의 인식을 반영하여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리포트 | 14페이지 | 9,000원 | 등록일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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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정신간호학/정신간호 역사/정신질환자 인권 및 법/느낀점/생각/간호학과

  대한의사협회는 사안의 수준에 따라 처벌 수위 등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구체적으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신고 기한과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가 개정되는 법안이 대표 발의되었다. ...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환자가 병원에 입원한 날로부터 3일이 아닌 1일 이내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하며, 입원적성심사위원장은 입원한 날로부터 한 달이 아닌 2주 이내에

  리포트 | 4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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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우리나라)의 사회복지 확대기(노태우 정부~김영삼 정부)

  관한 법률 제정(1992), 의료보호법 개정(1991), 영유아보육법 제정(1991), 고령자고용촉진법 제정(1992), 사회복지사업법 개정(1992) 등의 법률을 제정과 개정하여 ... 침체와 함께 상당한 부분을 외국의 자본에 의존하게 되었다.김영삼 정부는 1993년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사회복지 부문에서, 우리나라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복지정책의 기본 방향을 ... 제6공화국 정부에서 제정 또는 개정된 사회복지관련법은 모자복지법 제정(1989),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1989), 노인복지법 개정(1989),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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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자료]정신보건 정책 보고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었다. ... 이후 수차례 부분적 개정을 거쳐 2016년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었으며 2017년부터 개정법이 시행되고 있다.1. ... 으로 전면 개정되며 기존의 정신보건법의 강제입원 절차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였다.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3.11 | 수정일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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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개론

  정부는 지난해 말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에 대해 별도의 소득공제를 한다고 ... 국가의 기능이 확대되고 경제상황이 복잡하게 변해가는 현대 국가의 특성을 감안할 때 입법권은 비록 국회에 있지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안은 정부에서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전문성이 있을 ... 조건이 예년과 유사 하다면 분명 대다수의 근로자들의 세금을 경감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2)헌법에서는 입법권이 국회에 있음을 명시되어있지만, 헌법에서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정부도 법률안을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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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행정론_증여세의 변천과 현황 그리고 발전방안

  개정된 상증세법(이하 개정 후 상증세법이라 하며, 동 개정 전 법률을 개정 전 상증세법이라고 한다)이다. ... 따라서, 이는 정부 입법의 사전준비를 통해서 그 세율 인하를 위한 법률안에 대한 개정 사전 검토 작업을 어느 정도 수행했으므로 이에 여론 수렴 등을 통한 그 세율 인하 입법의 재시도가 ... 이러한 관점에서 증여세의 의의와 증여세의 변천 및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증여세의 발전방향을 다음과 같이 모색하고자 한다.Ⅱ.

  리포트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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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운항선박(MASS) 해석적 고찰

  요건을 완화 또는 면제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4 보험 MASS 는 기존보다 고가이며 , 시스템 오류에 증명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MASS 를 위한 보험이 개발되어야 ... 할 것이고 , 선원법 , 선박안전법 등 선장에 관한 기존 법률 규정의 개정이 필요함 2 인공지능 Lv.4 에서는 선장 , 육상운항관리자 , 선원 등 사람의 개입이 전혀 없이 자율운항시스템 ... 규정하는 등 MASS 의 설비기준을 입법화해야 하며 상법 , 선원법 등도 선원의 개입 없이도 현재 법률에서 요구하는 안전한 항해와 운송물의 운송을 할 수 있다면 선원의 승선에 관한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2.28 | 수정일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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