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 대위 의의" 검색결과 181-200 / 26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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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학]보험자대위

  보험자대위의 의의1. ... 보험자대위는 잔존물에 대한 보험자대위와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로 구분한다.잔존물대위에 대한 보험자대위의의보험의 목적의 멸실로 보험금을 전부 지급한 보험자는 그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 피보험자 가 갖는 권리를 대위취득한다.보험위부와의 구별1) 보험위부의 의의잔존물대위는 해상보험에 있어서의 보험위부와 비슷한 제도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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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법(민법)

  제3자를 위한 계약1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2화물운송3변제를 위한 공탁 4병존적(중첩적) 채무인수* 면책적채무인수, 이행 경우, 목적달성할 수 없는 경우2이행불능 :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 일방예약완결권->예약권리자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1형성권(제척기간도과하면소멸) 2양도, 상속가능 3채권자대위권 4가등기 5의사표시만*환매권행사-환매권자(매도인)는 ... 환매권의 성질1채권2등기->대항력3형성권(매매대금+비용을 실제로 제공하면서 행사)4양도, 상속가능5채권자 대위권의 대상{환매재매매예약시기소유권이전과 동시에 환매특약동시 불필요등기부기등기가등기가격매매대금

  시험자료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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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

  일시에 많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게 함으로써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는 사회 보험을 말한다.(1) 의의 및 목적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줄인 말로서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 (수급권의 대위 경우● 휴업급여-휴업급여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 받고 있던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급여(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 면목 상 산업기술연수생이지만 국내기업에 인력보충수단으로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와 불법취업중인 외국인 근로자이다.③ 해외파견자(임의가입) -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의 보험가입자가

  리포트 | 1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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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보험론-구약관과 신약관 및 특별약관 해설-중간 및 기말고사 시험대비용

  [해 상 보 험 론 - 구약관과 신약관 및 특별약관의 해설]제11장 협회적화약관)의 해설(1) 구협회적화약관의 의의구증권 아래서의 해상보험계약은 S.G. ... 포장의 불완전, 운송용구의 부적합packing에는 보험의 개시전 피보험자나 그의 대리인에 의한 컨테이너내, Liftvan에의적부(shipper's pack)도 포함됨.그러나 보험개시후 ... 지급불능 또는 채무불이행⑦ 어떤 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의도적인 손상 또는 파괴⑧ 원자핵무기에 의한 손해××××××○×××××××××××××××××제5조⑨ 피보험자 또는 그 다.

  리포트 | 2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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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이행불능의 효과로서의 대상청구권(代償請求權)

  의의대상청구권이란 급부의 후발적 불능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이행의 목적물에 갈음하는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그 이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 우리 민법에는 대위법리 내지는 대상법리가 곳곳에 존재하고 있는 바, 제342조·제370조(물상대위), 제399조(손해배상자의 대위), 제480조(변제자대위), 제1083조·제1084조 ... 변경되어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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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미치는 것(건물손실=>화재보험청구권)=>유치권엔 없다.제2절 법률행위의 의의와 종류법률행위의 의의1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법률사실(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2법률행위는 사적자치를 ... 변경-주체의변경(사람)-이전적취득과 동일-내용의변경-양적변경-첨부(부합, 혼화, 가공)-질적변경-대물변제, 물상대위-작용의변경-대항요건의 취득(등기), 저당권의 순위 변경3. ... 소멸-절대적소멸-목적물의 멸실, 혼동-상대적소멸-이전적취득, 주체의 변경과 동일* 물상대위 : 담보물이 다른 성질로 변한 경우 다른 성질로 변한 목적물 위에 여전히 담보물권의 효력이

  시험자료 | 1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4.05 | 수정일 201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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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대학교 무역과 보험, 보험론 레포트

  의의와 특징, 종류5)보험자대위와 보험위부※참고자료※☞Lloyd's(로이즈)의 역사와 발전개인보험자의 전형적인 것으로 로이즈는 17세기 말에 설립된 영국의 개인 보험업자들의집단을 ... 목 차1)Lloyd's(로이즈)의 역사와 발전2)수출보험의 의의와 제도, 특징, 종류3)변액보험, 권원보험, 제3보험, 자동차종합보험, Franchise 보험용어 요약설명4)사회보험의 ... 하여 보험료의 상승을 가져와 결과적으로 피보험자에게 완전한 보험보호를 하여 주는 것보다 그에게 일정액의 손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 자신이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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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보험자대위

  의의보험자대위라 함은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한 손실을 피보험자에게 보상하여 주고, 그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의 목적이나 제 3자에 대하여 가진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 의의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이것이 보험의 목적에 관한 보험자대위이다.2. ... 의의손해가 제 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 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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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사중재사례]해상보험

  해상보험의 의의해상보험(marine insurance)은 항해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위험, 즉 해상위험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손해를 보험자(보험업자 ; insurer or underwriter ... 신청인은 중재외 L상사회사의 적하보험자로서 정당하게 대위받아 중재합의에 인수하지 않기도 되어 있다.항해도중에 1번 선창이 유빙(Floating Ice)에 의해 손상을 입었고 Cisco가 ... 해상보험에 관한 국내 판례1. 면책약관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1991.7.12. 선고 91다6351 판결)2. 용선계약상 손해배상청구와 보험자대위Ⅲ.

  리포트 | 2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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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에 대한 연구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1) 서언보험계약의 당사자인 보험자와 보험계약자는 급부의무를 부담 하므로 보험계약은 채권계약이다. 그러나 보험자대위, 질권 ? ... 보험료(1) 의의보험료(Pramien)란 보험자가 보험금액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데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지급험계약 성립일로부터 1월내에 행사할 수 있는 취소권은 보험계약자에게 주어진 ... 고지의무(계약전 알릴의무)(1) 고지의무의 개념1) 의의고지의무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체결당시에 보험자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거나 또는 부실고지를 하지 아니할

  리포트 | 4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1.30 | 수정일 201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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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해상보험법

  보험자대위(1) 개념1) 의의1 보험자대위라 함은 손해보험에서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를 피보험자에게 보상한 경우 보험자가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보험의 목적이나 제3자에 ... - 보험의 목적에 대한 보험자의 대위 (제 681조)1) 의의잔존물 대위한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보험의 목적에 대한 권리를 ... 손해방지의무(1) 의의1) 의의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하 하는데 이것을 손해방지의무라 한다.2) 근거 : 손해방지의무는

  시험자료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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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 총론의 `보증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보증보험회사 등의 보증기관인 경우에 ,보증을 부탁하고 이를 수락하는 법률관계는 보험계약이나 위임이다.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음이 보증계약의 요건은 아니다. ...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취소권, 해제권, 해지권을 대위 행사할 수 없다. ... 보증채무의 의의와 요건1. 보증채무의 의의(사례) … … … … … … 12. 보증채무의 법적성질 … … … … … … 23. 보증계약의 체결 … … … … … … 34.

  리포트 | 3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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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 무역실무

  이러한 보험자의 선택적 보험자대위권의 행사는 수출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상법의 특별법적 지위에 있다고 하겠다. ... 따라서 수출보험에서 보험자는 보험자대위와 당사자에 의한 법적절차 진행을 선택할 수 있다.이와 관련하여 만일 무역거래당사자간의 중재합의를 근거로 수출보험공사가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 ........3~6ⅰ)수출보험금 지급과 보험자 대위권..................................... 3ⅱ) 선박충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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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에 관한 보고서

  의의표의자의 의사표시의 결정과정에 타인의 위법한 간섭으로 말미암아 방해 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2. 사기? ...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민법 제104조의 궁박은 경제적 요인, 신체적 요인, 양심적 요인 등을 포함한다.㉠ 의의당사자의 ... 본다면상 대적 소멸이다(2) 내용의 변경① 성질의 변경→ 선택채권을 집중 또는 선택하면 특정물 채권으로 변하는 경우→ 물건인도채무가 이행불능으로 손해배상채무로 변하는 경우→ 물상대위

  리포트 | 5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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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의의와 주요내용및 사례를 통한 분석

  따라서 사업주의 재산과 상관 없이 국가에서 기금을 조성하여 근로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 생계안정을 도모한 후 사업주에게 대위권을 행사하는 제도가 필요해졌다. ...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의의임금과 퇴직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유일한 생계수단으로서 노동관계법령에서 엄격히 보호하고 있다. ...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의의와 주요 내용및 사례를 통한 분석목차임금채권보장법의 의의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내용 임금채권보장법의 일부 개정 법률안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사례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절차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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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산재보상의 공익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상, 산업재해 현황,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 산재보험제도의 개선 내용, 산재발생과 보상 사례, 산재의료체계의 향후 과제

  편의를 도모하고 산재보험 적용범위 확대에 따른 행정인력의 부족을 보완하는데 의의가 있다.’99년도말 현재 한국경영자총협회 및 시도경영자협회 등 14개 법인에 대하여 보험사무조합을 ... 보험재원의 확보1. 의의2. 보험요율1) 사업종류별 보험요율2) 개별실적요율3. 보험료 징수1) 총괄2) 개산보험료3) 확정보험료4) 기타 징수금4. 보험사무조합Ⅷ. ... (수급권 대위 시)지급사유, 시기 및 내용청구절차장해보상청구서 1부 작성하여 사업장관할 혹은 의료기관 관할 공단지사에 제출한다.지급의 특례선급금 지급연금수급권자는 연금의 최초 1~4년분의

  리포트 | 25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07.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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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자대위] 보험자 대위

  보험자대위1.총설(1)의의보험사고에 관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가치 있는 잔존물이 있거나, 이들이 제 3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 보험의 목적에 대한 권리의 취득(1)의의보험의 목적이 전부상실한 경우에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2)요건1)보험의 목적의 전부상실보험의 ... 있는 때에는 특약으로 잔존물에 대한 권리를 하거나 그 비용을 피보험자가 부담토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3.제 3 자에 대한 권리의 취득(1)의의손해가 제 3 자의 행위로 인하여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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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해상법] 보험해상법

  보험의 목적에 대한 보험자대위(1) 의의 :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1) 의의 :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 서(1) 의의 : 보험자대위란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손해를 전보한 경우에 보험목적에 잔존물이 있는 경우나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이중의 이득을

  시험자료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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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채권자대위권(책임재산의보전)

  (채권법 총론 - 채권자 대위권(책임재산의 보전)題目 : 채권자 대위권(책임재산의 보전)目 次Ⅰ. 序 1Ⅱ. 채권자대위권의 의의1Ⅲ. 채권자대위권의 요건21. 채권의 존재22. ... 예컨대 부양료청구권, 공무원의 급여의 반, 노무자의 임금의 반 등(민사소송법 제579조), 군인의 연금 및 각종 유족급여채권(군인연금법 제7조), 군인의 보험금채권(군인보험법 제14조 ...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661) 재판상 행사 부요72)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명의83) 대위채권자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84) 제3 채무자의 항변권82. 행사의 범위83.

  리포트 | 1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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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과 생활] 보험과생활요약설명문제

  청구권 대위 : 정부는 보장사업에 의하여 손해를 보상한 경우 그가 지급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을 대위한다. ... 의의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납입보험료 중 적립보험료(납입보험료중 사업비와 당해연도의 위험보장에 필요한 위험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를 일반자산과 분리된 Fund로 구성하여 Fund의 운용실적에 ... 휴면 보험금의 의의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2개월 이상 납입하지 않아 계약이 실효 된 후 2년이 지날 때까지 찾아가지 않은 경우와,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2년 후까지 찾아가지 않는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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