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점유취득시효" 검색결과 181-200 / 72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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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 민법상 물건의 분류

  인정하여 무권리자로부터 권리를 취득할 수 있게 한 데 반하여, 부동산에는 진정한 권리자가 우선되며 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4) 취득시효에서 동산일 경우 점유가 선의인 경우에는 ... 부동산은 부동적이므로 등기에 의하여 공시할 수 있으나, 동산은 동적이므로 점유에 의하여 공시하게 된다.(3) 부동산은 동산에 비하여 경제적 가치가 크므로 동산거래에 있어서 공신의 원칙을 ... 부동산일 때에는 20년이며 점유자에게 이미 등기가 되어 있는 때에는 10년이다.(5) 우리 민법상 용익물권(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은 부동산에 관하여만 인정되고 동산에는 인정 되지 않는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7.30 | 수정일 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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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과 생활법률 - 분묘기지권에 관한 법률적 처리

  함으로써 시효로 인하여 취득한 경우③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에 관해서는 별도의 특약이 없이 토지만을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2. ... 부동산과 생활법률REPORT주제 : 분묘기지권에 관한 법률적 처리I. ... 요건(세가지 가운데 한 가지 요건만 갖추면 성립)①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②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더라도 분묘를 설치하고 20년 동안 평온·공연하게 점유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7.16 | 수정일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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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청구권 의의 및 법정성질

  이와 같이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는 등기가 부동산 물권의 시효취득요건이므로 등기청구권이 문제된다.나. ... 따라서 이 견해에 의하면 부동산의 점유자는 취득시효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물권적 기대권을 취득한다고 해석한다. ... 민법 제245조 제1항은 「일정한 기간 소유의 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이른바 ‘점유취득시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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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의 관계

  채권편에 규정된 민법 제746조에 의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는 총칙편에 규정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각 배척되어야 한다는 점,셋째, 만일 급여자의 소유권을 인정한다면 수익자는 취득시효 ... 완성 등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는 한 소유권 없이 영구적으로 점유할 수 있을 뿐이며 영원히 소유하지 못하는 기묘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내세운다.가) 절대적 귀속설수익자에 ... 명의신탁과 횡령죄25제1절 서설25제2절 부동산 명의신탁과 불법원인급여25제3절 부동산 명의신탁과 횡령죄 성립 여부27제6장 결론30참고문헌31제1장 서론불법원인급여라 함은 예를

  리포트 | 3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6.08 | 수정일 201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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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 제도의 개정 방향

  및 기산점을 단축ㆍ정비하고, 악의의 무단점유로부터 진정한 소유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주점유 추정을 폐지하고 부동산 취득시효의 요건으로 선의ㆍ무과실 요건을 추가하며, 장기간 손해발생이 ... 취득시효와 함께 널리 시효라고 불리운다. ... 채권 이외의 재산권의 소멸시효는 20년이 원칙이다.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지만 타인이 취득시효로 취득하는 결과로서 소멸하는 경우가 있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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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시효(변호사모의고사 1회 민사법 선택형 답안지 작성)

  X 토지 중 4분의 1지분에 관하여 甲 명의로 등기부상 소유명의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취득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4) 그러나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이 경과하였다고 ... 하더라도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먼저 제3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어 버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가 그 제3자에 대하여는 ...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완성되는 경우에,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로서는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취득시효의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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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속의계약과협상 6 워드 정리본

  이를 소멸시효의 중단이라고 하며 그때부터 새로이 시효기간이 진행된다.3) 소멸시효가 걸리지 않는 권리소유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며, 부동산매매의 경우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의 ... 점유를 이전 받고도 아직 등기 이전을 받지 못한 경우 그 등기청구권은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상속에 의한 등기청구권도 마찬가지이다.4) 제척기간소멸시효와 유사한 것으로 제척기간 또는 ... -셋째, 지급금지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3) 상계의 방법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되, 상계하는 채권을

  시험자료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9.05 | 수정일 201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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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정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부동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2차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 수 있다고 보았고, 새롭게 2차 점유취득시효가 개시되어 그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변경된 경우, 그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게 시효취득도 ... 사안의 논점 : 이 사안에서는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245조 ①항과 관련하여 문제가 된다.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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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245조 -점유 취득시효

  취득시효 -답안용1-점유 취득시효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그러나 에 의하여는 점유 취득시효 주장 안 된다8)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도 인정된다. 그러나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등기부취득시효는 부인된다. ... -명의신탁 된 부동산을 점유 하는 경우 취득시효 완성 전에 ,명의 수탁자에게로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 점유취득시효 완성 자는 명의 수탁자를 상대로 취득시효 주장하지 못하고 , 신탁자를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04 | 수정일 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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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의 권리 분석에 있어 유치권의 문제를 논하시오.

  부동산 유치권은 부동산물권임에도 불구하고 등기에 의해서 공시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에 의해서 공시된다. ... 미지급된 공사 대금이나 임차인이나 점유자 또는 제3취득자에 필요비나 유익비 상환 쳥구권에 의하여 발생된다. ... 유치권자가 단지 유치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 또는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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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상속법) 상속회복청구권

  , 부동산은 등기의 공신력이 없으므로 구제의 길이 없고, 공동상속인인 경우 제1015조 단서의 규정상 제3자의 권리취득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동산, 부동산 구별 없이 제3자는 보호된다 ... 취득한 사람이 있다.)2) 공동상속인공동상속인들 중 일부의 자신이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다른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상속재산에 관한 이전등기를 하거나, 이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는 ... 행사의 효과 (원고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원고가 승소하면, 피고는 그 판결대로 진정상속인에게 점유하는 상속재산을 반환하여야 한다.참칭상속인이 악의인 경우(제201조 2항) 취득한 재산의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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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 취득사유

  취득시효에 의한 취득전세권은 점유취득(일반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에 의해 취득될 수 있다.(1) 점유취득(일반취득)전세권자가 아니면서 전세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가 10년간 목적부동산을 ... 평온·공연하게 선의·무과실로 점유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전세권을 취득한다.(248조), 245조 2항))즉, 10년을 존속기간으로 하는 전세권의 설정행위를 하고 그 날부터 목적부동산을 ... 있은 날로부터 10년간 평온·공연하게 계속 점유하였으며 전세금은 그 설정행위 후에 지급한 경우에, 전세권은 등기부취득시효로써 취득될 수 있다.다만, 전세권의 취득시효될 수 없고,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24 | 수정일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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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의의 무단점유와 시효취득

  더욱, 취득시효제도의 존재 의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점유기간 중에 부동산의 소유권자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시효를 ... 잡아 그 시점 이후의 일부기간만의 승계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한다.)6) 時效取得과 登記전의 法律關係)① 소유자가 취득시효완성 이전에 제 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취득시효기간 ... 따라서 판례의 반대의견에서와 같이 우선 점유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입증된

  리포트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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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취득시효

  요건, 기간 (민법 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1)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2) 부동산의 ...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4. ...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완성되는 경우에도 역시 타당하므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로서는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취득시효의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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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필기시험 정리자료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 전세권이 앞서 원소유자가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이를 점유자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다.3)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서 취득시효기간 만료 후 그 등기 전에 제3자가 ... 원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 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나중에 등기를 한 점유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Ⅲ 점유취득시효에서 시효 완성 후 등기 전의 법률관계⑴ 취득시효를 완성한 ... 점유자의 지위1)① 점유취득시효는 등기를 함으로써 비로소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② 시효가 완성되면, 시효권리자는「소유명의자」에 대해「채권적인」등기청구권을 가질 뿐이다.2)판례는 시효를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3.08 | 수정일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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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僞造)서류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은?

  경우 C는 A나 B로부터 K임야를 매수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C가 소유의 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해야 하는 자주점유가 아닌 악의의 무단점유로서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그러나 ... C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D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이 없는 자주점유로 판단되어 등기부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을 인정해야 할 이다.(6) 불법행위와 손해배상청구권민법은 ...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45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사례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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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사례연습 PPT (43회사법고시2차)

  민법 - 단문과 사례 -, 서울 : 도서출판 베리타스 지원림 (2012), 민법강의 , 서울 : 홍문사 김준호 (2011), 민법강의 , 서울 : 법문사 미등기전매 물권적 청구권 점유취득시효 ... ( 제 43 회 사법고시 2 차 기출문제 ) CASE Introduction 본문 : 미등기전매 , 물권적 청구권 , 점유취득시효 , 4, 판결 )2 실체상 하자의 경락인에 대한 영향 ...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

  리포트 | 4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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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등기 내용, 효력

  취득: 시효 취득이라 함은 부동산에 관하여 법정요건을 갖춘 점유를 일정기간동안 계속하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고, 이를 통해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 재산권에도 준용한다(제248조).그러므로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는 등기가 마치 동산취득시효(제246조)에 있어서의 점유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2. ... 이른바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즉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가 10년간 자주, 평온, 공연한 점유를 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하며, 한편 동 조항은 소유권 이외의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23 | 수정일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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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비교

  이 중 소유권은 계약, 취득시효, 선점 습득 발견, 첨부 등에 의해 취득되는 권리로써 물건에 대한 법률적 관념적 포괄적 전면적 지배를 특징으로 한다. ... 저당권의 의의 및 성립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으로서, 당사자 ... 경매의 경우 하나의 부동산에 여러 개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 한 저당권이 실행되면 나머지 저당권들도 모두 소멸하는 것이 특징이며, 제3취득자의 경우 저당목적물에 대해 지상권,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1.08 | 수정일 201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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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정리

  점유를 승계시에도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음매매계약 등 법률행위.(10년 소멸시효진행)임차인의 등기청구권,(10년 소멸시효진행)점유취득시효(20년)(물권적 청구권)-실체관계와 사실관계가 ... 등기 이전에 제3자에게 처분 등기 완료되면 말소할 수 없음부동산물권의 공시방법등기청구권:(채권적 청구권)-10년 소멸시효 진행,점유시에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음(전원합의체판례)미등기로 ... -19년 후 소유자 의사가 있으면 다시 시작됨취득시효는 원시취득(하지, 제한이 승계 안 됨)20년 점유(19년 점유 때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매매했지만 등기를 하지 않아 20년 경과했을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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