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검색결과 181-200 / 2,0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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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 투자의 기술 지분쪼개기를 통한 입주권 확보

  지분쪼개기 금지 현황4. 재개발구역 다세대주택 투자시 주의사항5. 첨부지분쪼개기와 입주권1. ... (전환다세대주택은 재개발 사업의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변동(전환)된 다세대주택만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권리산정기준일①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에서 기존 부동산 소유자들이 새로운 ... 도지사가 지정* (재개발) 관리처분 이후 → 정비구역 지정 ~ 관리처분 전 시?

  리포트 | 1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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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교육자료 감사교육

  금품등 정의-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음식물, 주류, 골프 등의 접대, 향응 ... (수수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xxxx도 임직원 B,C,D가 위반행위를 하였으므로 양벌규정으로써 과태료 처분* 사례3. ... 부정청탁의 행위 유형(총 14가지)- 인가, 허가, 면허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관한 행위-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 부과의 감경, 면제에

  노하우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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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한국경제상황 및 부동산 정책

  이는 2017년 하반기 이후 지속적으로 발표된 부동산 정책의 영향 때문으로 해석된다.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부활시켜 2018년 1월 1일 이후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 규제지역 내의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하여서는 2주택 이상의 보유 세대가 규제지역 내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였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 또한 3년에서 2년으로 ... 주제: 현 한국경제상황 및 부동산 정책- 목 차 -Ⅰ. 서론Ⅱ. 본론1. 현 한국의 경제 상황2. 부동산 정책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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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금융논술 부동산정책 발제문 (금융공기업 준비)

  금지(현행) 규제지역내 주택매매? ...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개선) ‘全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② 보금자리론 대상 실거주 ... (금융) 시가 15억 초과 주담대 전면금지, 시가 9억원 초과분 LTV 40%→20% 축소, DSR 개별규제, 대출 실수요 요건 강화 등?

  시험자료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4.25 | 수정일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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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 1차 기타세법(국세징수법+조세범처벌법) 타이핑 자료

  그 밖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에 대하여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2) 가압류,가처분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 등- 세무서장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 제3자가 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하는 경우 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를 이전하기전까지 이미 거두어들인 천연과실에 대해선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6) 압류의 본절차> 부동산 ... 압류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압류의 효력 발생- 압류의 효력은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기법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도 미침- 체납자는 압류된 부동산

  시험자료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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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에 실시되었고, 완전 노령연금은 2008년부터 지급되었다. 연금급여의 종류로는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등이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 노령연금수급액은 고령사회에서 노후생활을 하기에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은퇴 후 적정한 노후생활을 위해 노령연금을 제외한 공 · 사적 제도에 대해 논의해

  반대로 주택을 처분한 뒤 처분금액이 총 연금지급액보다 큰 경우에는 공사는 잔액을 가입자의 자녀세대에 상속한다. ... 위의 사유이외에 국민연금의 일시금 지급은 금지되어있으며 이는 2014년 헌법재판소 재판관 만장일치로 일시금 지급 금지가 합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 저축성 보험, 사적 연금, 부동산 운용, 퇴직금, 주식?채권의 제도에 접근해볼 수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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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중간생략등기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하지만 이에 대하여 수탁자가 제3자에게 등기를 바탕으로 해당 부동산 물권을 처분하였다면, 제3자의 입장을 보호할 수 없게 된다. ... 부동산명의신탁에 관하여 약술하시오.(1) 부동산명의신탁의 개념부동산실명법에서는 부동산물권에 대한 명의신탁약정과 명의수탁을 금지하고 있다. ... 이러한 중간생략등기의 경우, 부동산등기제도의 목적과 의의가 실체적 권리관계와 외부적 공시가 일치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부동산물권의 권리변동을 남김없이 기재하는데 있다는 점에서 금지되어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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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행정법 전체 최신판례 및 심화판례

  *[주택건설촉진법 현 주택법] 상의 국민주택 전매행위 금지규정은 단속규정이다.*[주택건설촉진법 현 주택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단속규정이다. ... 중개업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무효이다. - 효력규정*법률 우위의 원칙(소극적): 침익,수익 등 모든 행정영역에 적용되며, 헌법을 포함한 모든 성문 ... 허가받지 않은 경우 무효로 한다. - 효력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 11조]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을 이전 도는 설정하는 계약(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시험자료 | 10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7.02 | 수정일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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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형사책임

  범죄능력학설논거부정설(通,判)① 법인에게는 의사활동을 할 수 있는 심신이 없어 행위능력이 없다.② 법인은 자연인을 통해서 행위하므로 범죄행위를 한 자연인 처벌로 충분하다.③ 자기책임원칙 이중처벌금지에 ... 이중매매의 죄책사기죄의 성부매도인에게 제1매수인에 대한 매도의사가 있었던 이상 기망을 인정할 수 없고,제1매수인이 피해자라면 제2매수인이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 형법의 기초인 책임주의를 무너뜨리게 된다.⑤ 형법 제8조의 ‘특별한 규정’에 의한 원칙(예외의 법칙)상가이중분양사건 대판 1984. 10. 10. 82도2595, 전원합의체 판결부동산

  리포트 | 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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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 원칙의 내용과 관계에 관한 종전의 해석론과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고

  헌법재판에 판례를 보면 조세의 부과와 징수는 국민의 납세의무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의 침해가 되지 않으나, 그에 관한 법률조항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고 이로 인한 자의적인 과세처분권의 ... 그리고 부동산 명의신탁과 관련된 쟁점 외 다른 쟁점에서는 실질이 아닌 형식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지는 판례도 있다.하지만 그 동안 꾸준히 논란이 되어왔던 부동산 명의신탁과 관련된 판레가 ... 소금과세금지의 원칙이란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에는 새로운 세법이나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해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마지막으로 합법성의 원칙이란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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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광대학교 생활과세금 중간기말 시험문제(A+자료)

  심리의 원칙으로는 청구한 처분보다 불리한 처분을 결정할 수 없다는 불이익변경의 금지 원칙, 심판청구한 건에만 국한하는 불고불리의 원칙, 세법의 심리는 심리자들의 양심에 의해 판단하는 ... 사업해서 돈을 벌면 소득세,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사면 취득세, 집이나 자동차 등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종합부동산세?자동차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 ... 정식의 국세처분을 받기 전에 납세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국세처분의 타당성을 미리 심사하는 제도이며, 세무조사를 하면 결과를 서면통지하고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 적부심사를

  시험자료 | 4페이지 | 3,300원 | 등록일 20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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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금융투자의이해 미래 10년 투자계획으로 본인의 글로벌 자산배분 전략을 세우세요.

  돈을 벌였으나, 이제는 이를 금지하여 타인자본으로만 투자하는 보다 보수적인 기관투자관행을 유도하고자 하는 초강수의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 주거공간인 아파트 및 주택의 자산가치는 추락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아파트 및 주택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을 계획이며, 더 나아가 현재 소유한 서울의 아파트 역시 자녀들이 성장하면 처분하여 ... 즉, 이 법의 핵심은 은행의 자기자본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서 기존에 은행들은 자기자본 혹은 이를 레버리징한 자금을 동원하여 파생상품 등 고위험 고수익 상품에 투자해서 큰

  리포트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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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대출(규제, 완화), 1)유주택자, 2)무주택자, 3)집단대출

  , 처분조건부의 취급도 불가능하다.주택구입자금목적 주택담보대출에서 다주택자는 아래와 같은 대출의 규제를 받는다. ... 다만 서울에서 두 번째 집을 구매하면서 대출을 할 경우 경기도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겠다는 약정을 두어야 한다. ... 은행법은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대출, 동일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금융 기관 자기 자본 20%를 초과하는 대출, 정치 자금 대출 등을 금지하고 있다.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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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이슈분석_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로 살펴본 국회의원의 윤리적 도덕적 책임의 중요성에 대한 고찰

  , 성폭력 금지 등이 명기되어 있다.5. ... 김 의원 설명에 따르면‘21년 초 보유하고 있던 LG디스플레이 주식을 처분한 자금 9억원이 가상자산 투자의 시드 머니가 되었다는 것이다.그러나 ‘23년 재산공개(2012년 12월 기준 ... 투기 의혹 당시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국회의원과 가족들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진행했던 것과 유사한 방식이 제기되고 있다.2.

  리포트 | 7페이지 | 8,900원 | 등록일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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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등기상의권리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가등기상의권리처분금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이름 (주민번호)주소피신청인 이름 (주민번호)주소목적물의 표시 :별지목록기재와 같음목적물의 가격 :(청구금액 숫자로)원피보전권리 :신청인이 ... 신청 외 ***을 대위하여 행사할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신 청 취 지피신청인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2010. 5. 12. ... 접수 제530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이를 타에 양도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신 청 원 인1

  서식 | 5페이지 | 1,200원 | 등록일 2020.05.27 | 수정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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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A형)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5016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로서는 위 ...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05. 8. 19. ...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추가공사를 한 행위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상에 새로운 의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종래의 의무부담을 과중하게 함으로써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키는 처분행는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16 | 수정일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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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리포트-공익법인의과세와사후관리 자산세무의이해 보고서 G17

  다만,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하지 아니한다.6) 공익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 민간재단은 관리규정(Governing Instrument)에서 금지하는 활동과 소득누적을 금지하지 않으면, 면세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 자산세무의 이해_개별 보고서공익법인의 과세와 사후관리2019.10부동산학과목차1. 공익법인2. 공익법인에 대한 조세혜택3.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필요성4.

  리포트 | 2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8.18 | 수정일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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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합격자의 한권으로 끝내는 AFPK 부동산설계 개념요약

  부동산설계의 성격- 부동산과 관련된 활동에는 크게 취득, 보유, 처분활동으로 분류-부동산설계는 단순히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부동산투자와는 성격이 매우 다름-> 개업공인중개사는 고객의 ... 공매공매: 국가재산을 매각하거나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된 국세 및 지방세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가 체납자의 부동산 or 동산을 압류하여 강제적으로 처분하는 ... 해당하는 주택단지의 건축물인 경우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인정하는 것주택의 구조 안전상 사용금지가

  시험자료 | 7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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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세무1급 핵심 이론실무정리(총20페이지)

  투자자산투자목적으로 보유한 주식, 채권 및 부동산장기금융상품, 특정 현금과 예금, 장기투자증권, 투자부동산, 퇴직보험예치금? 유가증권단기매매증권 거래원가(취득부대비용) ? ... 미결산항목의 계상금지기준 비망 계정의 자산 또는 부채항목으로 표시X? 손익계산서 작성기준(일정기간의 경영성과)?발생주의 ?실현주의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수익? ... 만기보유증권: 상각 후 원가처분손익단기매매증권?원칙: 순처분가 ? 기초공정가치?(취득한 연도 처분한 경우)순처분가 ? 취득원가매도가능증권만기보유증권순처분가 ?

  시험자료 | 20페이지 | 4,100원 | 등록일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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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년 2학기_주식회사법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50165 판결에 대하여)

  이는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키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반한다.Ⅱ. ... 또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엔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 본 사건은 사용수익권에 관한 것으로, 부동산의 인도 시까지 특정 비용을 지급하는 건에 대한 판결이다.2. 원고는 농수산물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장원상사(이하 ‘원고’).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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