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순위" 검색결과 181-200 / 2,60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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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 다음 용어가 무슨 뜻인지를 약술하시오. 근로계약, 취업규칙, 임금, 근로시간, 연장근로, 금전소비대차,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이때 민법 제1000조 제1 항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상속에서 1순위가 되며,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2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3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 이에 따라 상속재산의 액수를 계산하면, 총 5억 원이 상속재산이라고 볼 수 있다.2) A의 법정상속인과 순위 및 대습상속인민법 제1000조는 상속의 순위를 규정하고 있다. ... 다만 제1000조 제2 항에 따르면, 동 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일 때 최근친이 선 순위가 되며.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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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제4강) 다음 [사례 1] 지문을 읽고 문제에 대한 답변을 약술하시오

  법 제1000조 1-4호가 정하는 순위는 선순위의 상속인이 될 자가 존재하면 그 자가 상속을 받고 후순위자들은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것이 특징이다. ... 민법 제1000조 이하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가 결정된다. ... 즉, 만약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있다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법정상속 순위가 2위라고 해도 실제로는 상속을 받을 수 없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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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2점)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

  법정상속인의 범위와 순위는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태아포함),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규정하고 있다.1 ... 법정상속인의 순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 피상속인의 법률혼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으면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없으면 단독상속인으로 민법 제1003조에서 ... 법정상속인의 순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1-3. 법정상속인의 상속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2. 대습상속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2-1. 대습상속의 범위2-2.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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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아의 권리능력_레포트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인 태아가 있으면 태아는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해서 상속인이 됩니다. ... 태아는 또한 상속순위에 관해서는 민법 제1000조제3항에 의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며 민법 제 1001조에 의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 이는 연금 수급 및 보상금의 지급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유족급여의 수급 순위와 선원법에 따른 유족보상, 순직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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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2.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관하여 3.최저임금액과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에 관하여 4.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직계비속은 상속순위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가지며,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나 직계존속, 형제자매는 상속권을 가질 수 없다. ... **직계존속**직계존속은 피상속인의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을 말한다. 직계존속은 배우자와 함께 상속권을 가지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이 우선순위를 가진다. ... 대습상속인은 법정상속인이 사망하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그 법정상속인의 상속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법정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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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의+일생

  과거에는 없었으나 현재는 있음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 제도를 보면 혈을 중심으로 상속이 이루어지고 , 가장 가까운 순서대로 상속 순위가 정해져 있음 즉 1 순위는 직계비속 , 배우자 ... 2 순위는 직계존속 , 배우자 1 순위와 2 순위의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을 경우 배우자 단독 상속 3 순위는 형제자매 4 순위는 4 촌 이내의 방계혈족수고많으셨습니다{nameOfApplication ... . – 이 소설의 클라이 막스줄리앙과 로잔리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드니 만약 줄리앙의 재산이 있다면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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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 제1편 가정생활과 법(제1강 부부의 관계 - 혼인과 이혼, 제4강 재산상속) 제2편 직장생활과 법(제5강 취업과 근로조건) (2)

  .1순위는 피상속인의 법률혼 배우자이다 즉 피상속인 E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하게 되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상속 1순위라고 볼 수 있다. 2순위는 피상속인의 ... 진계존속,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구분을 하게 된다. ... 아들 D, 시집간 딸 F와 F의 딸 H, 먼저 사망한 자은 아들 I의 딸인 K가 1순위인 법정상속인이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2순위가 직계존속이나 E의 부모가 없으므로 해당되지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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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1) 법정상속인법정상속에서 순위는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는 피상속인의 ... 이때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려 명 있을 경우 최근친을 우선순위로 하게 되며 촌수가 같다면 공동상속인이 된다.태아의 경우에는 상속순위에 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며 태아가 상속 후에 ... 또한 상속순위상에 상속권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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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 제1편 가정생활과 법(제1강 부부의 관계- 혼인과 이혼, 제4강 재산상속), 제6편 분쟁해결과 권리구제 및 법(제15강 비사법기관의 권리구제와 법률구조)

  상속에 있어서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며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마지막 4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다. ... 큰아들과 딸은 같은 순위의 직계비속이므로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이며 손자와 손녀들은 1순위자인 직계비속 A와 F가 있으므로 실제 상속받지 못하는 것이다. ...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을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에서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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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중간과제물

  「민법」은 제1000조(상속의 순위)에서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에서“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2) 대습상속인「민법」은 제1001조(대습상속)에서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3.01.03 | 수정일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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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용어의 뜻을 반드시 교과서(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자 중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됐을 때 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에 한하여 상속인이 되었을 자의 순위에 갈음해서 상속을 받을 수 ... 상속의 특수한 형태이다.5_유류분상속재산 중에 상속인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분을 말한다. ...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따르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가정법원이 결정한다.4_대습상속민법 제1001조가 정하는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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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제1강)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

  A, F, H의 상속민법 제1000조에서는 상속의 순위를 정하고 있다. 유언이 없어서 피상속인이 정한 상속의 순위가 없는 때에 적용되는 조항이다. ... 정리하자면 E의 상속재산 4억 5천 만 원을 총 000조가 정하는 상속의 순위는 우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이후의 상속인들은 상속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때문에 E의 형제자매 M 등이 ... 이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1순위 상속인이 되므로 E의 자녀들이 상속인이 된다. 딸이 혼인을 했는지 여부는 상속인이 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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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생활법률]_20년 2학기 중간과제물

  있어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순위는 피상속인의 법률혼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서 민법에서 배우자를 법정상속인의 공동 1순위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 ... , 대습상속에 있어서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대습상속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되거나,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 제도에서 배우자 지위 고찰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 제도에서 배우자 지위를 살펴보고자 한다.첫째, 법정상속인이라는 것은 민법은 제1000조에서 상속에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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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의 소급효

  판례도 “신민법 시행 후 양자가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 그가 미혼인 경우 제2순위 상속권자인 직계존속이, 그에게 유처가 있는 경우 직계존속과 처가 동순위로 각 상속인이 되는 바, ... 친권자가 없다면 미성년자의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후견인이 되고, 직계혈족 또는 방계혈족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순위자가 여러 명인 때에는 연장자를 ... 을이 사망하자, 갑은 병과 정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이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유효한지를 검토하라.

  리포트 | 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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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유족대표자 선정서

  처는 다른 상속인과 같은 순위이며,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만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3. ... 유족 중 피해위로금등 지급신청의 순위는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의 순위에 따릅니다.2. ... 제2호 각 목에 따른 순위 중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피해위로금 등을 신청해야 합니다.4.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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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0년 2학기 친족상속법 기말시험 과제물(사례문제)

  또한, 제 2항에 따르면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 민법 제 1003조 1항에 따르면 배우자는 법정상속 제1순위인 직계비속 및 제2순위인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들과 동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되고 이들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 또는 배우자가 사망 또는 상속이 결격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상속순위와 동일하게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한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10,200원 | 등록일 20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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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상속은 1순위로 피상속인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로는 직계존속, 배우자, 3순위로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로는 피상속인 4촌 이내 방계혈족의 순서로 이루어진다.배우자 상속은 ... 따라서 사실혼 관계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다.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 상속인이 되는 지위가 있다. ... 직계 비속이 없는 경우라면 2순위인 직계존속, 공동상속인이 된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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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의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 및 증여추정제도와 증여(성립) 시기에 대해서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부담부증여의 의미와 증여자에 따른 증여공제액에 대해서도 간략히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로 법률상 조문은 명시한다.이때 상속인이란「민법」상 상속순위, 대습상속, 배우자상속순위, 상속인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의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1) 상속세법상 납세의무자 : 상속세법상 납세의무자는「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3조의 2, 제1항에서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 총상속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과 간주상속재산가액 그리고 추정상속재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한다.이때 상속재산가액이란 피상속인에 귀속되는 모든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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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 제1편 가정생활과 법(제1강 부부의 관계 - 혼인과 이혼, 제4강 재산상속) 제2편 직장생활과 법(제5강 취업과 근로조건)

  없다. 3순위 법정상속인은 형제자매로 여동생 M이 되고, 4순위 법정상속인은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인 M의 아들 N이 된다. ... 큰아들 A와 딸 F는 같은 순위의 직계비속이므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손자와 손녀인 C, D, H는 1순위자인 직계비속인 자신의 부모님이 있으므로 실제로 상속받지는 못한다.덧붙여 상속인이 ... 이에 따라 위 사례에서 E의 1순위 법정상속인은 직계비속인 큰아들 A, A의 딸 C, A의 아들 D, 시집간 딸 F, F의 딸 H이다. 2순위 법정상속인은 직계존속이나 해당되는 사람이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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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 생활법률 중간과제물)A와 B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 아들 D와 함께 살고 있다. B는 A의 오랜 외도와 가정폭력에 지쳐 A와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며 A가 거부하면 재판이혼을 하려고 한다.

  민법 제1000조에 규정된 법정 상속의 범위와 순위를 보면, 1순위로 피상속인의 법률혼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다.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고,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이며 ... 그리고 E의 직계존속이 없으므로 2순위 법정상속인은 없다. 3순위는 E의 형제자매인 여동생 M이 된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 해당하는 조카 N이 된다. ... , 4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다.따라서 1순위 법정상속인의 경우 E의 배우자가 없으므로, E의 직계비속인 큰 아들 A, A의 딸 C와 아들 D, E의 시집간 딸 F와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9.02 | 수정일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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