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입법금지원칙" 검색결과 181-200 / 1,05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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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공통) 홍길동은 부동산을 취득하여 타인에게 임대하면서 부동산의 소유명의, 사업자등록 등을 모두 처남인 임꺽정 명의로 해두었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과 신고납부 등도 모두 임꺽정 명의로 이루어졌다. 수년 후에 홍길동이 이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각하게 되어 임꺽정에게 거액의 부가가치세(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었다. 이를 토대로 다음 물음

  이러한 소급과세금지원칙의 적용요건은 신의 칙의 예시적인 특별규정이므로 소급과세금지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일반적 요건 외에 특별요건을 갖추어야 한다.특별요건으로 제15조와의 관계가 ... 허용될 수 없다(1) 조세법규정상의 불확정개념 문제(2) 과세요건의 명확성과 차용개념 문제(3) 소급과세금지의 원칙(4) 비과세관행존중의 원칙2. ...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함으로써 소급과세금지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행정법규의 효력발생 전에 완결된 사실에 관하여

  방송통신대 | 1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8.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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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2 중간

  각종 시설의 입장료, 시험의 응시료-사회보험료: 반대급부인 보험급여를 전제로/ 건강보험, 국민연금25.조세법률주의- 과세요건법정주의/과세요건명확주의/소급과세금지원칙/엄격해석원칙/실질과세원칙 ... -판례결과가 중요하지X)(법률>행정입법(전문성↓)>자율규제⇒죄형법정주의&조세법률주의&법치주의가 형해화)⑶소급과세 금지원칙(≒죄형법주의): 조세납부의무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거래에 ... 한해 그 성립 이후 새로운 세법에 의해 소급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원칙 (행위시 처벌X였으면 후에 법생겨도 소급처벌X)EX)건물(부동산)→회사(주식발행)→주식화법(=몸싸움방지법2012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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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길동은 부동산을 취득하여 타인에게 임대하면서 부동산의 소유명의, 사업자등록 등을 모두 처남인 임꺽정 명의로 해두었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과 신고납부 등도 모두 임꺽정 명의로 이루어졌다. 수년 후에 홍길동이 이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각하게 되어 임꺽정에게 거액의 부가가치세(이하‘이 사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었다. 이를 토대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요건으로 삼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소급과세금지는 조세법률 관계에 있어 법적 안정성의 보장 및 법률에 대한 신뢰이익의 보호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이와 같은 소급과세금지 원칙의 ...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서 소급하여 과세를 금지하는 원칙을 취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원칙은 행정법규의 효력발생 전에 완결된 사실에 관하여 새로 법이 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제정된 법을 ... 과세요건을 규정하여 결국 조세법률주의의 이념은 그 의미를 상실하여 사실상 모든 사항일체를 위임 한 것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우리나라 헌법 제13조 제2항은‘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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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불소급의 원칙 최종

  에 근거하여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였으며 무효임을 주장. ...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합니다.모든 법률에 공통된 원칙이지만, 주로 형법에서 문제되며,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의 하나로서 형법불소급의 원칙 또는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하고, ... 현행 헌법에서는 소급입법을 헌법상 금지하고 있으므로, 소급입법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헌법 개정을 요하지만 전쟁 후 또는 혁명 후 등, 사회에 근본적인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 원칙이 배제되어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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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소송법 기말 논술식 대비 (위헌결정 효력의 시간적 범위에 대해 논하시오.)

  해석에 의한 소급효헌법재판소는 입법자가 형벌법규를 제외하고는 법적안정성 내지 신뢰보호원칙을 더높이 평가하여 위헌결정을 장래효로 규정한 헌법재판소법의 합헌성을 확인하면서도효력이 다양할 ... 그러므로 법률의 위헌으로 선언되었다고 하여도 형집행이 정지되거나 금지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다툴수 있게 해줄 뿐이다.(3) 절차법의 소급여부형사실체법 규정만이 위헌선언의 소급효를 ... 형사상의 불이익이 미치는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원칙에 따라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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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시효 폐지 찬반양론

  형법§1①‘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에서 알 수 있듯 소급효를 금지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핵심 원칙이다. ... 시민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출발한 소급효 금지의 원칙이 거꾸로 인권유린 범죄인들을 정당한 형사처벌로부터 보호하는 역류현상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의문사 공소시효 ... 이는 헌법에서 정한 적법절차의 원칙 및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반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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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의 의의와 중요성을 서술하고, 지역여성 복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조례와 관련된 사례를 한가지씩 찾아 서술하시오.

  조례의 효력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뒤에 효력이 발생한다.소급효의 경우 진정소급효는 금지되나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된다.조례는 지역법·자주법의 성격을 가지며 ... 법이 규정한 영역에 대해서는 조례로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 금지되는데, 법률에 해당 규정이 있되 입법목적이 상이한 경우는 관계없으나 동일한 경우 해당법률의 범위를 초과하는 조례는 제정이 ... 조례의 한계조례제정권에은 법률우위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법률선점이론에 의해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법률우위의 원칙이

  리포트 | 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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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 사회규범, 법의 이념, 법의 기능, 동서양의 법의 의미

  이 원칙은 소급입법의 금지와 소급적용의 금지를 포함한다.? ... 이런 의미에서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사후의 입법에 의해 법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범죄와 형벌을 불리하게 소급하여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제1원칙(최대 자유의 원칙):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 자유에 대한 동등한(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12.10 | 수정일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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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를 폐지해야한다. 찬성측( 반대 측 반론+ 논거정리)

  본론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법적 문제점1)이중처벌금지 원칙, 소급입법의 금지, 연좌제 금지 원칙에 위배2) 기본적 인권의 보장 침해3)명예훼손 금지에 위배3.사회적인 문제점1) 동명이인2 ... 여기서 소급입법금지란 공법상의 원리로 법령을 이미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하는 것으로 입법하는 것을 금지하는 헌법 원칙을 말한다. ... 금지 원칙,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 연좌제 금지에 어긋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우선, 헌법 제13조 제1항‘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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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치국가 판례자료

  즉,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명시된 죄형법정주의, 소급효의 금지 및 이에 유래하는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등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형식적 법치국가의 이념’과 ‘법정형벌은 행위의 무거움과 ... 행위자의 부책에 상응하는 정당한 비례성이 지켜져야 하며, 적법절차를 무시한 가혹한 형벌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자의금지 및 과잉금지의 원칙이 도출되는 실질적 법치국가의 실현이라는 이념 ... HYPERLINK "javascript:goLink('90헌바24')" 90헌바24’에 따르면 ‘국회의 입법재량 내지 입법정책적 고려에 있어서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은 필요한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4.07 | 수정일 20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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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정리노트

  ⇒소급표금지의 원칙(소급처벌 금지의 원칙)4. ... 제 4차 헌법 개정(1960.10.17.)소급표금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둔다.-3.15 부정선거의 관련자 처벌을 위한 내용 추가→부정헌법 개정 관여처벌(특별법)죄형법정주위에 반하는 ... → 수평적 권력분립을 의미한다.차이점 -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은 입법부, 집행부, 사법부가 권력을 나누어야한다.

  리포트 | 2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4.10 | 수정일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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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대생 경찰간부 이것만보면된다 [형법총론] 완벽암기 핵심정리 최강의 서브노트 얘만 조지고 들어가면 에이쁠

  특별법사건 헌재(1) 부진정소급입법(경과 전 기간 연장) - 원칙 소급효 허용 / 예외 사익 큰 경우 소급효 제한(2) 진정소급입법(경과 후 기간 연장) - 원칙 소급효 금지 / 예외 ... ★ 소급효금지 (§1)1. ... 공익 큰 경우 소급효 허용★ 유추해석금지1.

  시험자료 | 4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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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헌법기본권론, 재산권요약, 재산권

  박탈금지:진정소급효입법/ 부진정소급효입법 원칙적으로 허용합헌)조례 시행전 /기존 담배자동판매기 3개월이내철거/ 소급입법x4) 무체재산권보장(재산권은 유체+무체재산권도포함)5)특수재산권보장 ... 예)임차인의 보증금 우선변제권인정/평등권과재산권침해x예)초중고대 200m이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여관시설및 영업행위 금지3)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박탈금지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 과인금지원칙을 준수/재산권본질내용인 사적유용성과 운칙적인처분권 인정해야7.재산권의 제한 (다른기본권과 달리 보상에 의해 대체가능한 성질)1)의의-재산권의 내용한계형성규정: 입법자에게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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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에 대해 논하고 그에 대한 본인 생각을 기술하시오.

  행위에 대해 행위 이후 이를 처벌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 즉 사후입법처벌금지의 원칙을 말한다. ...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라고 하여 형벌불소급원칙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기도 하다.4) 유추해석금지유추해석이라 함은 어떠한 문제의 사항에 대하여 법률에 규정이 ... 또한, 형사적 제재에 있어서 그 형벌의 종류와 범위가 확정되고 명확하여야 함을 요구하는 원칙이다.3) 형벌불소급의 원칙형벌불소급원칙이란 행위 당시에는 법률에서 범죄행위로 규정되지 않은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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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한시법등)

  입법주의1. 행위시법주의(원칙) ; 사후입법금지 원칙(소급효금지의 원칙),죄형법정주의 근거,구법을 추급효적용 [형법 제 1조 1항. ... (소급효금지의 원칙)1) 행위시=범죄행위의 종료시(기수≠종료)-ex)계속범2) 신구법간 경중 차가 없다면 행위시법으로 적용한다.3) 신법에 의해 형이 신설,가중된 경우에는 소급효금지의 ... 행위시법주의(원칙) : 행위시에 범죄가 아닌 것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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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연혁, 이념적배경, 파생원칙)

  행위자에게 불리한 소급입법 및 소급적용을 금지하지만, 형법 제 1조 2항과 3항에 따라 형을 배제 및 완화하여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 법률의 소급효는 인정된다. ... 형사절차법, 보안처분, 판례변경, 양형기준, 헌재의 위헌결정에 따른 소급입법이 있다.③ 명확성의 원칙 : 명확성의 원칙은 형법은 범죄의 구성요건과 형사제재에 관한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 이는 대의민주주의와 형법의 일반예방적 기능, 법적 안정성을 근거로 한다.② 소급효금지의 원칙 :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형벌 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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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지방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서 제정된 사회복지관련 조례 중 1가지와 본인이 생각하기에 사회복지적으로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전국의 지방기초자치단체(시군구) 한 곳을 선정하고, 두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관 관련 조례를 선정하여 두 조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고 이를 느낀 자신의 소견을 기술하시오.

  조례의 효력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뒤에 효력이 발생한다.소급효의 경우 진정소급효는 금지되나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된다.조례는 지역법·자주법의 성격을 가지며 ... 법이 규정한 영역에 대해서는 조례로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 금지되는데, 법률에 해당 규정이 있되 입법목적이 상이한 경우는 관계없으나 동일한 경우 해당법률의 범위를 초과하는 조례는 제정이 ... 조례의 한계조례제정권에은 법률우위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법률선점이론에 의해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법률우위의 원칙이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8.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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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법과 특별법

  신법을 소급적용함이 민사관계와 관련된 사회현실 요구에 적합하다는 취지에서 다뤄짐형법과 법률불소급의 원칙 :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으로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 ... 따르는 것이 대표적.특별법우선의 원칙(신일반법은 구 특별법 폐지 X)3.법률불소급의 원칙(소급효금지의 원칙) : 시행기간 중 발생 사항에만 적용. ... 이전 사항은 소급효적용X(헌법제13조)민법과 법률불소급 원칙 : 민법 부칙 제 2조에 의해 소급효를 인정하여 절대적 원칙이 아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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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총론 정리

  .- 보호관찰에는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례의 변경에는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공소시효가 도과된 이후에 해당 ... 않는다.-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하여 소급적으로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법률규정도 소급효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004.1.20. ... 사안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률이 진정소급입법이고, 공소시효 도과 이전에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률이 부진정소급입법이다.- 부진정소급입법은 허용되지만, 진정소급입법은 허용되지

  시험자료 | 3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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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형법] 중간고사 총정리

  소급효금지원칙의 적용범위에는 1) 사후입법의 금지 2) 보안처분 3) 소송법규정 4) 판례의 변경이 있다.1) 사형의 경중의 변화가 없을 때에는 구법 적용.cf) 법정형, 처단형법정형 ... 소급효금지원칙법을 적용하는 법관이 법 시행(제정) 이전의 이미 지나간 행위에 대해서 법을 소급적용 하면 안된다 것으로, 법치국가의 이념에 따라 법적안정성을 기하기 위한 원칙이다. ... 죄형법정주의는 형벌권의 자의적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을 하며, 그 내용(세부원칙)에는 명확성원칙, 유추금지원칙, 소금효금지원칙, 관습법적용금지원칙, 적정성의원칙

  시험자료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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