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종결처분" 검색결과 181-200 / 57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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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법과 형사소송법

  의해서 독립하여 심판하는 것과 달리 전국의 검사는 검찰총장을정점으로 상하복종관계에 서서 일체불가분의 유기적조직체로서 활동한다.이를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라한다.3)피고인:(1)의의:수사종결 ... 오관의 작용에 의하여 인식하는 강제처분을 말한다.②영장주의의 예외;범죄장소에서 압수,수색,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과 긴급체포의 경우 구속영장 청구기관 내에는 영장없이 압수,수색을 ... 말하며,수색이라 함은 압수할 물건 또는 체포할 사람을 발견할 목적으로 주거 물건 사람의 신체 또는 기타의 장소에서 행하는 강제처분을 말하고,검증이라 함은 사람 장소 물간의 성질 형상을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11.03 | 수정일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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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수사권 조정

  이 규정으로 사실상 사법경찰은 수사개시의 독자성까지도 가질 수 없고, “혐의없음”, “죄가안됨” 및 “공소권 없음” 등의 불기소사건에 대하여도 자체수사 종결권을 가질 수 없다. ... 지위에 불과할 뿐이다.이에 대하여 검사는 사법경찰의 교체임용권과 행정적 책임요구권에 기하여 사법경찰을 행정처분까지 할 수 있고, 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12조에 의하여 경찰의 고유한 ... 대등·협력관계로 재편되어야 하며 검사의 수사지휘는 종결시에 행사되어야 하고, 그 이전 단계에서는 경찰이 제1차적으로 사수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을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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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형사소송법에 대한 조사보고서 / 개념 / 법원 / 적용범위 / 형사절차법정주의 / 주체 / 절차 / 특별절차 / 재판집행 / 약식절차 / 재판확정 / 효력

  협의의 불기소처분에는 무혐의처분 외에도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의 처분도 있다.기소중지는 피의자소재불명 등 수사종결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잠정적으로 내려진다.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 검사가 주재한 사건수사는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의 형태로 종결된다.1) 공소제기검사는 사법경찰로부터 송치 받은 사건이나 직접 수사한 사건에 있어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릴 ... 공소의 의의공소란 검사가 특정의 범죄에 관한 존부 및 그 범위를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법원에 대하여 그 심판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공소제기에 의하여 수사는 종결되고 사건은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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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소처분항고·재항고사건부 [법무부 행정서식]

  요 지종결 연 월 일. . .. . .요 지 항 고 인 통 지. . .. . .불기소한검사에게처분명령 명 령 일. . .. . . ... 명 령 구 분재기연월일및사건번호. . .. . .형제 호형제 호 주 임 검 사품신 수사기간 연장 불 기 소 처 분처분결과 연 월 일. . .. . .요 지 결 과 보 고. . .. ... [별지 제145호서식] 불기소처분항고재항고사건부(앞면)①진 행 번 호제 호제 호②접 수 일. . .③주 임 검 사④ 원결정 주임검사항고인⑤성 명⑥주민등록번호⑦주 거⑧피 항 고 인⑨죄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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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절차

  한 경우는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하는 불기소 처분에 대한 피해자의 대항방법 참고 ==2-[고소의 취소]고소가 취소되면 사건이 종결되는 것으로 ... [불구속]-.7-[송치]--형사 사건화 된 모든 사건은 검사만이 종결을 할 수 있습니다.수사한 형사 기록과 증거물과 그리고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에는 [송치]하여야한다. ... 검사는 약식 기소를 할 때 구형에 해당하는 상당액을 예납 받고 있는데 예납한 피고인은 약속 명령에 기재된 벌금을 다시 납부할 필요는 없다.10-[불기소 처분]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리포트 | 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1.11.21 | 수정일 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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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9급공무원 행정법총론 2권 판례정리(합격자)

  진행되고 있는 경우 영업인가취소처분에 대한 취소 구할 소익있다이주대책업무가 종결되고 그 공공사업을 완료하여 사업지구내에 더 이상 분양할 이주대책용 단독택지 없는 경우 이주대책대상자선정신청 ... 변론종결시행정소송에서 피고지정을 잘못한 경우 법원이 석명권행사하에 피고경정하게 하지 않고 바로 각하한 것은위법하다38. ... 있음노래연습장영업을 양수한자가 영업주 명의변경을 위해 경찰서장에게 풍속영업변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거부하자 손해배상 청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배상책임 부정, 사익보호성 없음공직선거법상 수사기관의

  시험자료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5.04.19 | 수정일 201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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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의과정(4)

  제 2 장 수사의 개시와 종결(開始와 終結)제 1 절 수사의 과정1. 범죄수사의 단계? ... 임의제출물의 압수와 대물적 강제처분(압수수색, 통신감청)은 허용된다.②사건처리절차의 차이(수사에 대한 통제)경찰 내사사건은 검찰지휘 및 송치 대상이 아님(영장신청의 경우 제외)다. ... 인적 강제처분(체포 등) 제한, 즉 조사대상자를 실질적으로 체포한 경우에는 반드시 피의자신문의 방법에 의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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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검찰][검사(검찰) 능력][검사정원]검사(검찰) 지위, 검사(검찰)의 업무, 검사(검찰)의 권한, 검사(검찰)의 능력, 검사(검찰)와 검찰, 검사(검찰)와 검사정원 분석

  이러한 권한은 수사종결권의 일종이다.또한, 공소를 제기하고 이를 수행하는 권한을 공소권이라 하는데 이 공소권의 주체는 검사이다.3. ... 물론 해석상 검사는 불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는 없고 복종했다 해도 그 처분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 하지만 실무상의 결재제도나 인사제도와 결부되면 상사의 지시와 다른, 검사의 소신적 처분을 기대할 수가 없다.검사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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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절차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행하는 처분으로서 장래에 그 사유가 해소되면반드시 다시 수사하여 처분을 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점에 그 특색이 있습니다.피의자의 소재불명을 ...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데 이를 불기소처분이라고한다. ... 종결할 수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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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있는 생활법률

  기소: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종결한 후 검사가 피의자를 재판에 회부하는 것.? ... 불기소: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 ... 기소중지: 수사에 착수하였으나 피의자가 소재불명으로 더 이상 수사를 할 수 없는 경우 행하는 처분으로 피의자의 신병이 확보되면 수사를 재개하기 위한 일 시적 ‘수사증지’를 말함.※

  리포트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1.01 | 수정일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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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개론] 교정복지사업의 이해 - 교정복지사업의 개념과 기능 및 종류, 교정복지제도, 교정복지의 처우모형, 교정사회사업가의 주요과업, 교정복지의 발전과제

  교도소 (prison)교도소는 그 본래 기능인 수형자에 대한 구금과 교정처우 외에 부수적인 기능으로서 미결수용자를 수용하는 거실, 즉 미결수용자 거실을 두어 형사피의자·피고인으로 수사 ... 받은 자(미결수용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소속하에 설치 ㆍ운용되는 국가의 시설(행형법 2조 5항)이다.교정시설의 또 다른 축인 구치소는 형사피의자나 피고인을 구금하여 재판이 종결되기 ... 아동복지시설에 감호를 위탁하는 4호 처분⑤ 병원과 요양소에 위탁을 결정하는 5호 처분⑥ 단기(6개월 내)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6호 처분⑦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를 결정하는 7호 처분으로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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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의 제기

  검사의 공소제기는 수사의 종결을 의미하는 동시에 이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이 개시된다. 따라서 공소에 의하여 범죄수사는 종결되고 사건은 공판절차에 이행된다. ... 재정신청의 대상으로 ‘불기소처분’에는 협의의 불기소처분, 기소유예처분, 기소중지처분(다수설)이 포함되나, 다만 내사종결처분이나 공소취소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통령에게 제출한 ... 청원서를 대통령비서실로부터 이관 받은 검사가 진정사건으로 내사 후 내사종결 처리한 경우, 위 내사종결처리는 고소 또는 고발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재정신청의 대상이

  리포트 | 3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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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의수사권독립,마케팅,브랜드,브랜드마케팅,기업,서비스마케팅,글로벌,경영,시장,사례

  이에 경찰이 자유로운 수사의 개시와 종결을 요구하는 것이 수사권의 독립 요구 . 수사지휘권이란 ? ... 수사권의 독립 : 현행법에 의하면 검사나 경찰 모두에게 수사개시권이 있지만 경찰은 특수한 경우에만 수사개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수사종결권은 검찰만이 행사할 수 있다 . ... ⇒제 246 조 [ 국가소추주의 ]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 - 기소편의주의 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의 제기에 관하여 검사의 재량을 허락하고 불기소 ( 기소유예와 무혐의 처분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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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감상문A+ 행정윤리 영화> 행정부패 사회고발 영화 ‘할리데이 holiday (2005)’를 보고

  하지만 예상보다 적은 형량과 수사를 조기에 종결한 것에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저거 뻔해요. 7년 받았어도 2, 3년 후에 특사나 가석방, 아님 병보석으로 뺀단 말이죠. ... 지강헌 사건은 보호감호처분 폐지 등 교정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행정부패는 27년이 지난 지금도 현재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 이 영화의 마지막 부분의 자막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18년이 지난 지금, 많은 것이 달라졌고, 정규형량보다 긴 보호감호 처분은 이 영화를 제작하고 있던 2005년 9월에 폐지되었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1.09 | 수정일 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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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기말(수사~공소시효)

  검증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제3장 수사의 종결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p.327Ⅰ. 수사절차의 종결Ⅱ. 검사의 사건처리1. 공소의 제기2. ... 검사의 처분통지(1) 고소인 등에 대한 처분통지(2) 피의자에 대한 처분통지(3) 불기소이유의 고지Ⅳ.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1) 재정신청(2) 항고 ? ... 사실조회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제1절 체포와 구속 p.232Ⅰ. 형사소송법상의 인신구속제도Ⅱ. 피의자의 체포1. 체포의 의의2.

  시험자료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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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적 드라마 싸인 레포트

  이같이 검사는 수사의무 겸 수사권과 수사 지휘권, 수사 종결권을 가지고 있고 공소의 제기 또한 검사가 원칙적으로 독점하여 제기한다.연속방화사건의 용의자를 데리고 온 형사가 검사에게 ... 구속영장청구, 불기소처분, 피의자 체포와 구속 등의 수사과정의 주체의 모습을 볼 수 있다.③ 국과수 원장 ‘이명한’국립과학수사원의 원장으로 국과수를 위해서 권력을 이용하게 된다. ... 검증의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3) 이외 사건들의 형사법상 관련성과 문제점①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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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특별검사제도 검토

  美國의 경우 많은 時間과 豫算을 들여 實體的 眞實糾明을 위해 노력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너무 形式的이라는 것이다. ④ 또한 이 두 사건의 경우 檢察搜査가 종결되어 現在 裁判 ... 가 任命되는 裁判上의 準起訴節次가 있는데, 이는 公務員의 職權濫用이나 不法逮捕, 不法監禁, 暴行, 苛酷行爲 등의 범죄에 한하여 檢事가 불기소처분을 내렸을 때 告訴人 또는 告發人의 재정신청에 ... 것은 어려울 것 이라는게 일반적인데, 이러한 이유로 60일간의 수사기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니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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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고발제 조사

  , 소속 부서의 동료 직원 등 기타 공무원은 2단계 낮은 징계처분을 하는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이와 함께 11월 26일 심재철 의원 ... 종결했고, 김 소령은 이후 근무 평정에서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고 같은 해 9월 타 부서로 전출됐다.이를 납득할 수 없었던 김 소령은 결국 가구 구입 계약 관련 비리의혹을 2007년 ... 이는 해군의 수사 의지 부족, 온정주의식 수사, 면죄부 수사 방식 때문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조직적

  리포트 | 2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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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죄형법정주의][체포제도]형사소송의 이념, 형사소송과 죄형법정주의, 형사소송과 공판중심주의, 형사소송과 실체적 진실주의, 형사소송과 체포제도, 형사소송과 적법절차 분석

  따라서 죄형법정주의를 선언한 헌법 제12조 제1항의「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와 제13조 제1항의「모든 국민은 ... 다시 말해 기능효율성이론은 정의와 진실을 발견한다는 전제 아래에서 절차의 정당성 여부에 구애받지 않고 가급적 많은 증거의 확보와 신속한 재판의 종결을 추구한다. ... 피고인조차 형사법정에서 행해지는 절차의 의미나 재판의 내용을 파악할 수 없거나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피고인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주장이나 의견진술도 못한 채 재판이 종결되고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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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의 종결

  기소중지는 수사의 종결이라기보다는 수사중지처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 이러한 수사의 종결에 관하여 공소제기, 불기소처분 및 임의송치, 이에대한 검사의 처분통고 및 불복에 관한 절차등에 관하여 기술하고, 공소제기후의 수사에 관한 견해대립과 판례의 태도에 ... 이는 불기소처분에는 확정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보조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사의 종결은 검사만 할 수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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