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검색결과 181-200 / 5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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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수정안 찬반 논쟁에 대한 여론조사 분석

  지난 2003년 12월 정부와 야당은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을 처리했으나 곧바로 수도이전 논란에 휩싸였다. ... 다음해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특별법에 위헌 판결을 내렸고, 국회는 2005년 12부 4처 2청 규모의 부처를 이전하는 현재의 세종시를 건설키로 했다. ... 선정동기참여정부는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균형 발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을 추진하였고, 12부 4처 2청의 이전을 골자로 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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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벨트의 부정적 측면

  ) 이명박신도시를 먼 곳에 만들어 국토를 황폐화할 필요 없이 수도권 그린벨트를 개발하면 도로, 학교 등 인프라를 새로 건설하지 않고도 인구를 수용할 수 있다"며 서울 근교 그린벨트 ... 게다가 내곡지구는 참여정부 시절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시도했다가 환경부의 반대로 ... 그러나 수도권 원거주민의 비율은 28.6%에 불과하다.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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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이론과 세종시

  위해 추진하기로 한 세종시는 사실상 참여정부 시절부터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되어 온 국정 과제 중 하나입니다지난 2003년 12월 정부와 여당은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을 처리했으나 곧바로 ... 다음해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특별법에 위헌 판결을 내렸고, 국회는 2005년 12부4처2청 규모의 부처를 이전하는 현재의 세종시를 건설키로 했습니다.이전계획안 변경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 기관의 이전은 2012년부터 이뤄지며, 민간 기관의 입주는 2010년부터 이뤄질 최초의 계획입니다.세종시설립목적및 배경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건설은 수도권 과밀화를 막고 지역 균형발전을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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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주요 갈등사례

  지난 2003년 12월 정부와 여당은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을 처리했으나 곧바로 수도이전 논란에 휩싸였다. ... 다음해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특별법에 위헌 판결을 내렸고, 국회는 2005년 12부4처2청 규모의 부처를 이전하는 현재의 세종시를 건설키로 했습니다. ... 그리고 도시정비사업 관련 법률은 도시개발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토지보상법 등으로 법률 간의 일치되지 않거나 행정적인 판단을 하기에 매우 복잡하게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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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_행정도시_혁신도시_추진현황_지역균형발전_나의견해_수정반대_찬성반대입장_찬반론_2500

  참여정부출범 즉시 공약대로 행정수도건설 준비 작업에 착수하여 1년여 만에 여야합의 하에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04.1.16)”이 제정됐다. ... 그러나 곧 이어서 특별법 위헌확인 헌법소원이 제기됐고(’04.7.12)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04.10.21)이 내려지면서 특별법과 이를 토대로 그때까지 진행됐던 행정수도 건설사업을 ... 그 결과 특별법제정 2년만인 ‘07년 7월에는 건설공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다.

  리포트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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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유역개발공사 문제

  지난 2003년 12월 정부와 여당은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을 처리했으나 곧바로 수도이전 논란에 휩싸였다. ... 다음해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특별법에 위헌 판결을 내렸고, 국회는 2005년 12부4처2청 규모의 부처를 이전하는 현재의 세종시를 건설키로 했습니다.이전계획안 변경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 세종특별자치시(世宗特別自治市)세종특별자치시란?충청남도 연기군 일대에 2015년까지 정부 부처가 이주할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시명(市名)입니다.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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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TT와 WTO, WTO분쟁사례 소개

  【판결요지】: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은 한국 정부조직법등에 의해 지방행정기관이 아닌 점이 명백하고, 보조기관, 부속기관이 아니므로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은 양허기관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며 ... 설치한 뒤 1994년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이 설립되어 신공항 건설 책임기관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이 1999년 인천국제공항공사로 민영화되기 바로 전인 1998년 500억원 상당의 공항 내 ... 미국의 한국 현지법인이 한국오티스는 이 면허요건 때문에 어느 한국 기업의 하도급 형태로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최종 입찰에서 다른 한국 업체에게 낙찰되었다.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의 GPA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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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신도시 발전방안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수도권 발 전정책과 지방육성 정책이 필요합니다.즉,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혁신도시 건설과의 연계로, 지역특성화 발전 촉진 및 지방 경제 활성화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 상황을 도시행정네트워크를 통해 행정처리 및 관리가 되는 체계 구축- U-Safety : 범죄행위 감시, 화재, 홍수, 안전사고 및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체 계를 통합하여 예방조치에서 ... 을 모두 지하화하여 지상공간을 새로운 형태의 광장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제공· 파리주민의 인구분산 효과를 얻기보다는 파리 구도심의 역사적 유물을 보전하기 위한 업무지구 건설Ⅳ.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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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과 북한의 경제특구 비교 및 전망

  이번 특구 기본법을 통해 신의주에 영사권을 주는 등 중국의 특구보다 앞선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은 신의주가 단순히 경제특구가 아닌 홍콩과 같은 경제발전의 배후지가 ... 구재판소는 최종 재판기관이다.북한이 지난 12일 신의주를 '특별행정구'로 지정하면서 채택한 '신의주 특별행정구 기본법'을 21일 즉각 대외에 공개한 것은 특구지정에 대한 북한 당국의 ...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특구에 입법 회의를 두 채용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북한은 신의주 특별행정구 기본법을 제정해 입법, 사법, 행정권을 특구에 일임하는 등 파격적인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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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전학과 4학년 한국사회 문제 E형]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계획의 진행 여부를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분출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안과 현재 정

  소득세를 5년 동안 50% 감면하였고, 98년에는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수도권 내에서의 신, 증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과 관련하여 2001년 공장 총량제 완화조치를 하였고, 2002년에는 ... 이로써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 위헌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추진'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안'이 지난 3월2일 늦은 밤 국회 본회의에서 마침내 표결로 통과됐다.

  리포트 | 12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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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균형발전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까지 내용분석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출현과 위헌판결1)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출현2)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목적3)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 내용4)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5)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위헌판결Ⅲ. ... - -국토균형발전,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까지目 次Ⅰ.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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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지원제도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개선방안을 지도하여 사업 활성화를 돕는 지 않음다만, 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받아 지원받는 것이 가능.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창업지원제도자금지원대상수도권 및 대도시의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전용산업단지와 아파트형 공장 등 입지를 건설하여 이전하는 중소기업2)입주계약절차..PAGE:7제 2절 금융지원2 ... 창업지원제도중소기업 특별지원① 적용대상업종- 제조업, 광업, 건설업, 물류산업, 여객운송업, 어업, 도소매업, 연구 및 개발업, 엔지니어링 사업, 정보처리 밑 컴퓨터운용관련업, 종자

  리포트 | 2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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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수도이전에 대한 찬반론 - 긍정적/부정적 효과

  토론회와 공청회를 거쳐 12월 국회에서 87%의 압도적 찬성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으로 표기)이 통과되었다. ... ⋅공포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 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의 하위규정인 ｢행정중심복합 도시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5월 ... 특별조치법에 따라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가 구성되고 2004년 7월 5일 행정수도 후보지 4곳의 평가결과가 발표되었다.1.2.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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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계획원안과 정부수정안중 택해 반대쪽주장을 논박하시오0k(한국사회문제4E)

  이 내용이 2003년 12월29일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국회 본회의 의결이 되고, 내용은 행정수도의 이전과 분리를 꾀한 법안이었다. ... .9부2처2청의 중앙 행정기관을 이전하는 문제를 포함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행복도시건설법)에 대해 “세종시의 자족성 문제가 선행돼야 한다”며 수정론을 제기한 것이다. ... 그렇지만, 이 법안이 그해 2004년 7월 헌법소원 제기가 되어 10월 헌법위헌 판정을 받았고, 그 대안이 2005년 만들어 진 지금의 '세종시법'이라 불리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리포트 | 20페이지 | 4,300원 | 등록일 200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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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형성론, 정책네트워크유형

  행정중심도시의 건설은 명백하게 행정의 중추지능을 연기-공부지역으로 이전하는 수도분할이고,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은 신행정수도법의 후속조치법으로 제정한다고 법률 명칭에서부터 선언하고 있다는 ...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은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이었지만 위헌 판결이 남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로 그 방향이 바뀌었다. ... 추진하기 위한 정부각 부처로 이루어진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 각 분야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자문 위원회, 위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

  리포트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9.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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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문제 E형]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수정안 반대 의견

  면서 '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에 대해 위헌을 결정하였다.참여정부는 곧바로 후속대책으로 국무총리와 최병선 경원대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명 별도901만㎡(36,244명)* 대학(원)생 7,100명 ... 같은 수도권 과밀 부작용을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신 행정수도의 건설',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등 3대 국가균형발전 시책을 추진해왔다. ... 그중에서도 참여정부가 핵심 선도사업으로 추진해온 사업이 현재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모태가 되는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인 것이다.

  리포트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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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직속기관

  제1조순번직속기관명관련조항존립기간30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규정 제1조31사회통합위원회사회통합위원회 규정 제2조32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조33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 제27조3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35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 규정 제1조36역사와 미래를 위한 범국민자문위원회역사와 ... 대통령 직속기관순번직속기관명관련조항존립기간1감사원헌법 제97조, 감사원법 제2조-2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규정 제1조3국가건축정책위원회건축기본법 제13조4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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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정부와 MB정부의 지역개발정책 비교연구

  등장 배경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위헌판결을 받으면서 지금의 행복도시계획이 되기까지 많은 부분에 변화가 있었으나, 근본적인 등장배경을 아래와 같다.먼저 인구의 수도권 밀집이다 ... 있다면 행복도시 초기에는 행정수도가 옮겨짐으로써 발생하는 효과나 옮겨져야 하는 당위성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고자 했었으나 현재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홈페이지를 ... 하지만 결론적으로 수도권의 집중화를 막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행복도시 건설은 필요하다 여겨졌고 많은 반대와 분쟁 속에서도 7년이 지나고 정권이 교체되어도 진행되어 지고 있다.아쉬움이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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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과정 분석을 통한 세종시 건설 타당성 검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선 때 내걸었던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지키기 위해 2003년 '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을 마련했다. ... 또는 집행이 완료되었는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Ⅲ.세종시 건설의 찬반 논란.1.발생 배경세종시 문제의 근원은 지난 2005년 당시 세종시 계획의 모법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 ... < 정책과정 분석을 통한 세종시 건설 타당성 검토>-바람직한 신도시 건설 정책과정 연구-목차I.서론1.연구 배경 및 목적2.연구방법Ⅱ.이론적 고찰1.신도시2.정책과정Ⅲ.세종시 건설의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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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의 주요내용

  동시에 처리함으로서 통상 택지확보에 최장 4년정도 소요되었던 것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이러한 개발절차의 단축은 2003. 12. 31 법률 제7051호로 제정된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 국가균형개발 촉진효과 : 개발사업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낙후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신활력지역)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 등등 국가균형발전에 효과가 큰 지역.? ... 제정하였다.초기 법률의 명칭은 가칭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한 복합도시개발특별법”이고 약칭하여 “민간복합도시특별법”이다.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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