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의 취소" 검색결과 181-200 / 3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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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 용어와 용어 설명 레포트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 행위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하는 의사 표시.무효사법에서, 어떤 원인 때문에 법률 행위의 내용에 따른 법률 효과가 당연히 생기지 않는 일.실종선고부재자의 생사를 ... 받은 사람금치산자가정 법원에서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어 자기 재산의 관리·처분을 금지하는 선고를 받은 사람.철회이미 제출하였던 것이나 주장하였던 것을 다시 회수하거나 번복함.취소일단 ... 알 수 없는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된 경우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선고.법인자연인이 아니면서 법에 의하여 권리 능력이 부여되는 사단과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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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법 내용 정리

  실종선고실종선고는 사망을 의제하므로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에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아, 그것에 의하여 상속이 개시 ⇒ 실종선고 취소 시 ⇒ 상속인 선의 ⇒ 그 받은 현존이익에 ... 한해서 ⇒ 상속인 악의 ⇒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 손해가 있으면 배상 ⇒ 단, 선의로 한 처분행위는 선고가 취소되어도 그대로 유효Ⅱ. ... 상속분에 따라 반환 ⇒ 반환범위 학설 대립 ⇒ 제1설: 참칭상속인이 악의이면 취득한 재산의 전부를 반환해야 하는 동시에 과실과 사용이득에 대해서도 반환의무를 가지지만, 선인인 경우에는 실종선고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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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권리주체(자연인과 법인)

  예외 : 실종선고후 취소전에 선의로 한 행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실종선고효과로 인하여 직접재산을 취득한 자# 선의자 --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로 반환# 악의자 -- 이익 + 이자 ... 사망으로 간주(사망간주시기 : 실종기간 만료한 때)? 사망간주의 효력발생범위 : 종래 주소 중심의 사법적 법률관계④ 失踪宣告의 취소? 원칙 : 실종선고 효과의 소급적 무효? ... 효과 : 본인 및 법정대리인의 취소권 행사 불가능3.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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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무효와취소

  수 있다.2) 법률행위 취소와 광의의 취소민법상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협의의 취소라고 한다면 광의의 취소에는 한정치산선고 또는 금치산선고의 취소(제11조, 제4조), 실종선고의 취소 ... 법률행위의 취소1. 취소의 의의2. 취소권3. 취소의 방법과 상대방4. 취소의 효과5.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6. 법정추인Ⅰ. 서 론1. ... ), 입양의 취소(제884조), 인지의 취소(제861조), 부양관계의 취소(제978조), 부담부의 유증의 취소(제1111조)등과 같은 가족법상의 행위의 취소등이 포함된다.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4.12 | 수정일 201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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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무능력자의상대방보호,실종선고,불법행위능력

  실종선고의 취소1.의의실종선고의 취소란 실종선고의 원인과 다른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해 사망으로 보게 된 효과를 번복하는 것을 말한다.2.요건(1)실질적 요건①실종자가 ... 청구가 있을 것을 요한다.3.취소의 효과(1)원칙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으면 실종선고로 생긴 법률관 재혼의 법률관계가 주로 문제이다. ...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반증을 들어 실종선고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3.생존추정실종선고를 받은 자라 할지라도 그 선고에 의해 사망으로 보게 되는 시기까지는 생존한 것으로 간주한다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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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민법 (부재와 실종...)

  또는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29-1).공시최고는 요건이 아니다.b) 실종선고취소의 효과aa) 원칙- 취소의 소급효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으면 실종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되어(소급효 ... 사망이라는 실종선고의 효과를 번복하지 못하므로, 번복하기 위해서는 실종선고를 취소해야 한다.a) 실종선고취소의 요건다음 사항중의 하나가 증명되어야 한다. ... 있는데, 부재자의 생존이 추정된다는 긍정설과 부정설 그리고 사실문제로 해결하자는 주장이 대립되고 있다.4) 실종선고의 취소실종선고가 있게되면 실종자의 생존 기타 반증이 있어도 이것만으로는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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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법의 특별규정

  실종선고와 그 취소에 관한 사항은 가사비송사건이다.3. 법인가족법은 자연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법인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 그것은 실종선고를 받게 되면 사망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가족법상 혼인의 종료, 상속개시 등 법적 지위의 병동이 있게 되기 때문이다. ... 참고로 본다면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은 가사비송사건이다.실종선고에 관한 규정(제27조 내지 제29조)은 가족법에도 해당이 있다.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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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법률행위의 취소에 대하여

  재판 또는 행정처분의 취소금치산선고, 한정치산선고, 실종선고, 법인설립허가의 취소 :§140이하 적용 없음.3. ... ’는 내용의 고소취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때에도 아직 한정치산선고를 취소받기 전이므로 여전히 한정치산자로서 독립하여 추인할 수 있는 행위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을 뿐더러, 고소 취소는 ... 완전한 법률행위의 취소영업허락의 취소, 사해행위의 취소, 부부간 계약의 취소 : §140이하 적용 없음.4. 신분행위의 취소혼인취소, 입양 취소5.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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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법 중간 요약

  심판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반증으로 뒤집지 못한다.②선고 취소의 효과- 선고취소의 심판이 확정되면, 선고는 효력을 잃고, 원상회복하게 된다.- 선고에 의하여 실종자의 재산을 상속한 ... 아니한 경우, 실종기간이 만료한때,즉 실종기간이 끝나는 날의 맨 끝에 사망한 것으로 보게 되며, 상속이 개시된다.이 경우, 사망의 추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제되는 것으로, 실종선고 취소의 ... 상속개시의 원인인 사망1) 자연사망① 사망의 시기상속은 사망의 경우에만 인정되나, 실종선고는 사망을 의제하므로 실종선고를 받는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아 그것에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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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보호 및 권리구제

  사망, 실종선고는 수급권이 소멸되고 수급권의 포기는 처분, 양도가 금지되어 있고 포기도 할 수 있다. 사회보장 기본법 제14조: 서면으로 통지하여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 포기의 취소 :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보장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포기할 수 없다.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9.12 | 수정일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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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 시험대비 정리

  주민등록법상 주소(민법상 주소와 관계없음, 다만 민법상 주소를 판단하는데 유력한자료),현재지(민법상 주소와 관계없음)4)부재자의 재산관리ㅇ 부재자의 "사망"을 전제로 한 제도 : 실종선고ㅇ ... 상실민법 제17조 제1항 "무능력자 사술로써 능력자로 믿게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 그러나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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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840조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즉 혼인판결이 확정된 후에 생존하더라도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와는 달리 혼인은 당연히 부활하는 것이 아니다.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840조 6호) ... 때(제840조 4호)예컨대 피고가 원고 친생모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찬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제840조 5호)본호에 의한 이혼은 실종선고에 ... 도박- 정신적인 파탄의 원인 : 불치의 정신병, 부부간의 애정 상실, 성격불일치, 극심한 의처증, 수년간 계속된 별거, 심한 주벽 또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범죄행위 및 실형선고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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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찬반 토론집

  관련기사s▲관련기사-야간집회 규제 찬성[기고] 집시법 실종… 누가 야간질서 지켜주나 [조선일보/2010.07.01]헌법재판소가 작년 9월 24일 야간 옥외 집회를 금지하는 현행 집시법에 ...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불법시위로 행사가 무산되는 바람에 서울시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신용도가 떨어졌고, 남은 기간 행사를 진행하는데도 큰 악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 이로써 검찰은 해당 법조항 위반자 1157명에 대한 공소 취소가 불가피해졌고 법원도 이미 처벌받은 자들의 재심 청구 등 복잡한 법률문제를 떠안게 됐다.앞으로 국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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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의 취소에 대하여

  이들은 본래적 취소와는 다르며 제140조의 적용이 없다.(2) 재판 또는 행정처분의 취소금치산선고(제14조). 한정치산선고(제11조). 실종선고(제29조). ... 혼인.입양의 취소(제816, 838조) 본래 의미의 취소가 아니며 신분행위의 취소는 재판상 취소를 청구해야 한다.3. ... [ 취소의 효과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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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의원인및문제점실태,가정문제,사회문제,이혼의종류

  이혼 외에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으로는 사망 , 실종선고 , 혼인의 무효 , 취소 등이 있다 . ( 각각의 법적 요건 내지 효과는 모두 다르다 .)이혼의 절차 자료출처 http:

  리포트 | 3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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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제28조 (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 ∮제146조 (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제1024조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①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②전항의 규정은 총칙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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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기초 정리

  의의실종선고는 부재자의 생사가 일정기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일정한 절차에 따라 그 부재자를 사망한 것으로 보기 위해 법원이 선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실종선고. ... 한정치산자는 추상적이며 법률적인 개념, 의사능력은 내가 하는 행위를 알고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의사 능력과 무능력을 구분하는 실질적인 개념에 있다.실종선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법률행위에 관하여 만일 행위능력이 없을때에는 취소를 할 수 있고, 의사능력이 없을 때는 무효가 된다.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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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인정사망과 동시사망의 추정

  사망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전자는 실종선고를 취소해야 그 효과가 번복되나, 후자는 사실의 입증만으로 그 효과가 번복된다.III. 동시사망(同時死亡)의 추정1. ... 실종선고는 실종기간의 경과를 요하나, 인정사망은 이를 요하지 않는다. 또한 사망시점이 전자는 실종기간 만료시이나, 후자는 호적에 기재된 사망일이 사망시점이다. ... 실종선고와 인정사망의 비교전자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후자는 호적법에 규정된 것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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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제840조 각호의 지위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즉 혼인판결이 확정된 후에 생존하더라도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와는 달리 혼인은 당연히 부활하는 것이 아니다.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840조 6호) ... 때(제840조 4호)예컨대 피고가 원고 친생모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찬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제840조 5호)본호에 의한 이혼은 실종선고에 ... 도박- 정신적인 파탄의 원인 : 불치의 정신병, 부부간의 애정 상실, 성격불일치, 극심한 의처증, 수년간 계속된 별거, 심한 주벽 또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범죄행위 및 실형선고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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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민법(교양정리)법률행위,권리객체,무능력자,실종선고,신칙,태아

  취소를 청구하여야 하는데 이는 실종선고가 간주규정이므로 실종선고의 효과는 반증에 의해 뒤집히지 아니하는 데에 기인한다. ... (제29조) 실종이 취소되면 실종선고로 인해 생긴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지만, 취소되더라도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실종의 선고를 취소하였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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