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민주주의" 검색결과 181-200 / 6,13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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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미국의 학제를 본받을 수밖에 없었던 원인

  또한 교육 용어는 전부 한글화 하였으며, 공민교육을 통해 민주주의 의식의 이식을 꾀했다. ... 당시 미국의 라이벌이었던 소련을 견제하고, 한국을 이념의 완충지로 만들고자 했던 미 군정은 공산주의 사상으로 물들어가던 북한에 대항하기 위해 남한을 민주주의 사회로 만들게 되었고, ... 또한 일제와 미 군정의 다분히 순수하지 못한 의도는 한국인들에게 정체성의 혼란까지 야기하였고, 강제적 군국주의와 민주주의 이데올로기의 주입은 한국이 스스로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결정하면서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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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대체 행정1 현대정치와행정 민주주의의 본질 및 기본조건, 그리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이론적 기초

  심의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헌법논총 제29집, 한국헌법학회, 2018, 452면.3) 김학성, 헌법개론 제6판, pnc미디어, 2020, 65면.4) 유은미ㆍ김경식, 한국의 민주주의관과 ... , 민주당 ‘체포안 가결자 색출’에 “민주주의 파괴 행위”2) 이장희, 민주주의의 의미와 본질에 대한 고찰: 대의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 ? ... 양당주의가 심화되면서 상대방을 민주주의의 파괴자로 칭하는 등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가 망각되어 가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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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 인간 헌법재판소

  국정농단사태: 3권이 모두 지키지 못했기에 헌재에서 수호- 국가 권력을 통제하는 기능-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능- 민주주의의 이념을 실행하는 기능- 민주주의의 이념을 실행하는 ... 기능 => 민주주의의 단점(소수자 보호기능)극복하는 기능Ⅱ. ... 위헌정당해산심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 (청구권자, 대표: 법무부 장관)but,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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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교 3학년 2학기 역사 교과 평가계획서 예시입니다. 많은 이용바랍니다.

  지필평가나 수행평가와 관련하여 이 평가계획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교 학업성적 관리 규정을 적용하고, 본교 학업성적 관리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면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 19혁명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개된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경제 성장, 대중문화의 발달과 국제 교류의 확대를 설명할 수 있다.√상4? ... 19 혁명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개된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경제 성장, 대중문화의 발달과 국제 교류의 확대를 설명할 수 있다.하4?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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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개선방안

  국민의 민주화요구, 민주화된 언론, 다양한 이익집단의 등장은 대통령에게 권위주의 시대와는 다른 유형의 정책관리 방식을 요구한다. ... 대통령과 국무회의헌법상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정부의 최고결정기구로서 대통령의 모든 권한 행사를 주관할 정도로 광범위한 사항을 심사한다. ... 등 다양한 통치이념들은 역대 대통령의 재임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개인적 가치관을 동시에 반영하고 대통령의 연설, 기자회견은 물론 장·차관과 비서관의 인사나 소속 정당 의원의 예산 심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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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특색의 민주주의에 대한 고찰

  중국특색 민주주의의 내용중국은 일당체제와 민주주의가 모순되지 않는다는 논리적 기초에서 서구의 민주주의의 참여, 선거, 심의 요소를 수용하고 있다. ... 당시 사회주의자들은 자유주의적 공화제 민주주의를 부르주아 민주주의 또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로 간주하고, 혁명을 통해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로 대체될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것이라 ... 서구식 민주주의와 중국특색 민주주의일부 학자들은 중국특색 민주주의의 존재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이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라 권위주의체제의 변용일 뿐이라고 말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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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지방자치는 현대 사회에서 그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었는데 이는 자유민주주의 토대 구축, 주민에 대해 민주정치 교육을 훈련하기 위해서, 주민의 정치 및 행정에서 참여를 보상하기 위해, ... 하지만 민주주의 토대가 되는 지방자치가 헌법 취지와는 다르게 이승만 행정부에 의해 치안 불안을 이유로 회피되다 전쟁 중 갑자기 실시되기도 하였다(진덕규, 1981). ... ).이명박 정부에서는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각 부처로부터 분권과제 실행계획을 제출받도록 하여 과제별로 3번에 걸쳐 실무위원회 검토와 조정을 하여 2009년 2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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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계획서][요청자료]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수학습계획 및 평가계획서 예시입니다.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공화주의의 입장을 비교하여, 개인선과 공동선의 조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12윤사04-04]민주주의의 사상적 기원과 근대 자유민주주의를 탐구하고, 참여민주주의와 심의민주주의 ...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입장을 비교해보기? 민주주의의 기원과 발전 조사해보기? ... 민주주의의 이상은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가?

  리포트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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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치의 권력구조

  한국의 권력구조 □ 국민의 신뢰도와 정치적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참여 민주주의 또는 직접민주주의 대안 □ 수평적 권력구조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소환 , 국민발안 제도 , 국민투표 등 ... 권 력 구 조한국 국가공동체의 운영방식 : 권력구조 한국 권력구조의 역사적 전개 한국 권력구조의 진화 직접민주주의와 한국의 권력구조 2 3 4 5 순 서 권력구조의 이론적 논의 1 ... □ 수평적 권력구조로서 한국의 문제점 ○ 대립과 교착의 악순화 정치 , 여소야대 ○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가 5 년 4 년으로 비동시적 선거 ○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비대칭성직접민주주의와

  리포트 | 1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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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치의 기본구조 출석수업 과제

  통치행위도 헌법의 토대위에 세워진 이상 국민주권의 원리, 자유민주주의 등 헌법상의 원리라든가 형평의 원칙, 비례의 원칙, 최소한 제한의 원칙 등 헌법 원칙에 위배되어 행해질수는 없기 ... 토론 절차가 위법하여 국회의원의 심의? ... 이 문제에 관한 책임은 대의민주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궁극적으로 선거로 평가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결하였다.두 번째는 국회의 자율권에 속하는 사항, 즉 의원의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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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사회학 ) 우리나라 교육제도는 미국의 학제를 본으로 하여 만들어졌는데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미국의 학제를 본받을 수밖에없었던 원인을 서론,본론,결론의 형식으로 작성하십시오

  그렇기에 미 군정은 미국 유학생 출신의 반공이념을 가진 민주주의적 성향을 가진 한국인 교육 인사들을 발탁했고 그 당시 미 군정 학무국 직원 또는 조선 교육 심의회 위원, 한국교육위원회에서 ... 이러한 식민주의적이고 군국주의 형태를 띄는 교육은 조선에서 행하는 근대교육을 철저하게 비민주적인 방향으로 선입견을 갖게 하면서 이후의 현대 한국의 교육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2. ... ‘홍익인간의 건국 이상에 기반하여 인격이 완전하고 애국정신이 투철한 민주주의 국가의 공민을 양성하는데 교육의 근본이념으로 한다.’라는 내용이었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3.06 | 수정일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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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제도 실행에 있어, 지역의 좋은 사례를 예로들어 좋아진 점과 나빠진점을 비교분석 하시오.

  이는 재정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는 데 큰 기여를 한다. ... 유형에는, 주민이 지역의 사무에 자신들이 직접(혹은 대표자를 선출하여) 참여하는 주민자치와 법인격을 가진 자치단체가 지역의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자치의 두 가지가 있다.지방자치제도는 민주주의의 ...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민주성이 높아질 수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17 | 수정일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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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학개론/교육철학] 20세기 전반의 교육철학 사조 비교(진보주의, 항존주의, 본질주의)

  , 경험과 흥미를 중시하는 아동 중심적이며 민주주의적인 교육철학을 제시한 교육이념이다.진보주의 교육철학의 이념적 배경으로는 듀이(Dewey)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실용주의 철학과 루소 ... 것이어야 한다.③ 학습은 필연적으로 어려운 일이며 응용을 포함한다.④ 교육의 주도권은 교사에게 있다.⑤ 학생에게 지나친 자유는 방종이므로 교사는 이를 적절히 통제해야 한다.⑥ 학교는 심의 ... 주입보다는 문제해결식 학습이어야 한다.④ 교사는 아동을 지시하는 입장이 아니라 조언해 주는 입장에 서야 한다.⑤ 학교는 경쟁하는 곳이 아니라 협력을 장려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⑥ 민주주의만이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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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금지곡의 사회사 독후감 (문옥배 지음)

  계층이 아니어서 조밀하게 살펴보면 그 안에서도 계층적인 취향 차이가 드러나기는 하지만, 크게 보아 당대의 대다수의 서민들이 향유하는 서민문화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대중가요는 자본주의 ... 사전심의를 통과한 노래만이 음반 제작을 가능케 한 ‘사전심의제’를 시행했으며, 음반 제작 후에도 납본을 통하여 사후 심의를 통과한 음반만이 배포될 수 있게 했다. ... 광주항쟁 이후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기가 불타올랐고, 사회적 상황은 자연히 노래에 반영이 되었다.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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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제도 개념과 실시배경 및 최저임금제 찬반논쟁분석과 개선방안제언

  초창기 최저임금은 자본주의가 독점단계에 들어선 19세기 말 20세기 초 섬유, 의류재단, 제단 공장 등에 만연해 있는 노동 착취적 작업장으로부터 취약계층의 근로자를 보호하고 아동노동 ... 임금을 산출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공정성이 그것인데, 공익 위원을 선출하는 데에 있어서의 공정성, 최저 임금 적용 대상, 결정기준, 적용 시점, 또 최저 임금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이나 민주성 ...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노동부장관은 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출한

  리포트 | 8페이지 | 3,600원 | 등록일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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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학 ) 1. 문화민주주의 2. 문화의민주화 3. 문화의다양성 4. 문화개발, 예술과 관련된 정책을 관련하여 위 네가지 중 한가지를 적용하여 분석

  문화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발생한 것이다.(2)문화민주주의문화민주주의는 문화 민주주의가 본래 목표하고 있던 대중의 고급문화의 향유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문화의 향유가 소수 권력층에 ... 문화민주주의2. 문화의민주화3. 문화의다양성4. 문화개발예술과 관련된 정책을 관련하여 위 네가지 중 한가지를 적용하여 분석[주제]1. 문화민주주의2. 문화의민주화3. ... 전시는 전문가 심의를 통하여 200점의 무명작가 작품으로 구성되었으며, 해당 작품은 작가명이나 작품명, 경력 등이 밝혀지지 않은 채 선보였다.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12.28 | 수정일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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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정부 4.0 시민의회 발표자료

  행정자치부 , 2016,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pp.1-8 정부 3.0 서비스 알리미 , http://www.gov30.go.kr/ 문태현 , 2010, 한국행정논집 , 심의민주주의적 ... 동대문구의회 , 2015, 2015 동대문구 행정사무 감사자료 , pp.450 오현철 , 2010, 한양대학교 제 3 섹터연구소 , 토의민주주의와 시민사회 , 토의민주주의와 시민의회 ... 채택하고 있는 의회대표제하에서 의회의원과 주민은 엄연히 다른 지위를 지니는 것으로서 위원과는 달리 정치적 ,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주민이 본 회의 또는 위원회의 안건 심의

  리포트 | 3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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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배경과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다음 4개 영역의

  이는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관계 및 가족문화 재정립으로서 노동시장 변화 및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등으로육아 및 가사노동에서 남성의 역할 및 책임 강화 그리고 권위주의적인 가족문화에서 ... 탈피하여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및 가족문화 재정립으로 볼 수 있다.2. ... 정책들여성가족부가 2021년 4월 27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가족정책 추진의 근간이 될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을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심의를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5%↓) 1900원 | 등록일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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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수단

  따라서 행정입법에 대한 민주주의적, 법치주의적 통제는 오늘날 매우 중요한 의미로 법규명령에 대한 법치국가적 통제로서 그나마 실효성이 있는 것은 사법부에 의한 통제라고 할 수 있으나, ... 위임입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특히 의회에 의한 통제방안들이 조금 더 실질화 되고 강화 될 필요성이 있다.본론I. ... 간접통제- 국정감사 국무총리 등에 의한 질문권, 예산, 심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해임건의권 등의 권한을 행사하여 위법한 법규명령에 대해 간접적 통제가 가능.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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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와 법 (주민투표제)

  간접 민주주의에서 대의제는 대표성, 책임성의 한계, 시민 참여 제약, 심의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주민 소환제가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다.주민 소환제의 ...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통해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통제장치를 마련할 수 있고, 주민투표제와 더불어 대의 민주주의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 직접민주주의 장치로 2007년 ... 따라서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 투표제를 통해서 권력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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