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중앙과 지방" 검색결과 181-200 / 46,29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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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자료] 지방행정론 중간고사 답안 개념 정리

  그래서 주변지역과 더불어 국가의 이익도 고려해야 하지만, 일차적으로는 지역주민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우리나라의 지방행정은 반자치적 지방행정에 해당된다. ... 우리나라에서 부채에 대한 지방주민들의 인식은 좋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 한편 우리나라는 국가가 작은 편이기 때문에 지자체에 대해 세부적 권한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이다.셋째, 자치조직권은 조직체계를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이다.

  시험자료 | 2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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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학년도 1학기, 기말과제물, 인적자원관리론, 공통) 1.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제도상 공통점 및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2. 공직분류체계에 대해 설명하시오.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제도상 공통점 및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1) 국가공무원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공무원은 중앙정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가리킨다. ... 미친다.2) 지방공무원우리나라의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봉급을 받으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보는 사람을 말한다. ... 공직분류체계에 대해 설명하시오.1) 계급제2) 직위분류제3) 우리나라의 공직분류체계Ⅲ. 결론Ⅳ. 참고문헌1.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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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및 지방세 비교분석 레포트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세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에 대하여 구분해 보고자 한다.1. 서론우리가 내는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할 수 있다. ... 결론우리나라의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내의 주민, 재산, 수익 등에 대하여 부과? ... 국세 및 지방세 비율 (단위:%)구분20172018201920202021국세76.777.776.473.775.3지방세23.322.323.626.324.7[표2.4 우리나라 국세 및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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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복지론_지방분권과 지역사회복지의 관계성에 대해 조사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암흑기였듯이 이 시기는 지방의회 등 지방자치는 사라지는 암흑기였다. ... 서론 : 지방자치의 개념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당히 늦게 시작되었다. 1948년 제헌헌법에서 현대적인 지방자치 제도가 처음 규정되었고, 1949년에 지방자치법이 ... 지방분권은 국가권력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사무배분과 권한배분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주도나 통제, 관리가 아닌 민주주의의 동반자로 지방자치의 자율적인 주체로 주도적인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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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현행 노인사회서비스 체계를 기술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작성하시오

  예산을 편성, 집행 등을 담당한다.(3)문제점우리나라는 중앙집권이 오래 지속이 되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기능분배에 있어서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의 지방행정조직을 보면 통합형이 아닌 분리형을 택하고 있어서 분야에 따라서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반대로 동일한 업무를 이원적으로 분할하거나 ... 과목명:노인복지론주제:우리나라의 현행 노인사회서비스 체계를 기술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작성하시오.- 목차 -Ⅰ. 서론Ⅱ.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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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환경변화와 복지경영

  따라서 많은 지방정부는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와 복지서비스 욕구의 충족이라는 서로 상반된 가치를 지방재정을 통해 달성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예산은 지방교부세와 ... 역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2) 민간위탁의 증가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이 설치한 시설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사회복지법인 혹은 비영리법인에게 ... 즉 우리나라는 국고보조금 등을 통해 지원되는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이 법적으로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정부에서 제공하던 공공서비스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제공하는 민간위탁은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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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의 공급주체에서 국가공급(공공)과 민간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을 설명하고 최근 한국의사회서비스사업 민영화

  중앙정부의 특징과 기능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복지정책 중 전국적으로 통일되고 규모가 큰 연금, 국민건강보험, 공공부조 등은 중앙정부가 관장하는 것이 좋다.두 ... 서론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급속도로 성장하며 전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며 절대빈곤층이 감소되었다. ... 즉, 사회복지 재화 및 서비스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하여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우리나라는 민간 부문이 사회복지서비스에 있어서 전달의 주된 책임을 맡고 있고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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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정책론_중앙정부의 특징과 기능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사회복지를 국가가 주도해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 당위성의 근거를 제시하시오

  바로 그 예시라고 할 수 있다.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과거의 중앙집권적 행정이나 재정적 체계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 결론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수십 년간 국가 주도의 경제성장 전략을 통해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하였지만 이는 중앙정부가 철저히 통제하는 중앙집권적인 체제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 서론지방자치제도의 실행으로 인해 각 지방이 가지고 있는 복지 욕구는 지방정부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방식은 사회복지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에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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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제와 지역사회복지의 연관성을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1995년 6월 27일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 본론우리 사회에서는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복지사업 수행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 우리 사회에서는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지 2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성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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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의 문제점과 를 논하시오.

  우리나라의 지방분권화의 시행이 이루어진지도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 ...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정치 체제, 행정 체제에 상당한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이전과 마찬가지로 재정적인 권한이 여전히 중앙정부에 집중되어있었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진정한 의미 ... 서론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지방의회 구성, 자치단체장의 선출을 시작으로 지방자치제의 실시가 이루어졌다.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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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행정론-복지국가 옹호론자들은 시민들의 욕구에 대해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한다는 관점에서 복지제공의 분권화를 강조하고, 신자유주의자들은 비용통제, 선택의 자유, 개인 책임, 재정적 경쟁의 관점에서 분권화를 주장한다. 이에 대해 각자의 입장에서 분권화의 찬반에 대해 사례를 들어서 토론하시오.

  우리나라의 복지체계는 한창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던 당시 정부 중심으로 구축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기반이 약한 탓도 있었다. ... 복지국가 옹호론우리나라 경제가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우리나라 국민의 전체적인 삶의 질이 나아진 것도 사실이다. ... 하지만 우리나라는 면적이 좁은 나라임에도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특색과 인프라가 천차만별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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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실습과제_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낭비요인 제거 및 지속가능한 복지 실현

  리포트[사회복지실습과제]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낭비요인 제거 및 지속가능한 복지 실현목 차Ⅰ. 서론 :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Ⅱ. 본론1. ... 내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낭비요인우리나라 사회복지읜 전달체계는 운영주체별 구분에 따라 정부나 공공기관이 직접 관리, 운영하는 공공전달체계와 민간이 직접 관리 운영하는 민간전달체계로 ... 공공 전달체계 중 지방정부의 장점에는 첫째, 지방정부는 지역주민의 욕구를 더 잘 파악하여 중앙정부보다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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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이 생각하는 지역사회복지란 무엇인지 논하시오

  서론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나라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룩해 왔다. ... 빈민, 노인, 부녀자, 장애인, 아동을 위한 공공의 사회복지사업은 지방정부나 지역사회주민의 참여, 지원에 관계없이 중앙정부의 일률적인 정책지침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 공공의 복지사업에 있어서 지방행정기관은 감독의 권한만을 행사할 뿐 정책의 결정, 자원의 동원 등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방침을 그대로 시행하는 형식적인 역할만을 수행할 뿐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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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의 문제점과 과제를 논하시오

  우리나라에서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로 지방분권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기존에 중앙정부에 집중되었던 권한을 지방 정부로 대폭 이양하고 지방 정부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강화함으로써 ...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자립도는 50% 수준에 불과하다. ...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참여정부 이후로 지방자치단체들에 다양한 권한을 이양하는 지방분권화가 추진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여전히 지방자치단체들은 그들에게 이양된 권한을 충분히 행사할 수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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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의 지역사회 복지에 대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에 대해 서술하세요

  세 번째는 현실적 가치로서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을 전개하게 되면서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의 제1시기는 제1, 2공화국을 발전기로 보고 있으며 ... 우리나라는 헌법 제34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 등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주민의 신변 가까이서 주민의 생활을 보호하며 ... 그 복지를 증진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라고 할 수 있다(황진수, 1996).한편, 오늘날 사회복지는 중앙정부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중앙복지와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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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정부의 특징과 기능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사회복지를 국가가 주도해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 당위성

  서론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사이의 힘과 권한의 균형 관계에 대한 논쟁은 행정학과 지방자치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는 지방분권화를 지향하고 있다. ... 그렇기 때문에 지방정부보다는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가 중앙집권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들의 낮은 재정자립도이다. ...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적으로 ‘자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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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정부의 특징과 기능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사회복지를 국가가 주도해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 당위성의 근거를 제시하시오.

  서론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사이의 힘과 권한의 균형 관계에 대한 논쟁은 행정학과 지방자치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는 지방분권화를 지향하고 있다. ... 그렇기 때문에 지방정부보다는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가 중앙집권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들의 낮은 재정자립도이다. ...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적으로 ‘자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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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논술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1995년 이전, 즉 이승만 정부부터 김영삼 정부까지 우리나라는 나름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통해 소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급성장을 실현할 수 있었다 ... 본론(1)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지방자치의 기본적인 구성요소는 분권과 참여라고 할 수 있다. ... REPORTTOPIC: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술하시오.?목차Ⅰ. 서론Ⅱ. 본론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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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즉, 우리나라는 현대적 의미의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지방자치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을 경계로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해서 국가의 일정한 감독 아래 지역 내의 공동 문제를 자기 부담의 원칙에 의해 스스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우리나라에서는 ...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의 수준은 그리 선진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2000년대 이후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역할,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지방분권화’의 경향이 강화되고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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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의 공급주체에서 국가공급(공공)과 민간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을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종교조직은 민간찬원에서 활발히 공급주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 사회복지분야에서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계속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민영화는 사회복지공급과정에서 지나치게 민간에게 의존하며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축소하기 위한 일련한 움직임에 ... 국가공급과 민간공급1) 국가공급주체(1) 중앙정부(2) 지방정부2) 민간공급주체(1) 자원조직(2) 종교조직(3) 기업(4) 비공식 부문2.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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