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부관" 검색결과 181-200 / 38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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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판례A+] 국토계획변경승인거부처분 취소청구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두10936’

  집단민원에 관한 부관의 적법성 여부11Ⅵ. 결론13Ⅰ. 서론우리는 ‘대법원 2003. 9. 23. ... 그 위법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다.2) 취소소송의 대상취소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 행정소송법상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 선고 2001두10936 판결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거부처분취소】’에 대하여 발표하고자 한다.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우선 원고가 국토이용계획변경처분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피고가 부관의 불이행을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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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작용

  제기위법 부당한 경찰하명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 또한 위법한 하명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취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c)손해배상청구위법한 경찰하명으로 인하여 ... 경찰허가의 효력a)하자있는 부관의 효력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는 그 부관은 무효이고 , 그 외의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b)무효인 부관이 붙은 경찰허가의 효력무효인 부관이 ... 부관이다.c)법률효과의 일부배제경찰허가에 부여하는 법률의 효과를 일부를 배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관이다.d)수정부담상대방이 신청한 것과는 다르게 경찰허가를 내용으로 정하는 부관이다.e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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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내용정리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으나, 그러한 부담은 비례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아야만 적법하다.② 위법의 정도다수설 ... 위법이 된다.상대방은 행정작용의 성질에 따라 행정쟁송이나 손해배상의 수단을 통해 구제판례는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부당한 반대급부와의 결부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시즉, 수익적 행정행위에 ... 행정의 실효성확보 수단으로서의 공급거부등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그밖에도 모든 공권력 조치에 적용① 행정행위의 부관부관은 당해법령이 추구하는 목적범위 내에서만 붙일 수 있다.② 새로운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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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목적성 사례

  그러나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청구사항을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규정하지만,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대상을 위법한 처분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행소법제1조), 이는 행정소송법이 일정 한계 ... 내의 재량위반은 부당하지만 위법행위가 아님을 전제로 한 것이다. ... 평등의 원칙 위배,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동기의 부정 유무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한다.2) 부관과의 관계재량행위에 한하여 부관(附款)을 붙일 수 있고 기속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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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따라서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다음과 같은 경 우에만 허용 된다.=> 법규상 허용, 철회권 유보, 의무불이행, 사정변경, 공익목적d) 정치행위의 부관의 한계로서의 비례원칙-부관으로 ... 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방치함으로써 발생하는 공공복리의 침해의 정 도보다도 위법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새로이 발생하는 공공복리의 침해의 정도가 월등하 게 큰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f ... 사정재결-사정판결, 재결은 ‘당해처분 등을 취소,변경하는 것이 오히려 현저하게 공공복리를 침 해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합당한 이유 있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므로, 위법한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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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행정행위의 부관

  남게 되며, 위법한 부관이 본체인 행정행위의 중요한 요소인 때에는 전 부취소의 형식이 된게 된다. ... (다수설, 판례)② 이른바 독립취소가능성의 문제 - 이 경우에 위법한 부관이 본체인 행정행위의 중 요한 요소가 아닌 때에는 일부취소(부진정일부취소)의 형식이 되어 부관없는 단순 행정행위가 ... 행정행위는 위법성이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누구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으로 인정Ⅲ. 공정력의 이론적 근거1.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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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따라서 위법한 행정작용의 통제에 한정되는 재판통제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탈. ... 남용의 경우는 예외이므로 재판통제는 기속행위보다 제한되어 있다.(2)부관가부전통적으로는 기속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재량행위에만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한다. ... 이에 대하여 재량행위라고 해서 부관을 붙일 수 있고 기속행위라고 해서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과, 부관의 가능성은 재량성의 유무와 직결된 것이라 보기에는 어렵다는 반대견해가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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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개념 정리

  행정행위의 사후변경의 유보(부담유보)행정행위를 사후적 추가 변경 보충의 권한을 미리 유보하는 부관을 말한다. .부관의 한계Ⅰ.서설1. ... 위반의 효과헌법상 비례원칙에 위반한 법률은 위헌결정을 받게 되고 비례원칙에 위반한 재량권행사는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며 그 위법성의 정도는 중대한 하자이지만 통상 명백하다고 ... 부관가능성(1) 법률행위외형은 있지만 처음부터 전혀 행정행위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Ⅱ. 무효원인1.

  시험자료 | 8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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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쟁송법 - 고지제도

  처분의 위법여부불고지나 오고지의 경우 행정청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할 뿐, 처분을 위법하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이다.이는 고지의무위반의 효과는 불고지나 오고지의 의사자체의 ... 부담적 처분은 원칙적으로 고지의 대상이 되고 수익적 처분이라도 부관이 붙었거나 부담적 효과가 수반된 떄에는 고지의 대상이 된다.(3) 직권고지의 내용이러한 직권고지의 내용으로는 행정심판제기가부 ... 편의를 제공하려는 데에 있다는 점에서 훈시규정이라는 견해(훈시규정설)가 있고, 판례의 입장이다.이 견해에 의하면 불고지 오고지로 인하여 고지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처분에 절차상의 위법은

  시험자료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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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ㆍ특허ㆍ인가의 이동

  단, 허가에는 예외가 있다.4) 부관양자 모두 재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허가명령서, 특허명령서).5) 불요식행위양자 모두 특히 일정한 형식을 요하는 경우 외에는 ... 특허의 거부는 행정주체의 자유재량행위로서 공익상 제한을 받고,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경우 외에는 위법이 아니다.8) 경제적 이익허가는 통설에 의하면 반사적 이익인데, 특허는 법률상 힘 ... 가능하나(예, 통행금지해제), 특허는 반드시 출원을 요하므로 특정인ㆍ특정다수인에 한한다.7) 거부처분허가의 거부는 기속재량행위로서 조리법상 제한을 받고, 거부의 이유없이 거부함은 위법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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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량행위

  남용한것으로서 위법하다.(대판 1996.11.29.96누8567)”고 판시하여, 일단 기존의재량행위와는 다른 규범적 특성과 형성의 자유의 범위를 가진 점은 ... 그러나 부관이 법상의 전제요건을 충족시키게 된 경우에는 기속행위에도 부관을 붙일 수 있고, 반대로 재량행위에도 부관을 붙일 수 없다고 해야 할 경우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재량행위의 필요성행정의 과업인 법률이 구체화는 가변적이고 유동적인 로 한 것이다.(2) 부관의 허용성 여부다수견해는 기속행위는 부관을 분일 수 없으나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기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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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속행위와 재량 행위

  행정소송사항과의 관계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의 필요성은 행정소송의 대상의 한계를 정하기 위한 기술적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즉, 우리 행정소송법은 명시적인 재량조항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위법한 ... 관계기속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기 때문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양자의 구별이 필요하다.그러나 재량의 문제는 사법심사의 ... (예-기속행위인 영업허가에, 영업단속을 위한 부관 - 영업시간?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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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구제의 종류와 절차

  판례(1) 면허취소처분의 경우 법적 근거와 구체적 위반사실을 적시해야 한다는 판례“면허의 취소처분에는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취소권 유보의 부관 등을 명시하여야 함은 물론 처분을 ... 사후적 행정구제사후적 행정구제란 위법ㆍ부당한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권리침해가 행하여진 이후의 구제제도로서 이것이 우리나라 행정구제제도의 중심이 되어 있다. ... 국민과 행정주체는 다 같이 법을 준수하여야 하는데 국민이 법을 위반하면 행정강제ㆍ행정벌등 강제수단이 기다리고 있는 데 반하여, 행정주체의 행정작용이 위법ㆍ부당하여 개인의 권익이 침해된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0.19 | 수정일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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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권한의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또 지방자치단체가 원하는 토지를 팔아야만 수도를 공급하겠다는 식의 급부 역위한 부관은 위법한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부관은 주로 조건 내지 부담이다. ... 그러나 주택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라는 부관은 不當結付禁止의 原則에 반하여 위법하다.)2. ... 주택사업계획승인에 붙인 경우 ‘그 부관은 不當結付禁止의 原則에 위반되어 위법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한 사업자의 주탁사업계획은 상당히 큰 규모의 사업임에 반하여 사업자가 기부채납한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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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의 일반원칙

  위법하게 된다. 행정처분이 비례의 원치을 위반한 경우 그 위법성의 정도는 중대한 하자이지만 명백한 하자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 그러나 학설과 판례는 비례의 원칙의 근거를 헌법 제37조 제2항(국민의 모든 뿐만 아니라 수익적 작용으로서의 급부행정 등 모든 행정영역에 적용되고 있다(예컨대 재량권행사의 한계, 부관의 ... 위법행위, 법률행위?사실행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여기에서의 선행조치에는 행정청의 착오에 의한 행정작용도 포함될 수 있다. 다만 무효행위는 신뢰으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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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의 부관

  대법원도 주택사업계획승인에 부가된 기부채납에 대하여 부당결부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2) 내용상 한계부관도 행정작용이므로 그 내용이 명확하여야 하고, 수명자가 ... 효력에 바로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나, 법령이나 부담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본체인 행정행위를 철회하거나 부담 자체에 대하여 행정강제 또는 행정벌의 대상이 되며, 부담 자체에 위법사유가 ... 이러한 움직임으로서 ⅰ)부관의 개념에 대한 견해의 차이, ⅱ)부관의 종류에 대한 논의, ⅲ)부관의 허용가능성과 그 한계의 문제, ⅳ)부관이 한계를 일탈한 경우에 법적 구제로서의 법원의

  리포트 | 13페이지 | 3,900원 | 등록일 200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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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행정행위

  불가쟁력이란 행정행위의 위법하더라도 그 하자가 무효가 아닌 한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효력을 말한다. ... 행정행위의 부관1. 부관의 종류2.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3. 하자 있는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4. 하자 있는 부관과 행정쟁송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및 효력요건1. ... 따라서 행정행위가 위법하게 여겨진다 해도 국민은 행정행위로 부과한 의무에 대한 불이행이 있으면 행정상 강제집행이나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행정벌을 받게 된다.(4) 공정력의 범위공정력은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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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행정행위의 부관

  위법한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1. ... 처음부터 당연무효인 부관(1) 부관무효설부관의 무효는 행정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부관없는 단순행정행위로써 효력을 발생한다.(2) 행정행위무효설무효인 부관을 붙인 행정행위는 ... 행정행위의 부관Ⅰ. 의의부관이란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 또는 보충하기 위하여 행정행위의 주된 내용에 붙여진 행정행위의 종된 의사표시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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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총론 재량행위

  【판결요지】행정청이 허가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함으로써 그 수익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그 허가처분 중에 취소 또는 철회에 관하여 일정한 부관이 있건 없건 간에 그 때에 행정청이 ... 가지는 재량행위는 기속재량행위라 할 것이요 이 기속재량행위의 행사가 심히 부당하거나 남용된 경우에는 그 처분은 위법하다.② 대법원 1989.9.12. ... 63누111 【야시장구역변경취소】【판시사항】행정청이 허가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함으로써 그 수익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에 그 행사가 심히 부당하거나 남용된 경우에 있어서의 그 행정처분의 위법성

  리포트 | 2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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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조성 행정법

  이 경우에는 성문법의 위반으로 불문법인 평등원칙을 논할 필요도 없이 丁에 대한 거부처분은 법령상요건을 같춘 자데 대한 위법한 거부로서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② 甲?乙? ... 丙 등에 대한 기존의 지급이 위법하였다고 할 경우, 즉 甲?乙? ... 그러나 판례에 의하면 부관부행정행위 전체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당해 부관이 본질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면 부관만의 일부취소가 가능할 것이지만.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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