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인권재판소" 검색결과 181-200 / 1,35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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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사회복지

  난민인권센터는 국제연합(UN) 이주민 인권 특별보고관이 “미등록 입국은 행정법규 위반이지 형사상 범죄가 아니다”라고 역설해왔다고 강조한다.(2) 불법 체류자 에 대한 통계→ 불법 체류자 ... 대표적인 예로는 유럽 연합 EU국들 간에는 비자 없이 자유 롭게 왕래 할수 있다.한편, 무사증 제도를 통해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범죄와 불법체류자 또한 증가했다. 2016년 ... ▲불법 체류라는 법적 신분과 전염성 결핵 치료 별개 진행 ▲공공의료기관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홍보 채널 작동 ▲전염성 소실 시까지 입원진료비 지원 및 퇴원 후 보건소 연계 ▲결핵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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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형사재판소를 통해 바라본 국제 협력 요인

  설립 협력의 성공 요인인권문제의 증가인권문제에 대한 인식의 증가와 기존특별재판소의 한계행위자와 그들의 선호도 분석제3세계 국가들미국유럽과 기타국가들(호주, 뉴질랜드, 캐나다)결론참고문헌1 ... (ICTR)로마회의부터 국제형사재판소 설립까지2차대전이후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협력의 실패 요인인권문제의 수준과 인식행위자와 그들의 선호도: 미국과 소련의 선호도탈냉전 시기 국제형사재판소 ... 인권보호문제는 국내적 문제를 넘어 공동의 국제적 문제가 되었다.인권문제에 대한 인식의 증가와 기존특별재판소의 한계국제체제가 탈냉전을 맞이함에 따라 인권에 대한 위협의 수준이 증가한

  리포트 | 2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5.07 | 수정일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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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 Pye(Oxford) Ltd and J.A Pye(Oxford) Land Ltd(소멸시효 관련 EU판결례)

  의거하여 영국 정부와 북아일랜드를 상대로 2002.12.17 유럽인권재판소에 제기되어 시작하였다. ... 원고회사들은 영국의 취득시효법이 유럽인권협약 제1장 제1조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는데, 2005.11.15 소재판부는 협약 제1장 제1조의 위반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소송의 경과(PROCEDURE)당해 사건은 영국에 소재한 J.A Pye(Oxford) Ltd and J.A Pye(Oxford) Land Ltd(이하 원고회사들)이 유럽인권협약 제34조에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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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대학생 인권과이슈 과제 양심적 병역 거부는 인정되는가?

  1970년대에 서독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허용했으며, 2011년 7월 7일, 유럽인권재판소는 아르메니아의 여호와의 증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소송 재판에서, “신념과 양심에 따라 ... 왜냐하면 기존 헌법 재판소와 대법원은 ‘정당한 사유’의 기준을 ‘병역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나 귀책사유 없이 불이행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로 한정 해석하여 왔었고, 이에 ...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여 투옥시킨 아르메니아 정부는, 종교와 양심의 자유 그리고 그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유럽 인권 협약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리포트 | 10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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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회,대한민국 세계와의 외교관계,국제금융공사(IFC),국제부흥개발은행,GATT (제네바관세협정),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박춘호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권오곤 유고국제전범재판소 재판관 , 박선기 르완다국제전범재판소 비상임재판관 임명직 사무국 김학수 ESCAP 사무총장 ... (EEC: 유럽경제공동체 ), 유럽석탄철강공동체 (ECSC), 유럽원자력공동체 (EURATOM) 의 대표가 모여 경제협력개발기구조약 (OECD 조약 ) 에 서명함으로써 OECD 가 ... 긴밀해지면서 국가 간의 관계라는 한계를 넘어서는 현상 나타남 최근에는 국제연합을 모체로 군축 · 인권 · 식민지해방 · 경제격차시정 등 광범위한 문제에 관한 국제적 여론이 불완전하나마

  리포트 | 4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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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독과 한반도의 통일-어떤노력이 필요한가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서독 기본법이 규정한 사항들을 동독정부로 하여금 이행하도록 할 수 없었으므로 이러한 판결에는 규범적 판단 이상의 실효성이 부재하였다.동독은 유럽안보협력회의에 ... 등에 관한 국제연합 헌장에 충실할 것을 규정하였고 서독의 연방헌법재판소는 1973년 기본조약에 대한 판결문에서 양독이 존중해야 할 기본적 인권보장 문제에 대해 언급하기도 하였다. ... 전자의 방식은 동독이 유럽안보협력회의에 회원국으로 가입하였기에 가능한 것이었고, 직접적 방식으로 서독은 동독 인권침해 중앙기록보존소를 설치하였고, 동독과 비밀협상을 통해 정치범 석방을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4.17 | 수정일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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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도서 읽고 감상문 쓰기- 무엇이 가치를 결정하는가

  이로써, 헌법재판소에서는 성매매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것은 헌법 정신과 일맥상통하고 있다고 말한 것이다.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간의 논쟁을 보면 우리는 성매매를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 우리나라는 2013년에 헌법재판소에 성매매 처벌에 관련된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 이후 2015년에 공개변론을 거쳐 2016년 헌법재판소에서는 9명 중 6명의 합헌 의견으로 성매매 관련 법률에 관한 합헌결정을 내렸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3.08 | 수정일 2019.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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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문대) A+ 받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활동)

  이 결의안은 유럽연합(EU)과 일본, 한국 정부가 공동제안하고 미국 등이 지지했다.이 위원회는 북한의 인권상황과 인권침해에 대해 1년간 활동하며 조사대상은 식량권 침해, 수용소 인권침해 ...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PRK)2015년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도 2014년과 마찬가지로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 하고 ... 북한 인권 침해의 사실 확인, 인도주의에 반한 죄의 성립,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권고, 보호책임(R2P) 원칙의 적용, 과도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에 대한 검토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7.25 | 수정일 201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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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침해의 사례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여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이와 관련된 헌법재판소 결정(2009국인근로자는 자신이 근로하는 사업장을 3회 초과하여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사업장을 3회 변경하였다. ... 다만 19세기 노예무역금지 조약, 노동자의 획일적 대우를 위한 ILO협약, 동유럽의 소수민족보호를 위한 조약들이 체결되기도 하였다.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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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국제사회의 참여

  재판관 권오곤 유고국제전범재판소 재판관 , 박선기 르완다국제전범재판소 비상임재판관 임명직 사무국 김학수 ESCAP 사무총장 , 정철호 OPCW 사무총장 서장원 UNIDO 지역사무소개편담당 ... (EEC: 유럽경제공동체 ), 유럽석탄철강공동체 (ECSC), 유럽원자력공동체 (EURATOM) 의 대표가 모여 경제협력개발기구조약 (OECD 조약 ) 에 서명함으로써 OECD 가 ... 긴밀해지면서 국가 간의 관계라는 한계를 넘어서는 현상 나타남 최근에는 국제연합을 모체로 군축 · 인권 · 식민지해방 · 경제격차시정 등 광범위한 문제에 관한 국제적 여론이 불완전하나마

  리포트 | 4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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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세상읽기와논술)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의 의의와 한계, 해결방안에 대하여!!!

  유럽평의회 사회권위원회, 유럽인권재판소, 유엔 자유권위원회 등의 국제기구에서는 복무기간의 경우 현역 복무를 기준으로 1.5배 이상이면 징벌적 성격으로 규정해 또 다른 인권침해라고 지적하고 ...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 헌법재판소 또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데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 조항인 병역법 제88조 1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4(합헌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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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국가기구와 헌법

  존중”을 추가5) 제 10차 수정(2010. 4. 9) : 수정- 중앙 재판소, 중앙 검찰소를 최고재판소, 최고검찰소로 변경 ... 기술혁명 강조- 국방위원회 독립(독재 권력을 정당화)- 김정일 후계체제 강화- 지도 이념을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 주체 사상으로 대체(동유럽 사회주의권 붕괴)3) 제 8차 개정(1998 ... 공산주의’라는 용어는 삭제- 국방위원장의 지위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 영도자와 조선인민군의최고 사령관으로 명문화하고 국방위원회 중심의 국정 운영 조직을 구축함.- 국가 의무에 “인권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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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사회와 범죄] 사법복지란 무엇인가(역사, 사례 등)

  영국에서는 소년범죄전담법원을 설치하지 않고 ‘약식재판소’가 이를 담당하고 있다. 1847년 제정된 ‘소년범죄인법’에 의하여 14세 미만의 소년범(살인범 제외)에 대하여는 간이절차에 ... 북아메리카쪽 서구권은 1899년 세계 최초로 일리노이주 소년재판소법 제정 및 시카고 소년법원이 개설되었으며, 이 소년재판소법의 기본원리는 형벌이 아닌 보호? ... 이 원칙은, 구빈원에 들어오기 어렵게 만들어져 있다.영국의 소년 형사사법을 보자면 소년범에 대해 가장 엄격한 형사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이 10세로서 유럽에서 가장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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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수용 반대 논지

  이에 맞서 난민들은 유럽 사법재판소에 이러한 의복의 착용 금지가 인종 차별이라고 제소했는데, 유럽 사법재판소는 전체 공공장소에서는 아니지만, 회사 내에서 종교적 중립성을 지키라는 사규를 ... 이집트의 경우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UN 여성인권 관련 기구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93% 이상이 답변했다고 한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12.19 | 수정일 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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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의 정치성 : 권력수단으로써의 영화

  검열제도를 통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들은 사전에 제작이 불허되거나 제작이 되었더라도 상영이나 방송이 금지되었다.1996년 10월 4일 헌법재판소는 공연윤리위원회 ... 이 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정부라도 검열과 지원배제라는 프레임의 덫에서 벗어날 수 없다.한국 영화 심의제도는 오랫동안 진통을 겪으면서 정치적 민주화와 함께 헌법재판소 판결을 ... 권력, 공정, 정의, 차별, 인권 같은 사회적 모순과 문제를 다루는 영화들은 그러한 문제를 온 세상에 폭로함으로써 문제의 실질적 해결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영화를 통한 지배 권력과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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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다음 침공은 어디?' 감상 보고서

  이러한 단체가 부재했기 때문에, 감옥과 형법에 있어서 전문가와 일반 시민 간의 인식 및 가치관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세 번째로는 노르웨이의 형벌정책의 변화과정에서 북유럽의 ... 따라서 교도소에서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연습하게 하는 것이다. ... 과거 재판부의 결정에서 우리는 현재 한국에서 강력한 형벌은 여전히 범죄 억제력을 가진 하나의 경고책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최근 이다.

  리포트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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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자 인권 문제,인권이란,탈북자란,탈북자 인권문제,국제기구와 NGO 단체

  -탈북자수용소에서는 고문과 강제노동, 강제낙태 등 가혹한 인권유린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증언이 많다. ... 즉 임의 구류·구속·유형으로부터의 자유, 공평한 재판에 의해 공정한 공판과 공청회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평화적인 집회 또는 결사를 갖는 자유를 말함. ... 이에 유럽 국가들도 미국의 예를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도 함. 그리고 미국은 이 법을 바탕으로 중국을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테이블로 불러낼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음.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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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부 시각차이와 해결방안 및 전망

  일본 최고 재판소에서 2007년 4월 28일 위안부 납치, 감금, 강간에 대한 사례를 인정한바 있다.2. ... 되고 따라서 위안부는 일본의 만행의 의한 성 피해자로 정의되어 지고 있다.또한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에서는 위안부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며, 1988년 유엔 인권소위원회의 ... 일본 전 변호사협회 회장 쓰치야 고켄이 위안부가 군에 납치, 폭행, 감금 케이스가 많았다며 일본 재판소도 증거조사 결과 강제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힌적이 있다.1.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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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여야할 표현의 자유와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설명

  표현의 자유의 이면성으로 인해 이를 지나치게 존중하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3) 적극적 표현의 자유 보장 : 국가보안법 해석 기준국가보안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이 ... 결론Ⅰ.서론인권 속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내용은 유엔인권위원회의 세계인권선언 제19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유럽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 유럽협약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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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법 공통] 국가에게 국제인권의무를 부과하는 국제법의 연원을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를 참조하여 그 유형을 설명하고 해당 예를 제시하시오.

  지역적으로는 유럽이사회에서 1950년 유럽 인권협약이 채택되었는데 이는 국제적인 인권보호 발전에서 획기적인 성과의 하나로 꼽힌다.(2) 2단계 발전1960대로 유엔에서 사회주의집단이 ... 국제사법재판소(ICJ)1) 개념2) 재판관할권3) 재판절차4) 판결의 효력4. ... 결국 기존 상설재판소 규정과의 동질성을 계속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진 약간의 수정을 거쳐서 국제재판소 규정이 제정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창설된 새로운 재판소인 ICJ는 국제연합

  방송통신대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7.03.20 | 수정일 2017.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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