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과실" 검색결과 181-200 / 19,65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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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철학과 윤리-의료분쟁과 과오에 대한 보고서

  의료사고와 의료분쟁(1) 의료사고 (medical accident)-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 검사 치료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 전혀 내포되지 않고 단지 예기하지 못했던 원치 않은 결 과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가치중립적인 용어(2) 의료분쟁 (medical dispute)-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 측과 보건의료인 ... 형사죄의 종류 : 허위진단서 작성, 위조 등 사문서 행사, 낙태, 의사 등의 낙태(동의한 죄), 업무상 비밀누설 죄, 명예훼손,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업무상과실 치사죄*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리포트 | 1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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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1] 법인의 범죄능력 인정 여부와 양벌규정에서 법인을 처벌하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법인은 자연인과 달리 범죄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하겠다. ... 글로벌화 되면서 독자적인 행위도 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각종 범죄행위에 연루가 되게 됨에 따라 법인활동에 대해서도 형사적인 재제를 통해 형사정책이 개입되야야 함을 주장한다.법인은 자연인처럼 ... , 과실추정설, 과실의제설, 과실책임설 등으로 그 형사책임의 성질이 무엇인가에 따라 구분된다.무과실책임설은 과실이 없어도 법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고, 과실추정설은 법인의 종업원 선임과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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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간호관리학 판례 의의와 대안방법까지!! - 간호사의 의무 (주의의무)

  판단(이유)1) 피고인 2, 3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의료법위반의 점)2) 피고인 2 및 검사의 각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업무상과실치사의 점)5. 결론6. 의의7. ...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2) 피고인 2 및 검사의 각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업무상과실치사의 점)피고인 2로서는 ... 피해자 가족으로부터도 의사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수차 받았는데도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1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음으로써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고

  리포트 | 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2.02.11 | 수정일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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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관련 의료분쟁 판례 분석 보고서(학습성과6보고서) A+

  [의료인의 과실, 위법성, 손해의 발생, 의료인의 과실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게 성립]이 충족되어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함② 의료과실 인정에 따른 손해보상책임보건의료인이 환자를 진료· ... 사례였다.2) 의료분쟁 속 간호사 등 의료인의 업무와 과실내용교통사고로 급히 분만을 위해 입원하였는데, 주말로 소외2가 내진하였는데, 다음날 소외1이 출근하여 내진할 때까지 약 12시간 ... 민법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의사의 고의·과실로 인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환자에게 신체·생명·건강 등에 침습적인 손해의 발생이 입증되어야함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4.02.14 | 수정일 20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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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간호관리학 간호사의 법적의무

  또는 의료인 1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응급치료를 수행할 수 있다.(3) 설명이 환자의 심신에 중대한 역기능을 미치는 경우※ 전단적 의료행위· 의료인이 어떤 위험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 과실이 문제된 사안이다.(1) 사건번호 : 대법원 2007.9.20. ... 과실 인정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이다.① 사건번호 : 대법원 2007.5.31.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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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관리학 보고서]의료법 등 간호관련 법령에서 간호사의 책임과 의무, 임상실무 사례에서의 법적, 윤리적 문제 분석

  의료인이 업무상 과실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환자의 신체를 상해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의해 민사책임과 별도로 형사책임이 발생한다. ... 특히 간호사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명을 다루는 직업인 동시에 대상자, 보호자와 가장 가까이 있는 의료인으로써 윤리적 딜레마에 자주 마주치게 된다. ... 간호사는 의료인으로서 간호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면허를 유지하도록 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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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법의 지도원리와 한계, 사회복지법의 등장 배경(필요성)에 대하여 서술해 봅시다.

  시민법의 지도원리1) 소유권 절대의 원칙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이라고도 불리며 근대 시민사회에서 개개인들의 안정은 사유재산을 보장해야 이루어지므로 각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절대적 ... 책임주의 원칙개인이 타인에게 준 손해에 대하여 그 행위가 고의 혹은 과실에 의하는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고의나 과실이 없을 경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과실입증의 ... 마지막으로, 산업화에 의한 사회문제 발생의 심화로 인해 고의나 과실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무과실 책임법은 추후 노동자 보상법과 산업 재해 보험법으로 발전하여 노동자들의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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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경제학 족보정리(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컨테이너화, 선하증권, sea way bill)

  원칙)거증책임 : 증명을 해야할 책임 (화주에게 거증책임이 있음, 선주들이 지는 책임 거의 X)그래서 나온 것이-함부르크 규칙(화주편향) : 운송인의 책임이 더해짐1.과실책임 :면책조항이 ... 면책조항에 포함될 경우 과실이 있어도 안물어줘도 됨(해상사고의 90% 이상이 면책조항에 있어서 과실책임이라는 것이 사실 유명무실함)②책임제한- 품목, 중량에 있어서의 책임제한(과실추정의 ... 것이-로테르담 규칙(중도)1.과실책임 ?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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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실무쟁점

  상식수준의 향상으로 의료행위의 과정에서 발생된 좋지 않은 결과에 대하여 의료인의 잘못을 문제 삼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간호 관련 의료소송이나 분쟁은 앞으로도 엄청나게 증대될 ... 그러나 경제 성장 및 교육수준 향상 등의 원인에 더불어 대중매체의 발달 특히 인터넷의 광범위한 보급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됨으로서 국민들의 의학지식이나 ... 간호사는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는가? (주의의무 태만에 의한 과실 인정 여부)2. 주치의 부재 상황에서의 임의적 의료행위를 간호사의 법적과실로 볼 수 있는가?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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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 주의의무 판례(판례의 요약과 그 의의 및 예방방안)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업무관계에서 과실이 간호조무사의 행위에 기인하고 간호사에게는 구체적 과실이 없었다 할지라도, 간호사는 이들을 지도·감독하고 그 행위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를 지기 ... 때문에 그 과실에 대하여 확인을 태만히 한 책임을 추궁 받는다. ... 선고 2008도8606 판결[업무상과실치사] > 종합법률정보 판례- 판례번호 : 선고 2008도8606(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3.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7.05 | 수정일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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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학업계획서

  Trustee)의 감독과 연방관재인제도(U.S. ... Trustee Program)에 관한 고찰 연구, 소비자보호를 위한 배액배상제도의 기능과 운용 연구, 지적 재산권법과 경쟁 간의 인터페이스 연구, 인공지능 시대의 자율주행자동차의 형사상 과실책임 ... 논의 관련 연구,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근로자이사제) 도입방안 연구, 영미 금융법제의 변화와 위기대응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등을 하고 싶습니다.저는 또한 미국 연방도산법상 도산관재인(

  자기소개서 | 2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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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권

  무과실점유선의점유의 경우 본권의 오신에 과실이 있으면 과실점유, 과실이 없으면 무과실점유로 무과실점유는 추정되지 않고 무과실임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4)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점유의사간접점유권도 ... 따라서 추정의 이익은 항상 점유자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3) 과실발생(1) 점유자가 과실수취권을 갖는 본권을 가지고 있다고 오인한 경우 점유자는 물건에서 발생한 천연과실 및 법정과실을 ... 또한 추정의 효과는 점유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이를 원용할 수 있다.예컨대 동산의 임차인이 임차물을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던 중 임차인의 채권자가 임차물을 압류할 경우 임차인이 점유하고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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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관리학1 A+] 간호사의 의무(주의의무)

  다른 사람들의 과실이 주로 작용하였다는 사정이 있다 하여 피고인의 책임을 면제할 사유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5. ... 판결취지의료사고에 있어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의료인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 위반한 과실이 인정된다.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10.22 | 수정일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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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법_1. 물권과 채권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2. 채권은 청구권인가 3. 갑은 자전거를 사기 위해 마트에 갔는데 구경 중 갑의 과실 없이 자전거가 무너지면서 다쳤다. 갑은 마트에 대해 계약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4. 갑은 을에게 갑의 우사에 있는 1마리의 소를 팔기로 하였는데 갑의 우사에 있는 소들이 병에 걸려 모두 죽게 되었다.

  예를 들어, 불법행위로 인해서 그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손해배상의 채권과 동일한 의미이며,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 자신의 고의·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 갑은 자전거를 사기 위해 마트에 갔는데 구경 중 갑의 과실 없이 자전거가 무너지면서 다쳤다. 갑은 마트에 대해 계약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4.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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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과세법 과목에서 제출한 변태설립사항, 발기인의 책임, 상환종류주식, 전환종류주식, 주주명부, 명의개서, 자기주식, 주식매수선택권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자본충실책임은 발기인의 과실유무와 관계없이 인정되는 무과실책임으로 회사가 성립한 후에 비로소 발생하는 책임이다.2)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의 관하여 그 임무를 ... 발기인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자본충실 책임과 달리 과실책임이다. ... 정관에 의해서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발기인의 1년 보수액의 6배까지로 제한할 수 있다.3) 제3자의 대한 손해배상책임: 발기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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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관리학 보고서] 전문직으로서 간호사의 법적 의무와 책임을 설명하고 협력자 및 조정자로서의 간호사의 역할과 특성, 방법 등을 서술, 미래의 예비 간호사로서 자신만의 전문직관을 이론적 근거/고찰 제시와 함께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세요

  회피하는 조치가 불가능하거나 불완전한 경우에는 과실 판정에 어려움이 있다. ... 의료인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인 의료인 수준의 지식과 능력을 갖춘 의료인으로서 통상 베풀어야 할 주의의무를 말한다. ... 의료행위에 있어서 간호사의 주의의무 위반여부는 의료과오 사건에서 민사 또는 형사상 법적 책임 유무를 가리는 과실판정에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한다.

  리포트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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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국가에 대해 기술하시오.

  또한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약자를 부양하고 보호하며 책임지는 기능을 가족이 온전히 수행하기 어려워졌다.이러한 사회문제의 발생과 확산은 국가질서를 파괴하고 발전을 저해하는 위험요인으로 ... 사회복지사들이 이 가족을 방문해 가족 문제를 평가하고, 가족 구성원 개개인이 어떤 문제에 처해 있는지, 어떤 요구를 갖고 있는지 평가하며, 지역사회가 어떤 자원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 요약하면 계약의 공정성 원칙, 소유권의 사회성 원칙, 무과실 책임 원칙 등이 이 원칙들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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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과오책임의 요건에 대한 모범 답안지

  따라서 D가 수술 등을 직접 담당하는 의료인이라는 직업적 환경을 고려하여 그의 추상적 과실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 하지만 추상적 경과실이라는 개념의 기준으로 삼는 일반적 보통인이라 함은 추상적인 일반인 내지 평균인이 아니라, 사례의 D와 동일한 의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보통 누구나 할 ... 불법행위를 청구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1) D의 업무상 과실1) 의의일반적인 불법행위유형에서 가해자의 과실은 객관적 과실설에 따라 이해되며, 추상적 경과실의 존재가 확인되어야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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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관리학 PO6 학습성과보고서 A+받은 자료입니다.

  이러한 비밀 유지 의무는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전염병예방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형법 등에 의해 의료인의 의로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제 19조“의료인은 ...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업무상과실치사죄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 (형법 제 268조 )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리포트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7.15 | 수정일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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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혈액계 관련 사례에 대한 간호전문직 표준 이해 보고서

  수혈 시 확인의무를 중요하게 지켜야 한다.(2) 간호전문직의 법적 책임①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의료인이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환자에게 사망，상해 등이 발생한 경우 민사책임과 별도로 ... 수혈 전 2명의 의료인이 시행해야 하는 환자 확인의 절차를 생략했다.? ... 이를 통해 의료인들은 최신 정보에 대한 업데이트를 유지하고, 안전한 수혈 관리에 대한 최신 동향을 익힐 수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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