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행위" 검색결과 181-200 / 10,1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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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보호원칙과 자기구속원칙의 공통점과 차이점

  의의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이란 재량행위의 영역에서 행정청이 제3자에게 재량권을 행사했던 일정한 선례가 존재하는 경우에, 행정청은 동일한 설문에서 이전에 제3자에게 한 처분과 동일한 ... 적용요건1) 재량행위 영역일 것이 원리는 재량영역의 경우 행정청이 독자적 판단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정립한 준칙이나 관행에 구속된다는 것이므로, 행정청 스스로 준칙을 정립할 ... 이는 행정선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재량준칙은 그 자체에서 자기구속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재량준칙을 예기관행으로 보아, 이러한 예기관행으로서의 재량준칙에 위반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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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와 예외적승인의 구별

  내지 자유재량행위에 속한다 고 판시하였다. ... 예외적 승인의 법적성질예외적 승인은 실정법상 대부분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실정법 규정이 불 명확한 경우에도 허가와 달리 공익성 여부를 고려하여 발령하는 예외적 허가이므로 재량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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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과] 2024년 1학기 일반행정법 중간시험과제물 공통(부관의 의의, 종류, 가능성, 한계)

  기속행위란 법규가 행정기관에게 재량의 여지를 주지 아니하고, 행정기관은 다만 법규의 내용을 그대로 집행하는데 그치는 행위를 말하고, 재량행위란 법규가 공익목적의 구체적 실현을 하기 ... 이러한 행정행위는 대륙법계 특히 독일행정법에서는 그 핵심적 요소를 이루고 있다. 행정행위는 그 법규적 기속을 표준으로 하여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로 구분한다. ... 위하여 법규가 허용한 범위내에서 행정기관에 자유재량행위를 허용하고 있는 행위를 말한다.부관이란 행정법규에 의하여 정하여진 행정행위의 본래의 효과를 제한 또는 보충하거나 별도의 의무를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19,000원 | 등록일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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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권발동의 법적 근거와 한계 그리고 주요 사례

  경찰법규가 경찰기관의 일정한 재량권 인정에도 재량은 기속재량이며 경찰권 조리 상의 한계는 경찰권 행사 한계의 구실을 하며 조리 상 한계를 넘는 경찰권 발동은 재량권 남용과 일탈행위로 ... 행위책임과 상태책임이 경합되는 경위는 행위책임이 우선되어서 경찰권이 행위책임자에게 먼저 발동된다. ... 위법한 행위가 된다.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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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실현방법과 행정개입청구권의 개념

  수익적 행정처분인 경우(1) 거부처분인 경우1) 의무이행심판재량행위의 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2) 취소심판 또는 취소소송수익적 행위의 ... 부담적 행정처분인 경우재량행위의 내용이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부담적 행정행위인 경우 당사자는 취소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02 행정개입청구권[1] 의의1. ... 01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실현방법1.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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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보호원칙과 자기구속원칙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주로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 즉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해 적용되지만 확약, 개정법규의 적용, 행정계획 등에 널리 적용되지만 자기구속의 원칙은 원칙적으로 재량행위의 영역에서만 인정되며 ...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는 행정법상 원칙적으로 행정기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량의 행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어떠한 관행이나 프로세스가 형성되어 있다면, 행정청은 ... 신뢰보호의 원칙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구속의 원칙 역시 행정기관이 어떠한 재량행위를 할 때, 그 행위의 상대방이 되는 국민들이 자신도 이전에 행정청이 했던 것과 같은 관행과 절차대로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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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중간고사 족보 정리

  매각결정 - 사법상 계약 사법행위, 변상금- 행정처분 공법행위공권,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공장으로부터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유해한 폐수가 하천으로 배출되어 식수로 사용하고 ... 적용 관련법과 이익형량 필요신뢰보호의 원칙 중 "신뢰를 주는 공적 견해표명"을 논하고, 허가가 재량행위인 경우 신뢰를 주는 공적 견해표명에 따른 허가신청에 대한 신뢰보호에 대하여 논하시오.신의성실갑은 ... 아니면 사법행위인지를 논하시오.1.

  리포트 | 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9.05 | 수정일 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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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공제회-사례해설 08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 사건'-Magic 사례연습 경찰행정법(1권)

  계획재량⑴ 문제점계획재량이 일반재량과 구별되는 것인지 문제된다.⑵ 학설 및 判例학설은 ①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며 특유한 한계원리로서 형량명령원칙이 적용된다고 보는「질적차이 ... 」③ 독자적 성격을 가지는 이물이라고 보는「독자성설」④ 규범과 행정행위의 양면적 요소를 가진다고 보는「혼합행위설」⑤ 개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개별적 검토설」이 대립한다. ... 긍정설」② 일반재량과 재량권의 양적 차이가 존재할 뿐이며 형량명령원칙은 비례원칙의 일종이라고 보는「질적차이 부정설」이 대립한다.判例는 추상적인 행정목표와 절차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이므로

  시험자료 | 2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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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수급권의 의의와 사회보장수급권의 규범적 구조에 대하여 서술하세요

  행정행위는 법에 의해 기속되는 정도에 따라 재량행위와 기속행위로 나눌 수 있다. ... 재량은 전문성을 존중한다는 면에서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만 지나친 재량행위는 수급권자의 법적인 권리성을 약화하고, 국가의 사회보장에 대한 책임성을 떨어뜨린다. ... 요약하면 법률에서의 사회보장수급권은 행정에서의 위임입법을 지양하고, 재량행위를 줄이기 위해 국가의 책임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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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화 행정결정

  그러나 ②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량의 여지없이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행정결정을 내리는 것은 재량권의 불행사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기 어렵다 고 봄이 다수견해의 입장이다 ... 자동화 행정결정의 허용범위행정행위 중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모두에 자동화 행정결정이 가능한지가 문제되는데 ① 기 속행위의 경우에는 구체적 사정을 고려할 필요 없는 일의적 결정이므로 자동화 ... 자동화 행정결정의 법적성질자동화 행정결정은 행정청이 작성한 프로그램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행정행위의 개 념요소를 갖춘 행정행위의 성질을 가진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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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법상 사업시행방식의 결정에 관한 법적문제(환지,수용사용방식)

  도시계획과 달리 행정이 주도하여 직접 물리적 공간을 창출하는 적극적인 행정작용○ 사업의 기획, 토지소유권의 확보 등 개발사업의 전 과정을 자기의 책임하에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일체의 행위 ... ○ 혼용방식 : 본질상 고유한 사업시행방식이 아니라 하나의 사업구역 내에서 환지방식과 수용 방식을 함께 사용하는 것사업시행방식개념○ 사업시행방식의 결정에 관하여 행정청에게 일정한 재량이 ... 수용방식의 개념 및 양자의 관계 검토○ 사업시행방식의 선택함에 있어서 행정청의 재량의 한계가 존재하는지, 존재하면 그 내용은무엇인지를 검토사업시행방식의 개념과 분류(1) 개발사업과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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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사회복지수급권의 권리실현이 취약한 이유를 설명하고, 각각의 이유에 대해 자신의 관점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시오.

  이와 관련하여 행정재량행위가 사용되는 경우는 조사실시 여부, 조사대상, 조사범위에 있어서 일정 정도 공무원의 자율적 판단이 개입하게 된다.이러한 과정에서 공무원의 자율적 판단이 개입될 ... 행정재량이라는 것은 공무원의 판단하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행정재량의 광범위한 인정의 폐해는 사회복지수급권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실제 권리를 실현해야 ... 사회복지수급권의 권리실현 취약 이유1) 공무원의 광범위한 행정재량 인정사회복지 대상자가 수급권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 때 관련 공무원의 행정재량이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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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론(기말)_시민참여의 개념과 필요성을 기술하고, 시민참여를 위한 기획가의 세 가지 역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더 쉽게 말해, 재량권은 ‘재량권자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해도 되는 권한’이기 때문이다.행정의 재량권이 행정청의 마음대로 해서 행위를 하였을 경우, 법에 따라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 소위 ‘복사하여 붙여넣기’를 한 후 새로운 입법에 맞춰 일부만 수정하면 된다면, 업무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간편하고 시간을 줄여주는 행위가 된다. ... 이러한 재량권은 행정법의 기본원칙인 ‘재량권 일탈남용 금지의 원칙’에 영향을 받아 재량권의 일탈과 남용은 위법이 되기도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량권은 여전히 강력하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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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위반사례

  받은 것은 비록 가족생계의 이유가 있다하더라도 대리운전행위의 동기, 태양 및 그 기간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취소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없다. ... 비례의 원칙은 헌법 차원의 원칙으로서의 성질과 효력을 갖는 것으로 이 원칙을 위반한 행정작용은 위헌·위법한 행정행위가 된다.▲ 비례의 원칙 위반사례1. ... 단 1회 훈령에 위반하여 요정에 출입한 공무원에 대한 파면처분은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처분이다. (대판 1967. 5.2. 67누24)2.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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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3 일반행정법 행정행위의 부관

  전통적 관점에서 부관은 의사표시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재량행위에만 가능하다고 본다. 재량행위에는 법정 근거 없이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견해이다. ... 또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도 가능하며 재량행위라도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 하지만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상 부관은 침해적 성격의 행정작용이므로 재량행위라고 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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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시부터 6차시까지 학습범위 내에서 실제 현재 사회에서 발생한 사례를 찾아서 학습한 개념을 적용해서

  그러면서 안전예방매트의 설치와 해당 조치들의 이행 간의 선택은 의료행위의 재량이라며, 안전예방매트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위법성조각사유에는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가 있는데 의료행위는 이 중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만약 합의된 의료 행위에 대해 ... 판시했습니다.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은 의료 사고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방식의 선택은 의사의 재량으로 판단함으로써 의료 사고의 인정 범위를 더욱 좁게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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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인의생활법률_실제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사례를 찾아서 학습한 개념을 적용해서 판단하여 정리하시오.

  사건의 해결에 적용본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 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했거나 남용했는가의 여부는 처분 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 행위에 의해 달성하려는 ... 보육교사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점, 형사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는 보육교사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형사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 하더라도 형사사건의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이로 인해 입게 되는 원고의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형사사건 처분에 대한 재량권을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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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허가제) 요약

  판례상으로 허가의 재량행위성, 기속행위성의 여부와 관련해서 법정 외 거부사유의 추가적 인정 여부에 초점을 두고 있다. ... 허가는 그저 형성적 행정행위일 뿐이다.②허가의 재량행위성/기속행위성 여부입법의 태도가 결정적이고, 입법 근거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엔 허가제의 해제지향성에 의거해 기속행위로 접근해야 ... 만약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가 국토계획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면 이는 (기속)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한다.- 허가와 신청과의 관계신청이 필요요건이면 신청이 없는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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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론에서 행정행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재량행위로 구분할 수 있다. ... 이에 반해서 재량행위는 법규가 행정주체에 대해서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판단의 여지나 선택지를 부여하고 행정주체가 자신의 선택과 판단에 따라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3 ... 기속행위는 법규가 행정주체에 대해서 재량의 여지를 전혀 주지 않는, 그래서 행정주체는 오직 법규가 정한 대로 집행을 할 수만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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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절차상 하자

  , 재량 행위는 뒷장에서 설명 . ... 행위와 * 재량 행위를 구별 1) 기속 행위의 경우 위법 사유를 인정하지 않음 . 2) 재량 행위의 경우는 절차의 하자가 행정청의 실체적 결정에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독립된 ... 다수설기속 행위 재량 행위 판단 여지 X 법률 근거 O ( 잘못의 경우 , 위법 ) 공권 O ( 법률 근거와 공권의 유무는 동일 ) 부관 X 판단 여지 O 법률 근거 X ( 잘못의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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