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요건" 검색결과 181-200 / 1,28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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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관계법) (제2강)「노동조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있는 제조업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방법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면 법에 의해 민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고, 쟁의기간 중에 노동자의 구속이 제한된다. ... (제8강, 제14강)「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노동쟁의를 처리하는 방법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10점)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영이나 공영기업, 방위산업체 ...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은 단체협약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 한해 당해 협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근로자나 사용자에게도 효력이 확장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단체협약의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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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통합전공 - 법학] 반드시 알아야할 6장으로 보는 법학 핵심 정리요약본(일반, 헌법, 민법, 형법) + 기출문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위법한 것으로 봄위법성 조각사유 :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③ 책임 : 법규범이 요구하는 합법을 결의하고 적법하게 행동할 수 ... 행위에 의한 것이라는 연관관계(고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실현하려는 의사(과실)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 또는 태만함으로서,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 해당하는 것같이 보이나, 한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을 배척하여 일죄만 성립하는 경우수죄 : (상상적경합)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7) 형벌론의의 : 형벌이란 국가가

  시험자료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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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정리(총론, 각론)(압축노트, 93쪽) - 첫단추 형법

  과잉자구행위(제23조 제2항) : 정당방위, 긴급피난과 달리 과잉자구행위는 규정이 있지만, 야간과잉자구행위는 규정이 없다.제5절 피해자의 승낙1. ... 강제 등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 행해진 승낙은 유효한 승낙이 될 수 없다(예 의사의 불충분한 설명을 믿고 수술을 승낙한 경우).(3) 승낙에 의한 법익침해행위 : 정당화의사에 기해 승낙받은 ... Ⅰ - 부작위범, 인과관계, 고의04[형법총론] 구성요건론 Ⅱ - 구성요건적 착오, 과실범, 결과적 가중범05[형법총론] 위법성론06[형법총론] 책임론, 미수론07[형법총론] 공범론08

  시험자료 | 93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20.12.02 | 수정일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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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과 법률 중간시험

  긴급피난## 정당방위 요건(형법 제21조) -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긴급피난(형법 제22조 ... 독촉절차대안적 분쟁해결- 협상(negotiation)/당사자- 알선(conciliation)/3자 마련- 중재(arbitration)/중재안에 따름- 조정(mediation)/조정안 제시만정당방위와 ... 350소계4,943계4,944( 2020. 08. 31 기준 )헌법제1조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제2조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시험자료 | 5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5.10 | 수정일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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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국제사회의 중대한 안보 사안이면서 동시에 국제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또한 침공 목적으로 내세운 나치의 제거나 비군사화는 정권 변동과 군사의 무력화에 있어 미사여구이며 정당방위의 선을 넘은 조치이다. ... 비례성 원칙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조치이고 이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도 확인한 바 있다. ... 상황이 없으며 최소 우크라이나 침공이 임박하지 않은 이상 자위권이나 선제적 자위권 허용의 여지가 없게 된다.뿐만 아니라 러시아 주장의 인도적 개입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자위권의 요건인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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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경대학교 법과영화의산책 족보(21년도 포함)

  -녹음자료는 예외적으로 녹음자의 서명이 없더라도 대화내용을 녹음자로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면 (특신상태)을 조건으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퀵-객관적으로 정당방위의 ...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관적으로 그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오인하여 행한 행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시험자료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3.13 | 수정일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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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의 법원(法源) 사이의 효력 4가지 원칙에 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다만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단체행동권의 일부 제한이나 불인정을 명시하고 있다. ...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무효로 본다.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협약 당사자, 즉 노조 조합원과 사용자에게만 미치는 것이지만, 현행법에서는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이 일정한 요건을 ... 마지막으로 같은 법 제81조에서는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노동위원회에 대해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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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형사법 선택형 정리(20년도,21년도 총 6회차 + 중요 OX 포함)

  자연재해, 야생동물에 의한 침해: 정당방위의 침해 X2. 강간 미수 But 그 수단이 된 폭행에 의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강간치상죄의 기수범 성립3. ... 일본 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가 영리를 목적으로 관세물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거나 국내 입국시 관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착오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 X4. ... 구성요건모델(원인행위시설, 일치설): 행위와 책임의 동시성원칙 O, 구성요건행위로 볼 수 없는 원인행위를 형사책임 인정되는 범죄실행행위로 보는 문제있음 vs 예외모델(실행행위시설,

  시험자료 | 2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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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 요약정리

  우선심사: 출원인이 출원청구를 하면 순서에 따라 심사하지만 공익에 반하거나 출원인을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을 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우선심사를 할 수 있다.: 방위산업부, 녹색기술 ... 발명의 실시- 특허법상의 실시권 : 특허권자 이외의 자가 정당하게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 실시권 : 통상실시권, 전용실시권 (실시 :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4 ... 정당승계인- 승계인 : 당사자 간의 계약이나 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받은 자, 자연인과 법인도 포함.-> 그러므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리포트 | 2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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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 2학기 기말 현대사회의법과권리 문제 정리 - 최종

  (가해자, 피해자가 서로 원한관계 없음)그러나 정당방위는 正 vs 不正 이다.25p 각주 無效(무효), 取消(취소), 撤回(철회)에 관해서 써라무효 ? ... ) 범죄의 성립요건에는 위법성과 책임성도 함께 존재한다.구성요건이란 형벌법규에 과형의 근거로서 추상적으로 규정된 행위유형따라서 각 조문에 규정된 용어의 문언적의미를 명확히 해야 한다 ... 17p kant에 관한 문제(객관식)→ 법과 도덕은 분리 경향이다.18p 미성년자민법상의 미성년자 나이:19세형법상의 미성년자 나이:14세18p 범죄의 성립요건중 구성요건 해당성 cf

  시험자료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4.20 | 수정일 20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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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1] 기초이론부터 ~ (중요한point 위주)

  중지미수(26조), 과잉방위(21조②항), 과잉자구행위(23조②항), 각 →무죄×, 형의면제 종 자수범(90조, 101조), 과잉피난(22조③항)④인적처벌 장애사유: 각종시효완료 ? ... -범죄에 법률적의미(=범죄의 성립요건):구성요건 해당성, 위법, 책임. ... 사항에 관한 법률을 유추하여 적용하는 것을 금지함, 유추해석을 하여 형을 가중할 수 없음.· 적정성의 원칙: 죄형법정주의에 의해 형법의 보장적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법률의 내용이 정당한

  시험자료 | 10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9.08.30 | 수정일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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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모로코 정치 사회 연구

  도덕적 존경의 요건은 사실상 임명권자의 주관적 판단이 많이 개입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모로코 왕정의 정치체제373.2.1 왕정체제37a.모로코 왕정체제의 기원b.알라위트(Alaouite) 왕조 구축 이후c.왕의 권한3.2.2 정치제도42a.모로코의 의회b.모로코의 정당제도3.2.3 ... 발생하였다. 1996년에 의원은 수니파, 시아파 동수로 40명으로 증원되었다. 38년 동안 바레인을 통치한 세이흐이사 이븐 살만 알-할리파 국왕은 1999년 3월 사망하여 바레인 방위군

  리포트 | 6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9.12.30 | 수정일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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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전문직 표준, 한국간호사 윤리선언, 윤리강령, 간호사의 법적책임과 의무

  과실 및 책임 능력이 있어야 한다. ② 가해자의 행위가 사회가 보호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위법성)이어야 하며, 이때 정당행위와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력구제, 피해자의 승낙이 있을 ... 불법행위책임간호사가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에게 손해를 가하게 되면 민법 제750조의 불법 행위책임을 진다.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위한 구성요건: ① 가해자의 고의 또는

  리포트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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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관리학-간호사의 법적 의무 및 적용사례 보고서

  가해자의 행위가 사회가 보호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위법성)이어야 하며, 이때 정당행위와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력구제, 피해자의 승낙이 있을 경우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부담하게 된다.(2) 불법행위책임 : 간호사가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에게 손해를 가하게 되면 민법 제 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구성요건 ... 업무상 비밀유지의무가 면죄되는 경우로는 피해자의 동의, 긴급피난(성병환자를 치료한 의사가 배우자에게 사실을 고지한 경우)과 정당행위(감염병의 신고) 등이다.(4) 확인의무- 1977년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3.09 | 수정일 20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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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제도 레포트

  살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다. ... 사회방위, 피해자 인권보장은 형기조절(실질적 종신형)에 의 하여 가능하다.아홉째, 인간의 생명권과 존엄권은 다른 어떤 가치보다도 우선해야 한다. ... 영국에서 1920년 부터 1929년까지 살인범 579명 중 239명, 즉 약 반수가 정신이상이었다고 한다.166) 현행 형법에 의하면 이러한 정신이상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범죄성립요건에서

  리포트 | 2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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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대 사회와계약 중간고사 정리노트

  권리의 종류 중요함- 제209조【자력구제】①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써 이를 방위할 수 있다. ②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 부당한 결과가 생기는 경우2) 실효의 원칙: 실효(失效)의 원칙이라 함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제는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 책임능력자여야 함불법법을 위반, 모두 무효X과료형벌의 종류, 전과O과태료행정 처벌, 전과 상관X중재제3자의 결정에 귀속 당함, 무조건 받아들임조정의의 제기 가능, 귀속 당하지X각하요건이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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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실천 요약

  어느 개인에게 해가 되고 불이익을 조성하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있는 경우, 이를 제하려고 할 때, 이는 정당방위가 된다고 한다. ... 보건, 주거, 식생활 등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요건을 충당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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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사회 정치,법파트 전범위 주요 기출선지 및 내용 요약본 엑셀파일

  책임(책임감 있는 형미는 강심장(상))70.위법성 조각 사유정당방위(현재O 이틀 전 상황X).정당행위(법령.업무.현행범 체포)긴급 피난(행인을 치지 않기 위해 차가 가게로 돌진).피해자 ... 말로 소송)56.혼인의 성립 및 유효 요건과 효과형식(혼인신고 결혼식X)VS실질(18세.의사합치)사법상 성년자(성년의제)57.사실혼주관(혼인 의사 합치)+객관(부부 공동우선 변제권 ... 재산형(5만원 이상 벌금 OR 5만원 미만 과료)보안 처분: 행위자의 치료.교육.재사회화를 위한 개선과 사회 방위를 주목적으로 하며 형벌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형벌 이외의

  시험자료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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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가의 긍정적 기능 2. 운동이 질병예방에 미치는 영향 3. 비만 예방을 위한 운동방법

  두 번째, 여가의 지출 분야는 가치를 평가받고, 사회적인 투자는 정당화된다. 또 다른 여가의 경제적인 기능은 소비이다. ... 이와 관련해 여가와 신체적성이라는 말을 관련지을 수 있는데 신체적성은 삶의 필수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의 신체적인 능력을 말하며, 자신이 처한 생활의 환경 속에서 신체적 활동을 충분하게 ...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에는 운동을 통해 외부의 생물학적, 물리적,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저항할 수 있는 방위 체력을 강화하는 방법과 환경요인, 숙주 요인, 병원체 요인을 제거하는 방법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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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금지반대(낙태찬성) 보고서 (A+받은 레포트)

  75도1205)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현저할 뿐더러 기형아 내지 불구아를 출산할 가능성마저도 없지 않다는 판단하에 부득이 취하게 된 산부인과 의사의 낙태수술 행위는 정당방위 ... 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낙태행위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모자보건법? ... 또는 준강간 및 근친상간의 경우, 그리고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는 경우 등으로 되어 있어, 우생학적 적응, 윤리적 적응, 의학적 적응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 밖의 합법적 낙태수술의 요건으로

  리포트 | 19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03.13 | 수정일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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