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현황 납세의무자" 검색결과 181-200 / 22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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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운영개선]조세운영 개선에 대한 연구

  법률주의를 위한 국회의 정보력 강화조세의 부과는 반드시 법률에 의해야 한다는 주의로서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법률생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조세의 종류 및 부과의 근거, 납세의무자 ... 감세정책의 의미1Ⅲ.우리나라의 주요 재정운영 현황21.연도별 재정운영 현황32.연도별 공적자금 지원 및 회수 현황5Ⅳ.우리나라 조세 운영의 문제점51.조세제도 체계의 문제52.조세제도 ... 그리하면 정부의 세출에 대한 효율성의 극대화가 이루어지고 그것은 정부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한 몫을 할 것이다.{) 윤건영(2001), 「한국의 조세정책: 현황과 과제」.3)조세

  리포트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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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주요 국가들의 자국기업 해외진출 지원책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대만 정부는 대만 기업의 국외소득에 대해 이미 원천징수국의 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원천징수국의 세무기관이 발급한 당해연도 증빙서류와 ... Sales Corporation), DISC(Domestic International Sales Corporation)등으로 구분하여 차등화 된 지원을 하며,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현황 ... 일본정부는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국제적 조세처리의 단순화와 자국기업들의 조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현지국에서 납부한 조세금액만큼 자국에서 세금을 공제해주는 이중과세부과를 방지하고 있다

  리포트 | 2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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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

  분임성(지역주민이 골고루 납세의무를 부담할 것) 등을 들고 있다.제2절 지방세 운용현황현행 지방세는 위와 같은 원칙에 충실하여 세원이 보편적? ... 당해 재산을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발생한다.제2절 납세의무자1. ... 납세의무자의 특례가. 리스물건에 대한 취득세외국인 소유의 리스물건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등기?

  리포트 | 2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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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소득] 자유직업소득

  것으로서 국고수입의 평균화, 조세수입 확보, 납세의무자의 조세부담 분산, 징수비용의 절감 등의 장점을 지니고 있으나 원천징수의무자의 비용을 가중시키는 단점도 지니고 있다. ... 원천징수란 조세 징수 방법의 하나로 본래의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게 하지 아니하고 소득의 원천이 되는 이자금액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지급한 때에 ... 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액의 세액을 미리 징수하여 과세권자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제도이다.이 제도는 조세징수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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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세의 현황과 경제적 효과

  토지세의 현황과 경제적 효과Ⅰ.토지세의 개념모든 토지가 과세대상이며,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지방세이다. ...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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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경제]부동산 가격과 세제와의 상호관계

  취득세 과세요건으로 대상자산의 완전한 소유권 취득까지 요구하지 않고, 사실상의 취득이나 이용·수익을 할 수 있는 점유만으로 족하다고 해석할 경우, 납세의무자의 취득시기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 부동산 관련세제의 현황……………………………………5Ⅳ. 실증분석1. ... 중앙과 지방정부가 각각의 기능에 부합되도록 토지 등 부동산 보유세를 이원화하여 국세·지방세 조정을 한 후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였다.황현(1992)은 재산세 및 주택관련조세가

  리포트 | 2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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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 행정 ] 전자상거래에서의 과세문제

  부가가치세는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납세의무자는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는 공급자이기 때문에 납세의무는 공급장소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 전자상거래의 현황 / 2(1) 전자상거래의 정의(2) 전자상거래의 현황2. 전자상거래에서의 과세 문제 / 3(1) 소비세(부가가치세)(2) 소득세 및 국제조세(3) 과세행정3. ... 전자상거래의 현황(1) 전자상거래의 정의전자상거래는 지난 1989년 미국의 한 연구소에서 탄생했다. 미국 로렌 있다.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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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세법, 관세, 경제] 중국과 미국의 최신조세동향 및 시사점 비교연구

  중국의 증치세는 모든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미국의 부가가치세와는 달리 용역부분에 대하여 영업세를 과세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납세의무자중국의 증치세 납세의무자는 ... 개인소득세[TAX ON INDIVIDUALS]◎ 납세의무자미국의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뉘어지며 과세대상 소득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뉘며 거주자는 이민비자 소유자를 ... 과세대상에는 서로 중복되는 것이 있지만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연방제조자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 대한 연방소매세 중 석유류 관련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판매세(Sales Tax)납세의무자는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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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지방세 체납자 행정제재 문제점 및 대책

  공무원은 그 사실을 확인하여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9조(납세증명서)에 법제38조제1항에서 납세증명 서 라함은 납세의무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 납세증명서 발급 부당지방세법 제38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등)제2항에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 의무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 는 그 위임을 받은 ... 따라서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징수유예액 등을 제외하고는 체납액이 없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그런데 ○○시 ○○읍 외 12개 면·동에서는 지방세 납세증명 발급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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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세] 소비세의정의와구조

  교부의무자 :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교부{뉴질랜드의 부가가치세 등록신청서{{한국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뉴질랜드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주 가 가 치 ... 납세의무자는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자와 주류의 수입으로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이다(동법 제2조). ... 특별 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물품을 판매하거나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또는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 및 특별소비

  리포트 | 3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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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지방세 -시도세 중심

  주민세1) 주민세의 의의 및 성격주민세는 시,군 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과 시, 군 내에서 소득세, 법인세, 농지세를 납부하는 법인이나 개인을 납세의무자로 ... 과세표준 및 세율과세대상은 시,군 내에 소재하는 재산, 즉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등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서 등재되어 있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재산세의 ... 목 차제8장 지 방 세제 1절 우리 나라 지방세제의현황1. 지방세의 의의 및 성격2. 지방세의 체계와 분류제 2절 재산관련 지방제세1. 취득세2. 등록세3. 재산세4.

  리포트 | 2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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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비과세 감면제도] 지방세 비과세 감면제도에 관한 연구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 보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는 비과세와 가면이 서로 동일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다음과 같이 두 제도는 서로 단하여야 한다. ... 감면은 납부할 세금 전액을 납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며, 경감은 납부할 세금의 일부를 납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조세의 납세의무는 부담의무와 납세협력의무, 두 가지로 ... 감면은 납세의무 중 부담의무의 전부나 일부는 면제되지만, 납세협력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지방세법상 규정되어 있는 지방세감면에 대해 살펴보면, 지방세감면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기타의

  리포트 | 47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0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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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학] 부유세

  이중과세는 동일한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되는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부담의 본질이 같은 세목을 중복 과세하는 것'이라고 헌법재판소는 정의하고 있다. ... 따라서, 징세권자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로 나뉜다고 해서 '동일한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된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한 과세가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할 근거는 없기 때문이다. ... -엄청난 조세저항의 우려민주 노동당에서는 부유세를 통해서 최소 연간 11조원 이상을 걷을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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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학 재무학] 소득세의 의의 및 기능 필요성과 외국의 소득세제도에 대해 고찰

  납세의무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되며 주된 거주지나 전문직 활동범위 또는 경제활동의 중심지가 프랑스 내에 존재할 때 거주자로 판정한다.납세의무자별 과세대상소득은 다음과 같다.거 ... 이상의 부부 : 2,705파운드- 위자료 : 1,720파운드- 미혼모 : 1,720파운드외국세액공 제외국에 납부된 세액에 대해 그에 해당하는 국내납부세액을 공제프랑스의 소득세제도납세의무자프랑스의 ... 과세방법소득세의 경제적 효과 및 장점근로 의욕에 대한 효과소비 및 저축에 대한 효과민간 투자에 대한 효과직업선택 및 노동이동에 대한 효과인플레이션하에서의 효과선진국의 소득세 제도 현황한국의

  리포트 | 2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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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토지조세

  보유에 관련된 조세 4⑴ 종합토지세 4① 도입배경 4② 납세의무자 5③ 과세물건 6④ 과세표준과 세율 6⑤ 문제점 8⑵ 토지초과이득세 8① 법안골격과 주요 쟁점 8② 과세대상 토지 ... 이와 같은 종합토지세는 8·10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② 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 다만 공유토지의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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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부동산조세정책

  다만, 토지의 양도 등으로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다면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서 신 고하면 사실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적용한다.- 납세의무자 : 매년 6월 1일 현재의 ... 납세의 무자는 실질과세 원칙에 달라 매년 6월 1일 현재의 사실상 소유자가 되지만 사실 상 소유자를 일일이 따져서 세금을 과세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등기부등본 및 토지 ... 비해 매우 높으며, 그에 비해 보유세가 낮다는 것을 위에서 언급한바 있다.거래세, 보유세 조정의 이유를 정리하자면,김정중, 부동산세제의 현황 및 개선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9년①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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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통상] 전자상거래의 국제통상문제

  부가가치세는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납세의무자는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는 공급자이기 때문에 납세의무는 공급장소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 조세문제와 관련해서는 전통적인 상거래와 전자상거래의 차별을 배제하는 조세의 추진현황과 과제를 논의하였다.이와 같이 OECD는 범세계적인 전자상거래의 확산에 대비한 국제적 수준의 규범제정에 ... 징세와 통제에 대해서는 자진납세를 포함하여 납세협력 유도전략의 개발을 과제로 제시하였고, 소비세와 관련해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소비지의 개념, 공급장소규정 및 서비스와 무형자산의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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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세에 관한 리포트

  교부의무자 :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교부뉴질랜드의 부가가치세 등록신청서한국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뉴질랜드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주 가 가 치 세??? ... 납세의무자는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자와 주류의 수입으로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이다(동법 제2조). ...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물품을 판매하거나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또는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 및 특별소비세의

  리포트 | 3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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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 우리나라 탈세문제와 대응방안

  좀더 세분화하면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광의의 개념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규정한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국가 재정권을 침해하여 조세수입을 감소를 가져온 ... < 신문 기사 1> 세무조사 및 탈세 현황{분양권 전매 1억 이상 탈세 267명,투기꾼 포함 755명 세무조사자영업자 고모(64)씨는 1999년 12월 서울 서초동 서초 슈퍼빌 69평형을 ... 원래 규정하고 있는 납세의무를 낮추려는 의도 하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다.2.

  리포트 | 2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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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 소비세-조사및분석

  교부의무자 :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교부뉴질랜드의 부가가치세 등록신청서한국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뉴질랜드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주 가 가 치 세--- ...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물품을 판매하거나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또는 관세를 납부산세(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가산세,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 이는 또한 우리가 세정분야에서 반드시 달성해야 되는 목표이기도 하다.부가가치세의 현황. 1960년대 후반 이후 과거 30년간 세계의 세제사에서 가장 괄목할 현상은 EC가 부가가치세(

  리포트 | 5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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