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인미수" 검색결과 181-200 / 30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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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영화의 법적분석-아이덴티티

  처벌은 보통살인죄의 경우와 같으며, 미수범도 처벌한다.⑦ 살인예비·음모죄(255조):보통살인죄, 존속살해죄,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등을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함으로써 ... 이 죄는 직계존속이라는 신분관계를 기초로 형을 가중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신분이 없는 공범자는 보통살인죄의 형을 과한다(33조 단서).③ 영아살인죄(251조):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 미수범도 처벌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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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구성요건적 착오에 대하여

  고의로 존속살해를 범한 때)뿐만 아니라, 두 구성요건이 서로 죄질을 같이하는 경우(점유이탈물횡령죄의 고의로 절도죄를 범한 때)에도 제15조 제1항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그 이외의 ... ) 형법 제15조 제1항에 의해서 해결가능한 착오의 범위 : 다수설은 행위자가 인식한 구성요건과 실제로 발생한 구성요건이 기본적 구성요건과 파생적 구성요건의 관계에 있는 경우(보통살인의 ... 것이 아니라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행한 매장행위에 의하여 사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전과정을 개괄적으로 보면 피해자의 살해라는 처음에 예견된 사실이 결국 실현된 것으로서 피고인들은 살인죄의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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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토정비결과 법률문제

  이 죄는 직계존속이라는 신분관계를 기초로 형을 가중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신분이 없는 공범자는 보통살인죄의 형을 과한다(33조 단서).(3)영아살인죄(251조) : 직계존속이 치욕을 ... 살인예비·음모죄(255조):보통살인죄, 존속살해죄,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등을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며 미수범도 처벌한다. 보통살인죄보다 관대하게 처벌하고 있는 경우이다.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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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의 현황과 대안에 관한 연구

  살인·치사)·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4. ... 근친 간 성 관계의 금기를 위반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사회관계에 대한 신성모독으로 간주된다.우리의 경우 1994년 4월에 시행된 성폭력특별법에서 친족성폭력을 7조 1항, 2항에 ‘존속 ... 다만, 제288조의 미수범 및 제292조의 미수범중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과 제293조의 상습범의 미수범중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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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상상적 경합범으로 의율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다만 존속살해죄와 현주 건조물방화치사죄는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법정형이 중한 존속살해죄로 의율함이 타당하다”(대판 1996 ... ,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므로, 사람을 상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의율하여야 하고, 이와 더불어 살인죄와의 ... 중지미수의 경우 특히 양형판단에 맡기는 것보다 중지미수 특례에 따라 필요적 감면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기수ㆍ미수 이원설 역시 미수처벌규정이 없는 경우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리포트 | 2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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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죄..

  내란목적살인죄제88조 [내란목적의 살인]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제89조 [미수범] 미수범은 처벌한다.1. ... 내란의 죄의 체계형법은 내란의 죄에 있어서 내란죄와 내란목적살인죄를 기본적으로 범죄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두 범죄의 미수와 예비 ? 음모 ? 선동 ? 선전도 처벌한다. ... 국무회의 등 헌법기관 자체의 존속을 폐지 ? 전복함으로써 그 기능을 정지시키고자 하는 것이 ②의 예이다. 구체적으로 구성된 정부 내지 내각 또는 대통령 개인을 타도 ?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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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헤 대표 피습사건에 대해서

  징역 8년, 공갈미수 및 공용물건 손상죄로 징역 3년 등 도합 징역 1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그러나 지씨의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윤권)는 3일 박 전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살인미수 등)로 구속기소된 지씨의 선고공판에서 상해죄 및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적용해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이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4 상해치사죄 존속상해치사죄(259조): 사람을 상해하여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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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해결책★★] 가정폭력의 심각성과 원인 및 가정폭력 문제 해결방안

  경기도 남양주경찰서는 8일 불륜을 의심해 아내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46)씨에 대해 구속영대의 유교적 도덕사상이 이를 더욱 고정화 시켰다. ... 가정구성원이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또는 배우자관계에 있었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속·비속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관계에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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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결과적 가중범

  상상적 경합범으로 의율할 것은 아니며, 다만 존속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법정형이 중한 존속살인죄로 의율함이 타당하다)3) 결어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을 ... 강도상해죄, 강도살인죄의 미수범만을 처벌하려고 규정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 [대판 1998.12.8. 98도3416]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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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학]살인 범죄 수사 의의,사례,조치,주의사항,법규

  처벌은 보통 살인죄의 경우와 같으며, 미수범도 처벌 한다.7) 살인예비 · 음모죄(형법 제255조))보통 살인죄, 존속 살인죄,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등을 범할 목적 으 로 예비 ... 처벌은 촉탁 · 승낙에 의한 살인죄와 같고 미수범도 처벌한다. ...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며 미수범도 처벌한다.

  리포트 | 12페이지 | 800원 | 등록일 200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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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 살해 충동을 가진 정신질환자들의 성별에 따른 임상적 특징

  「자식살해 충동을 가진 정신 질환자들의 성별에 따른 임상적 특징」-논문 요약3.1 연구방법1990년 1월 일 이후 국립 감호 정신병원에 비속 살해, 비속 살인 미수로 입소하게 된 남 ... 한쪽 부모와 이를 잠자코 보기만 하는 다른 부모밑에서 성장했다는 보고도 있다.국내에 자식 학대에 대한 논문은 많이 나와 있으나 자식 살해에 관한 논문은 거의 없고 범죄통계 상에서도 존속 ... 그러나 정신분열병 환자라고 해서 자식 살해율이 높은 것은 아니며 오히려 과거력에 괴벽, 알코올 중독, 마약상습, 범법 행위가 많고 정신병이나 자살 미수는 적다.Harder는 「The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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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형법각론 요점정리

  성립4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 착오·보통살인의 의사로서 존속살해의 결과 발생 보통살인죄·존속살해의 의사로서 보통살인의 결과 발생 보통살인죄5 공범 : 부진정 신분범이므로 33조 ... 보통살인죄의 정범- 갑과 을이 공동으로 갑의 부를 살해한 경우갑은 존속살인죄와 을의 보통살인죄의 공동정범* 영아살해죄 : 부진정신분범, 감경적 구성요건제251조 직계존속이 이용, ... 단서적용- 갑이 을을 교사하여 을의 부를 살해케 한 경우갑은 보통살인죄의 교사범, 을은 존속살인죄의 정범- 갑이 을을 교사하여 갑의 부를 살해케 한 경우갑은 존속살해죄의 교사범, 을은

  리포트 | 7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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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아내구타][가족복지][가정폭력문제][폭력가장][가족문제]가정폭력의 유형, 가정폭력의 범위, 가정폭력의 원인, 가정폭력의 실태, 가정폭력의 문제점에 따른 가정폭력의 대책, 가정폭력에 대한 정책 제안

  , 존속중감금(동법 제277조), 특수체포, 특수감금(동법 제278조) 및 상습으로 형법 제276조 또는 제277조의 죄를 범하는 것(동법 제279조)과 그 미수범(동법 제280조, ... 같은 살인도 타인에 의한 것이면 중죄요, 아버지에 의한 것이면 무죄란 말인가. ... 제2항, 특수협박(동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의 상습범(제285조) 및 형법 제283조 또는 제284조의 미수범(동법 제286조)의 죄, 명예훼손(동법 제307조), 사자의

  리포트 | 14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0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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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평]토정비결을 읽고 ...

  이 죄는 직계존속이라는 신분관계를 기초로 형을 가중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신분이 없는 공범자는 보통살인죄의 형을 과한다(33조 단서).③살인예비·음모죄(255조):보통살인죄, 존속살해죄 ... 강간으로 인한 살인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미수범도 처벌한다. ... 미수범도 처벌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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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의 착오

  대한 존속살해죄, 절도죄에 대한 특수 절도죄 등이다. ... 다음으로 인식한 사실에 대하여 미수범처벌규정이 있는가를 살핀다. 살인죄는 미수범을 처벌한다. ... 그런데 사람을 죽이려다가 사람을 죽였는데 살인미수가 성립하는 데에 그친다고 하는 것은 일반인의 법검정에 비추어 이해하기 곤란하다.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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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시법

  타인을 살해할 의사로 존속을 살해한 경우는 보통살인죄의 미수범과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란 객체의 착오 방법의 착오를 묻지 않고 인식한 범죄와 발생한 범죄의 가벌성이 추상적으로 부합하는 ... 갑을 향하여 발사한 탄 환이 옆에 있던 을에게 명중한 경우에는 갑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을에 대한 과실치사죄를 인정하고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한다.2) 다른구성요건내의 착오다른 구성요건내의 ... 면할 우려가 있으며 ② 한시법의 실효는 일시적 사정의 변화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실효 후에도 행위의 범죄성과 반윤리성에는 변함이 없고 ③ 실효 후에도 행위의 가벌성은 묵시적으로 존속하므로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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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의 구성요건적착오, 위법성론, 책임론의 요약

  과실의 상상적 경합인식사실의 미수와 발생사실의 과실의 상상적 경합CASE결과(학설)경한죄 → 중한죄(보통살인 → 존속촉탁살인 → 보통)경한죄 기수범제 15조 1항중한죄 → 경한죄(존속살해 ... 과실의 상상적 경합경죄 고의로 중죄결과 : 경죄 기수와 중죄 과실의 상상적 경합중죄 고의로 경죄 결과 : 중죄미수(경죄 기수와 상상적 경합)방법의 착오인식사실의 미수와 발생사실의 ... → 보통보통 → 촉탁승낙)경한죄 기수제 15조 1한 반전(객체의착오)중한죄미수+경한죄기수객체의 착오+행위반가치 고려중한죄미수+경한죄기수제 15조 1항 추상적 사실착오중한죄 기수촉탁,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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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형법사례풀이

  판례 1994.3.22 93도3612의 판결요지‘살인의 실행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살인의 실행행위와 ... 이는 위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을의 폭행은 형법 제 260조의 폭행 및 존속폭행에 의거하여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질 수는 있으나, 을의 정도를 지나친 실행행위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본다 ... 철회하여도 중지미수가 될 수 없다’라는 점을 미루어 볼 때, 갑의 교살 행위가 중지미수이기는 하나, 을이 범행을 중지케 한 바 없으므로 중지미수가 아닌, 일반 미수범이라 하겠다.4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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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형법 사례문제

  존속살인죄가 성립하려면 객체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어야 한다.문제는 갑의 행위와 관련하여 중지미수를 인정할 것인가와 사망결과를 갑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가에 있다.Ⅲ. ... 있어서 자의성도 인정된다.Ⅳ.결론갑은 존속살인 미수죄가 성립한다.사례2甲과 乙은 A은행에 들어가서 돈을 빼앗아 나오기로 하고 甲이 권총을 가지고 은행에 들어가서 돈을 빼앗아 오면 ... 중지미수의 성립여부Ⅱ.존속살해죄의 성립을은 자신의 아버지 갑을 살해하기 위해 총기를 구입하고 을의 주변을 맴돌면서 살해을 예비 음모 하였으며 총을 발사하여 실행에 착수하였으므로 존속살해가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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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보험사기][통신사기][고고학사기][사기][보험][통신][고고학]범죄 고찰과 보험사기, 통신사기, 고고학사기에 관한 심층 분석(범죄, 보험사기, 통신사기, 고고학사기, 사기, 보험, 통신, 고고학)

  살인사건9) 보험금 노리다 진짜 사망10) 보험금 연쇄살인11) 친구시켜 아내 살해12) 보험금을 타기 위해 친딸, 조카 등 4명을 살해13) 중앙선 침범유도 기업형 교통사고 보험사기14 ... 서울 이모(48)씨는 병원사무장으로 친인척 4명은 서로 짜고서 교통사고 위장, 7억 7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내려다 미수에 그쳤다.3) 의사와 보험회사 직원 등이 낀 보험사기단? ... 보험회사 직원 등이 낀 보험사기단4) 택시기사 발목절단 자작극5) 보험금 노려 보험설계사와 공모한 손가락 자해6) 일가족 보험사기단7) 대학생 고용 기업형 보험사기단8) 보험금 노린 존속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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