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문제점" 검색결과 181-200 / 12,02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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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지방자치체 발달과정을 서술하고, 지방자치 실시가 지역사회복지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그리고 지방분권의 부정적인 면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면 좋을지 자신의 생각을 쓰시오

  부정적 측면이 더욱 많다고 한다.그 예로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이후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나타나고 있는 구 가지의 문제점을 제시할 수 있다. ... 그 권한, 보조기관, 하급지방행정관청, 재정 등에 관한 규정만 시행되었을 뿐이고 지방의회와 시·읍·면장의 선거에 관한 규정은 시행되지 않았다.지방의회의원의 선거를 연기 또는 정지할 ... 그러던 정부가 1952년 3월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돌연 한강이남 지방에 한하여 지방의회 의원 선거를 결정하고 이를 공고하였다.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5%↓) 2850원 | 등록일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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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의 자치 분권 정책에 대하여

  통해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도 제도의 개선, 개편, 새로운 제도와 지원요소 도입, 기구 ...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 인력배치와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지방의회 의장의 독립적 인사권을 부여해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은 물론 관할구역 경계조정 절차를 개정하며 ...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안의 제정이나 개정, 폐지 청구가 가능해져 직접적인 의사표현이 가능해졌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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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분권(지방자치)과 지역사회복지의 관계성에 대해 조사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의 분권화를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즉시 필요사항을 처리하고 조례를 공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미시적 복지의 필요성이 수용되고 해결될 수 ... 지역사회복지론지방분권(지방자치)과 지역사회복지의 관계성에 대해 조사서론김영삼 정부 시절 지방의회 부활, 김대중 정부 때 사회보험 가입 의무화, 만기에 이어 노무현 정부(참여정부) 때의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뿐만 아니라 역량도 크게 다르고, 지역의 소득 불평등을 조화시키기 위한 복지 방식이 소득 격차를 늘리는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따라서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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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문제점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다.Ⅱ. ... 재정분권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8:2에서 6:4까지 개편하는 방향을 목표로 하고 있다.3. 지방자치제도의 최대 문제점 ? ... 지방자치제의 변천과정1) 1988년 지방자치법2) 1991년 지방자치법3) 1994년 지방자치법4) 1999년 지방자치법5) 현재 상황3. 지방자치제도의 최대 문제점 ?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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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행정론 ) 미국의 행정체제의 특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이렇듯 행정체제에서의 존재 양식은 국가마다 다르게 적용되지만,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공통점이 존재하는데 문제 해결자로서의 행정 위치, 그리고 그 역할이 강화되어오고 ... 또한 의회와 행정부 사이에서 대립이 생길 경우, 문제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국정의 비생산적 운영이 초래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또한 삼권분립체제는 권력을 분산시켜 견제를 하려는 의도가 ... 이후 20세기 후반에 인사제도 전반에 걸쳐진 불만, 문제점이 많아지며 행정부는 팬들턴법 이래 가장 큰 개혁인 공무원개혁법으로 인사개혁법을 결단하여 실행하였다.3) 미국 행정체제의 한계결국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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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 흐름과 지방자치발전방안

  지방재정이 취약과 지역 간 불균형은 지방자치 실시 이후 현재까지 꾸준히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셋째, 지역이기주의로 인한 지역(지자체) 간 갈등지방자치 이후 지역이기주의는 심화하고 ...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과 지역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보완점이 있어야 한다.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지역정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권한이 확대되어야 ... 현재 중앙과 지방의 권한 배분은 지자체, 지방 의회가 스스로 발전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1.29 | 수정일 20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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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사회과 법과 정치 단답 문제

  천부인권론(자연론)다수결의 문제점은? ... 감시 및 통제전자 민주주의의 문제점은? ... 행정관(평의회)도편추방제의 문제점은?중우정치, 다수의 횡포, 정적제거의 수단으로 이용도편추방제와 비슷한 현대의 법은?주민 소환제고대 민주정치와 현대 민주정치의 공통점은?

  시험자료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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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

  시, 도의회와 시, 군 및 자치구의회가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비용비용부담자(단체위임사무)사무 처리의 권한이 위임의 법리에 의하여 수임자에 이전된다는 점에서 단체위임사무나 기관위임사무는 ... 지방자치법은 이중관여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가 또는 시, 도의 단체위임사무 및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 동일하나, 단체위임사무는 수임자가 ‘지방자치단체’이지만 기관위임사무는 수임자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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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복지론ㅡ한국의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본론에서는 지방자치제도의 개념 및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발정과정을 정리하고,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 하지만 1961년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면서 지방의회는 해산되는 등 지방자치가 중단되게 되었다. 1980년대 민주화 운동으로 1988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1991년 7월 지방의회가 ... 지방자치제도의 개념 지방자치제도의 사전적 의미는 지방의 정치와 행정을 그 지방 주민들 스스로에 의해 또는 주민의 대표자를 통해 자율적으로 처리해나가도록 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1.19 | 수정일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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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행정론_공직자재산등록제 문제점 및 개선안(공무원실사례 포함) 구체적이고 깔끔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재산등록제의 문제점 및 보완점2.1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재산등록제 문제점2.2 기초 지방의회의원 재산등록제 문제점2.3 재산형성의 투명성 보다는 재산등록의 정확성에만 치중하는 ... 「재산등록담당사무 심사위원회」를 두어 심사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기초 지방의회의원 재산등록제 문제점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기초 지방의회의 경우 소속 ... 재산등록제의 문제점 및 보완점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재산등록제 문제점공직자 재산 등록제는 본래 공무원이 직무를 이용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하지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6.20 | 수정일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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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행정론 강의노트 4.0 A+

  우리나라 자치구역의 문제점- 현행 자치구역은 원래 지방자치와는 관련 없이 단순한 행정구역으로 확정,그대로 자치구역화- 지방자치단체의 행? ... 요소를 갖고 있어양 유형을 절충한 형태.다만 집행기관이 독임제가 아니라 합의제라고 하는 점에서 의회? ... 있으나 상호 대립시키지 않는지방정부의 한 유형.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대립시키지 않는 점에서는 기관통합형의 요소를 갖고 있으나의결기관과 짐행기관을 분리시키고 있는 점에서는 기관대립형의

  리포트 | 14페이지 | 4,900원 | 등록일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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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논술

  하지만 문제점은 지방의회에 대한 견제시스템이 국민들 인식 속에서 뿐만 아니라 법 제도적으로도 자리 잡지 못했다는 것이다. ... 본론에서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의 현실을 알아보며 어떠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지, 그 문제점을 어떤 방향으로 개선하면 좋을지 논해보고자 한다.Ⅱ. ... 따라서 정당공천이 민주적이고 주민 생활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게끔 제도적 차원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2) 지방자치제도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위에서 제시하였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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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이 종합계획은 첫째, 지방자치의 토대를 구축하는 특별법에 의한 법정계획이라는 점, 둘째,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라는 점, 셋째, 중앙과 지방이 함께 만들어 가 ... 내려보면,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의 일정한 감독아래, 그 지역안의 공동문제를, 자기 부담에 의하여, 스스로 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 한국의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1) 이승만 정부와 군사정부2) 김영삼 정부3) 김대중 정부4) 노무현 정부5) 이명박 정부6) 박근혜 정부7) 문재인 정부3. 시사점Ⅲ. 결론Ⅳ.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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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제도 실행에 있어, 지역의 좋은 사례를 예로들어 좋아진 점과 나빠진점을 비교분석 하시오.

  주제: 지방자치제도 실행에 있어, 지역의 좋은 사례를 예로들어 좋아진 점과 나빠진점을 비교분석 하시오.주제: 지방자치제도 실행에 있어, 지역의 좋은 사례를 예로들어 좋아진 점과 나빠진점을 ... 그 결과 평소에 시민들이 겪고 있던 실질적인 문제들(혹서기, 혹한기에 지상역 승강장에 승객 대기실이 없어서 추위와 더위 속에서 열차를 기다리는 불편함 등)을 초점을 맞춘 문제 해결( ... 우리나라에서는 1949년에 처음으로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었으며, 1952년에 시·읍·면 의회 의원 선거 및 시·도 의회 의원 선거를 실시하면서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17 | 수정일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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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제정 된 우리 지역의 일반조례 한 가지만 선정하고 그 조례의 개요를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서론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률을 의미한다. ... 그러나 이 조례도 문제점이 있다고 여겨지는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는 중증장애인들의 재활 및 독립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재정된 조례다.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출처-경기도 의회)2. 조례에 대한 설명 및 개선점Ⅲ. 결론Ⅳ.

  리포트 | 4페이지 | 5,900원 | 등록일 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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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지방기금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기금운용의 문제점3-1. ... 이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의 타개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2. ...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차원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편성 및 결산 내역서를 대조 심사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집행결산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회에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6.12 | 수정일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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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행정론 3학년) 1.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에 관한 찬성과 반대의 논거를 설명하고, 본인의 입장을 논술해 보시오. (15점) 2. 지방자치에서 주민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설명하고, 본인의 입장을 논술해 보시오. (15점)

  입장이다.종합적으로 정리해 볼 때, 기초의원까지 본격적인 정당공천이 이루어질 경우차후 도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첫째, 지방의회가 중앙당의 시녀로서 예속화돼 자율성이 떨어져 ... 지방의회 고유권한과 기능이 표류할 것이라는 것이다. ... 한편, 정당참여 배제론은 구체적으로는 주장하는 바에 약간씩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첫째, 한국 정당의 문제점들이 해소될 때까지는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도의 도입을 유예하여야 한다는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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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제 실시로 인한 사회복지의 활성화 전망에 대하여 자신의 제시하는 내용을 기술하시오

  지방자치제도는 91년 3월에 기초자치단체의 의회선거를 실시하면서 처음으로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고, 같은 해에 광역자치단체의 의회의원 선거를 통하여 지방자치의 싹을 틔우게 되었다. ... 지방자치제도로 운영하는 복지를 통해서 지역마다 마주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한다면 더욱 효율적일 것이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역시 복지에 대한 만족도는 물론 삶의 질이 올라갈 것이라고 ... 결론 (배운 점 및 느낀 점)Ⅳ. 참고문헌Ⅰ. 서론지방자치제도가 우리시회에서 실시된 지 이미 거의 20년이 되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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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제도 실행에 있어 지역의 좋은 사례를 예로 들어 좋아진 점과 나빠진 점을 비교분석하시오.

  참고문헌-학위 논문이원기(2007), 한국지방자치제도 변천과 지방의회: 지방의회의 발전가능성 모색,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AT1- ... 서론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금지 범위의 축소와 지방의원 선거, 자치단체장 선거를 실시한다는 내용에 1990년 여당과 야당이 모두 합의하고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 이루는 시스템으로 진행되고 있지역사회의 복지 현안에 대한 의사개진을 지역주민이 수행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주민자치의 핵심으로 작용하며 주민들이 겪고 있는 지역사회 복지에 관련된 문제가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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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를 2가지 이상 조사하여 제출하시오(예 주민소환제, 주민소송제, 주민참여 예산제 등).

  문제점주민감사청구제도와 주민투표제는 지방자치에 있어 주민이 직접 참여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제도가 된다. ... 서론우리나라는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하고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 직선에 의해 선출하게 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 주된 문제점이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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