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검색결과 181-200 / 15,69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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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방향 및 기대효과

  (직장가입자와는 달리) 소득파악률이 낮은 지역가입자들의 경우, 연 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에 평가소득을 포함한 보험료를 산정 → 소득이 동일해도 자녀출생, 연령 상향 등으로 보험료가 ... = 보수월액 * 보험료율사용자와 가입자가 각각 50%씩 부담*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연도의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 보수월액 개편배경보수월액보험료 → 상하한을 정하여 사용- 경제성장에 따른 상하한액 변화 부재2018년 최저시급 7,530원 * 시간제 근로자 직장가입자 기준 60시간 = 보수월액 하한금액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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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과 미국의 사회보험에 대하여 비교하여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중 반드시 필요한 사회보험이 있다면 그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해보고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시오

  우리나라에서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진료비를 부담하지만, 미국에서는 주마다 조금씩 다르다. ... 특히 두 가지 모두 근로자가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에만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 이런 방식으로 독일에선 전체 근로자의 60% 이상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동시에 파트타임 근무를 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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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와 실천(다문화인이 많아지고 있는 오늘날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필요한 법은 무엇인지, 수정 또는 보완해야 할 법령들은 무엇인지 개정요소와 그 내용을 서술하여 보시오)

  직장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건강 보험 직장 적용이 불가하다. ... 물론 농어촌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입국한 뒤 6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지역 건강 보험에 가입되지만, 입국 후 6개월까지는 무보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직장 가입자에 비해 더 많은 ... 건강 보험법 시행 규칙에 따라,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사업장에서만 건강 보험 직장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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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제도의 장단점과 개선 방안

  건강보험 적용대상자로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있으며,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피부양자이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 , 보훈병원) 기관 아래 5천만명이 넘는 가입자가 있다. ... 고소득층일수록 높은 보험료를 내는 구조이지만 정작 중증질환자나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는 충분한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해요. 마지막으로는 과잉진료의 문제입니다.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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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험의 하나인 국민연금이 모든 국민에게 가입을 강제하는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는지 미동의하는지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며 토론하시오

  결국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에 찍힌 건강보험료 외에 별도로 매월 8만여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 이렇게 되면 실질임금이 감소하기 때문에 근로 의욕 저하뿐만 아니라 기업 경쟁력 약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직장인과 자영업자 모두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 게다가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들은 본인이 직접 자신의 월평균소득액을 신고하고 그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이를 부담스러워해서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도 적지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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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의 현황과 문제점들을 조사하여 향후 올바른 방향에 대해 논하시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형제 및 자매를 포함한다-로 구성된다. ...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피부양자-여기서 말하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 보수나 소득이 업슨ㄴ 사람을 의미한다. ...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의료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한편, 건강보험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된다.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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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MOOC] 외국인근로자 사업담당자가 알아야 할 보건의료지원의 이해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 후 6개월부터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가 된다.A17.XQ18.외국인의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은 직장가입자일 경우에만 가능하다.A18 ... 외국인의 경우, 직계존속, 미성년 자녀, 법률혼 배우자에 한하여 같은 세대로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다." ... A9.국적취득 결혼이민자Q10.이주 노동자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시험자료 | 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1.09 | 수정일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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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정책을 바라보는 국민의 입장은 자신의 이해관계와 관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현재 행해지고 있는 특정한 복지정책 하나를 선정하여 정책 평가의 기준을 적용하여 나름대로 정책의 성과를 자유롭게 평가해 보시오.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지역가입자로 나뉜다.가입자격은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획득하고,사망한 다음날,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날, 국내에 ... 국민 건강 보험제도의 내용국민 건강 보험 제도의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하고가입자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 군인 등을 대상으로하는 직장가입자와 ... 상실신고는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가 그 내역을 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면 된다.보험료 징수는 건강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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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사회보험과 외국(1~2개 나라 선정)의 사회보험을 비교

  직장가입 시 1년 또는 2년에 1회 국가건강검진 실시하며 직장가입 후 상실 시 임의계속 가입, 적용 가능이 가능하다. ...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365일) 이상인 사람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 최대 36개월 동안 전에 내던 직장보험료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 ‘사회보험’은 기본적으로 미래에 직면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사전에 대비하는 제도를 말하며, ‘민영보험’과 마찬가지로 가입자의 기여금(보험료)을 재원으로 가입자에게 발생하는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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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설계서, 노후 행복비결

  사고발생일부터 3년이내 보험금 청구 가능3 │ 은퇴 후 건강보험료 절약 방법- 첫째, 재취업을 통해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 둘째,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재함.- ... 퇴직 후 3년까지 종전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하던 보험료 납부할 수 있음. ... 금융재산은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이 아니다.- 여섯째, 소득과 재산 감소시 즉시 건강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것※보험료 상식-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장 자격요건은 붑 합산이 아니라 부부 따로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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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험제도/공공부조제도/사회복지서비스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및 각각의 특징과 목적, 대상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제외한 가입자와 피부양자직장가입자 : 사업장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및 피부양자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b) 급여법정급여 : 요양급여, 요양비, ... 거주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b) 급여의 종류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c) 재원부담사용자의 부담금(9% ... 장기요양 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장기 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b)급여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 현금급여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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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험정책과 공공부조정책(A+사회복지정책론 요약본)

  사람으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엇ㅂ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포함) 및 그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 등 의료보호 대상자는 제외하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 하기 위하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2년마다 1회이상 실시하되, 사무직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실시)(2) 현금급여 =>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리포트 | 4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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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여러나라 보건의료정책 비교

  건강보험 가입자(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현금급여? 상병수당보수의 50%? 분만수당피보험여성 1개월분 소득? ... 보험료- 직장가입자 : 보수월액 × 보험료율사용자와 근로자 50%씩 부담- 지역가입자 :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점수화하고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 ... 건강보험 가입자(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현금급여?개인의료보험계정의 누적수당외래진료비용의 10~15%?의료비용 부담수당학생 및 아동 비용의 70%기타인원 비용의70%?

  리포트 | 1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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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간호학 국내외 의료보장제도

  가입하였다.이와 같은 직장 중심의 민간의료보험의 문제점은 자영업자 등 직장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자는 개인 단위로 의료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점인데, 이러한 자들 중 의료보험료를 ... 그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50, 사용자가 100분의 30, 국가가 100분의 20을 각각 부담한다.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 재산, 생활수준 등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 ... 형 제 및 자매 중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가 그 대상이다.▣ 보험급여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요양급여는 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의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5.23 | 수정일 20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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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대해 설명하고 그 문제점과 향후 과제에 대해 설명하시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누어 징수 하는데 직장가입자는 소득만을 가지고 보험료를 책정하지만 자영업자는 가족 구성원, 자동차, 재산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책정한다.이렇게 ... 위장 취업이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직장가입자처럼 속여 보험료를 적게 내는 경우 등이다.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나누지 말고 개인의 소득에 따라서만 ... 일정한 소득이 없음에도 재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는 경우, 일용직 노동자가 지역가입자가 되는 경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여서 소득이 많아도 보험료를 않내는 경우, 고소득자이면서도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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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내용

  직장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사람은 지역가입자에 해당된다. ...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소득이 없는 자를 의미하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 직장가입자는 사업장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로 구성된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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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를 기술 설명하시오

  국민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대상자 중에서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소득이 없는 자를 의미한다. ...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자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의료보험제도가 시행되고 1989년 도시 자영업자 대상으로 의료보험이 시행되면서 전국민 의료보험시대가 되었다 ... 국민연금은 대상자나 규모를 보면 복지제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국민연금 가입연령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이고 18세 미만도 일을 하게 된다면 가입하게 된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14 | 수정일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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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캠페인 기획서/ 긴급재난지원금의 전통시장 소비촉진 캠페인 기획서

  직장가입자 Vs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 : 자신의 소득으로만 건강보험료 납부. 회사에서 보조를 받아 50% 납부-지역가입자 : 자영업자들이 가입. ... 회사 보조 없어 자신이 100% 납부-> 재산과 합산하기 때문에 웬만한 자영업자들은 거의 받지 못한다.

  리포트 | 13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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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피보안관찰자 신고서

  [별지 제54호서식]피보안관찰자신고서(앞면)성명( )성별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주거전화출생지원적본적직업 및 직위직장소재지전화재산 관계월수입동산부동산자택여부가족의 재산상황자가·셋집·하숙·기타동산 ... 부동산가족관계관계성명연령학력직업관계성명연령학력직업교우관계성명연령학력직업주소관계학력경력기간학교명적요기간근무처직위·직책가입한단체단체명직위가입일시탈퇴일시탈퇴사유23231-00111민89.9.4 ... 승인190mm×268mm(인쇄용지(특급) 70g/㎡)(뒷면)국외여행관계대상국여행기간여행목적보안관찰처분 대상자 신고일 및 신고경찰서년 월 일 경찰서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결정일보안관찰처분대상자신고후에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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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험의 종류별 개념과 공공부조의 종류별 개념을 정리한 후 각각의 적용대상, 급여와 재원을 서술

  다만, 보험의 관리를 위해서 가입자를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분류하고 있다. ... 직장 가입자에는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앞에서 열거한 이들의 피부양자-여기서 말하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로 보수나 소득이 없는 ... 직장가입자가 아닌 사람들은 지역가입자로 분류된다.3) 급여와 재원보험 급여는 실제로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해서 의료비를 지출해야 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통해서 받을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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