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판결의 소" 검색결과 181-200 / 6,29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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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과세법 과목에서 제출한 주주총회 소집권자,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소가 제기된 때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여러개의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이를 병합 심리하여야 한다.5) 판결의 효력원고가 승소할 경우 ... 결의한 사항이 이미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결의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2) 결의무효확인의 소1) 소의 원인주주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 , 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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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대표회의와관리소장의관계

  따라서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 내지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이 구 주택법령과 그에 따른 관리규약에서 정한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집행하면서 체결한 계약에 기한 권리·의무는 비법인사단인 입주자대표회의에게 ... 선고 2007다6307 판결,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2다73333 판결 등 다수)’라고 하여 같은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라. ... 라고 규정하고 있는 데, 공동주택의 관리체계는 자치관리의 경우에는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이 관리주체로,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주체로 규정되어 있다.나.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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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제도 찬성] 사형제도 반대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헌법재판소에서도 1996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형제의 정당성을 설명한 바 있다. ... 사형제 자체에 주목하기보다는 사형 판결을 받을 만큼 극악무도한 범죄행위를 한 사람에게 주목해야 한다. 국가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다. ... 사형 집행이 필요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19.1%였다. 10.4%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사형 집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의 비중이 3배 이상 높은 양상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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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 대기업 인턴, 신입채용 모집공고 가산점 총정리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주 소 : 공고일(2010. 2. 2) 현재 주민등록상 부산광역시 주소자-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자기소개서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5.18 | 수정일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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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요약정리

  심판거쳐 소송)/취소판결: 간접강제O집행부정지원칙: 무효도 취소소송준용/국가배상: 위법하면 인정(구별실익X)주체정당한 권한없는 기관행위(사무성질,지역 대인적한계 권한유월행위: 무권한 ... (작용단계구조,담당기관 양태차이 형식적표준)국가작용: 헌법 직접집행인 입법/간접집행으로 입법보다 낮은 집행집행: 병렬기관의해 수행되는 사법/종속기관의해 수행되는 행정(비판: 국가작용성질 ... 적법요건 구비했으나 합목적성위반(부담)중대(법률중대 위반,상대적으로 심함) 명백(일반적으로도 외관상 분명)구체적 사안,특수성,합리적고찰(사실관계조사해야 비로소 하자: 명백X) 헌법재판소

  시험자료 | 73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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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관계법규 판례 보고서/의료법 관련 판례 보고서/의료법 제 17조

  제10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가 정한 의약분업의 예외에 따라 피고인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교부하였다.다 ... ○○교도소와 정신질환 수용자들에 대한 정기적 진료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진료방법에는 환자인 수용자가 교도소 외부로 나가 피고인의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원내 진료’와 피고인이 교도소 의무관실을 ... 선고 96도1013 판결 등 참조).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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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소장의 대리권

  관련한 자재, 노무관리 외에 그에 관련된 하도급계약 계약체결 및 그 공사대금지급, 공사에 투입되는 중기 등의 임대차계약체결 및 그 임대료의 지급 등에 관한 모든 행위이고, 아무리 소규모라 ...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 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 선고 2000다66119 판결, 2001. 8. 21. 선고 2001다3658 판결).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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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조직

  법원은 등기·호적·공탁·집행관·법무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 또는 감독한다. 법원은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으로 한다. ... 대법원은 고등법원의 판결 및 고등군법회의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및 특허청 항고심판부의 심결에 대한 상고사건 등의 각종 상고사건들과 고등법원의 결정, 명령 및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와 ... 고등법원은 ① 지방법원합의부의 제1심 판결 또는 가정법원합의부의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 ② 지방법원합의부 또는 가정법원합의부의 제1심 심판 ·결정 ·명령에 대한 항고사건, ③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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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레임과 중재

  있다.중재판정의 국내적 효력은 당사자 간에는 법원 확정판결의 효력과 동일하다. ... 당사자가 서로 양보할 것, 분쟁을 종결할 것, 그리고 그 뜻을 약정할 것 등 3가지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3) 알선 (intercession : recommendation)상공회의소나 ... 내린다.(2) 중재판정의 효력1) 중재판정의 효력당사자 간 중재합의에 의하여야 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절대 복종하여야하며 그 결과는 강제성을 가지고 그 효력도 당사자 간에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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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관할권행사

  판례☞ 판례1: 국가의 집행관할권의 행사 범위『 서울 고등법원 2013년 4월 18일 선고, 2012나-63832 판결 』”특정 국가의 집행관할권은 자국의 영토 등에 한정되어 미치며 ... Yunis는 재판소의 관할권 성립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혜자 국적주의와 보편주의 를 근거로 관할권 성립을 인정했다. 다음은 판결문 중 피해자 국적주의에 관한 부분 이다. ... , 외국에 있는 재산에 관하여 강제집행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조약 또는 상대국의 동의가 있거나 외국 판결의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러한 절차를 생략한 채 상대국의 허락 없이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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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윤리적 접근 (사형집행인을 초점으로)

  국가인권위원회도 사형제도에 대한 의견 중 “사형제도는 법 규정에 따라 사형을 판결해야하는 법관, 사형을 집행해야 하는 사형집행인, 사형집행에 참관해야 하는 사형집행참관인, 사형집행확인인 ... 이목이 집중되었지만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하였고 이와 같은 판결은 많은 국민들에게 분노와 함께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우리나라의 ‘집행되지 않는 사형제도’에 대한 ... 교정공무원도 자신의 양심과는 무관하게 참여해야하기 때문에 교정공무원의 양심의 자유와 인간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다.”라는 주장을 제시하였다. 1996년 헌법재판소의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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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레포트][보고서] 재판에서 '잘못된 판결이 발생했을 경우피해자는 '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탐구한 보고서입니다.

  판결 후에는 피고나 피고인에게 판결에 따른 형을 집행한다. 판결에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은 쉽게 넘어갈 사항이 아닐 것이다.어긋난 판결이 밝혀지는 경우는 드물다. ... 그러므로 판결의 절차는 소장이 법원에 제출됨으로써 시작되고 소장의 전달, 변론의 내용을 법원에 제출, 준비, 변론과 증거조사를 거쳐 판결의 확정까지 진행된다. ... 판결까지의 과정에 대해 알아본다.3. 어긋난 판결이 생길 경우 피해자가 입게 되는 피해를 알아본다.3. 어긋난 판결이 드러날 경우 재판 진행인에게 가는 불이익을 알아본다.4.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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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_소송행위 중 무효, 취소, 추완에 대해 작성하시오.

  즉 행정처분의 집행이 이미 종료되었으며, 이것이 번복된다면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게 되는 경우는 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규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선고되더라도 그 행정처분이 ... 따라서, 법적 효력 부분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구별의 실익이 있는결 및 사정판결의 대상은 아니지만, 취소의 경우는 사정재결 및 사정판결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다. ... 최근 대법원 전산시스템에 의거하여 용이하게 판결선고 및 송달관계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기는 더 어렵다.한편, 발송송달에 의거하여 판결문이 송달된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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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중재제도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중 중재판정의 불복과 승인 및 집행양국 중재법에 의하면 중재판정은 확정적 법적효력을 가지며 중재판정 최소이 소를 제외한 기타 불복은 할 수 없다. ... 중 중재판정의 불복과 승인 및 집행4. 한?중 중재제도의 문제점Ⅲ. ... 만일 중재판결이 당사자에게 도착하지 못하고 당사자는 자신이 어떤 권리나 의무가 있는지도 모르면 중재판결은 당사자에게 아무 구속력이 없다.Ⅲ.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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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스포츠의이해_국제스포츠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계도핑방지기구(WADA)와 국제검사기구(ITA), 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기술하시오. (1)

  CAS)는 스포츠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독립적인 사법 기구이며, 선수와 코치, 스포트 조직 간의 법적인 분쟁을 중재하고, 판결을 내려 스포츠 법의 공정한 집행을 보장한다.WADA, ... 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역할과 기능1) 스포츠 분쟁 해결2) 규정 준수 감독3) 국제 체육 관련 판례 제공4) 독립적인 중재 및 판결5) 스포츠중재재판소(CAS) 도핑중재Ⅲ. ... 계약 분쟁과 규정 위반, 선수 자격 문제 등의 다양한 스포츠 관련 분쟁을 중재하고 판결을 내린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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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정리 (변모)

  부동산을 매도하여 이전등기까지 마친 매도인이 매매가 아니라 양도담보였다는 허위 주장으로 정산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한 경우 → 재심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재심의 ... 집행임원과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소송에서 집행임원 설치회사를 대표할 자의 선임: 이사회의 권한 (이사 X) 62. ... 소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 원칙 (불법행위에 기한 손배청 X) 85.

  리포트 | 24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02.14 | 수정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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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받은 행정구제법 정리(님들이 찾는 밑줄정리 맞음) 국가배상제도(중간전체)

  집행하면서외형설에서는 직무를 집행하면서 라는 것은 직무집행행위뿐이 아닌 외형상 직무집행과 관련있는 행위를 포함한다. 외형설은 통설이자 판례이다. ...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결정을 한 뒤 대법원은 귀책비율에 따른 부분으로 한정되므로 따라서 민간인은 국가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였다. ... 공무원기능적 의미의 공무원으로 최광의의 공무원개념이다.(1) 국가기관의 구성자공무원이란 행정부,지방자치단체, 입법부, 사법부, 검사 , 판사, 국회의원,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기관

  시험자료 | 12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2.04.02 | 수정일 20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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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판례요약 <면제와 형사 절차 Immunities and Criminal Proceedings (Equatorial Guinea v. France)>

  7일 ICJ의 잠정조치 명령을 언급하며 "국제사법재판소 ICJ에 계류된 소송은 프랑스 정부에 의한 몰수 조치의 집행을 불가능하게 하지만, 처벌의 부과는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했다.이어서 ... Teodoro Nguema Obiang Mangue의 소환을 명령했다. 2017년 10월 27일 재판소는 적도 기니 부통령에게 돈세탁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결했다. 2016년 12월 ... 파리 법정은 2020년 2월 10일에 그 부동산에 대한 몰수 판결을 내렸다. 그는 이 판결에 대해 더 많은 항소를 제기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6.21 | 수정일 20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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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시와 처벌' 독후감 - 서울대 100선 필독서

  손에서 사형수를 탈취하고, 폭력에 의존하여 죄인의 사면을 얻어내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형 집행인을 공격하고 재판관을 매도하고 판결에 대해 큰 소동을 벌이기도 하는 것, 이러한 과정을 ... 과거 중국에서 시행되었던 죄인의 뼈와 살을 조금씩 발라내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능지처참과 중세시대 시행된 단두대형, 죄인의 신체를 말, 소 등에 묶은 후 사지를 찢는 형벌인 거열형 ... 이러한 엄한 처벌은 일종의 축제와 같이 대중 앞에서 집행됐는데, 이는 형 집행을 지켜보는 자들에게 일종의 경고의 의미도 내재된 것 이었다.책 시작은 역사의 한 페이지로 시작한다. 1757년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1.05 | 수정일 20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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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분쟁해결

  그런데 무역거래에서 분쟁해결방법으로서의 소송의 더 큰 단점은 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상대방의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운 데 있다.아직까지 국제사법공조가 미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강제집행이 ... 중재인이 내린 중재판정(award)은 당사자간에 있어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이것에 의거하여 강제집행도 할 수 있게 된다.제3자가 개입된다는 면에서 알선 및 조정과 ... 상공회의소나 상사중재원 등 유관기관, 유력인사, 전문가 등이 알선을 하게 되는데 이들은 당사자간의 합의를 유도할 뿐이고 강제력이 없다.3.

  리포트 | 9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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