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승낙" 검색결과 181-200 / 9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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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세미나 '명의대여자의 책임(名義貸與者의 責任)' 에 대한 사례 풀이

  그러므로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승계의 사실 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악의의 채권자가 아닌 한, 당해 채권자가 비록 영업의 양도가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 즉 실제 영업의 양도가 이루어지면서 채무의 승계가 제외된 경우에는 영업상의 채권자의 채권이 영업재산과 분리되게 되어 채권자를 해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 광고하는 등 외관을 없애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며, 이러한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책임을 면할 수 없다.위 사례에서 너구리는 A의 상호사용 청탁에 기꺼이 승낙하여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10.21 | 수정일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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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설립 절차, 각종 서류 및 절차 정리 보고서

  취임승낙서1. 공증인의 조사보고서1.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1. 공증서1. 인감증명서1. 법인인감카드신청서1. 도시철도채권매입필증1. ... 주소대표이사 배 0 0 (790707-0000000)서울시 종로구 명륜3가 1-310본 점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3가 53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회사성립일로부터 만 50년기 타주식양도에 ... 관한 사항 : 주식의 양도는 이사회의 승인사항임주식매수선택권 100주권, 1,000주권 4종으로 한다.제10조 (주권의 불소지) 본 회사는 주권의 불소지 제도를 채택하지 아니한다.제11조

  리포트 | 3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6.09 | 수정일 201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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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무역 관리

  양도 가능성으로 매도인이 소지하는 IdenTrust의 '지급의무' 채권은 양도가 가능하고 은행이 그 지급을 보증함2) IdenTrust의 기능 IdenTrust는 전자무역을 가능하게 ... 일치성 여부의 점검, 불일치 서류 취급의 편리성을 제공함 대금결제의 이행여부에 대한 대사 보고서의 작성하여 제공함SURF 약정의 운용과정 1) 매매계약의 체결 2) SURF의 청약과 승낙 ... 전자적으로 이행됨 무역거래 단계별 필요한 자료를 알 수 있도록 함 무역거래의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음 새로운 무의 상표를 붙여 전자무역거래 제품과 서비스를 독자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됨 채권의

  리포트 | 8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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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450조 1항).- 예컨대 채권양도통지를 채무자가 받고서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제2양수인은 ... 이 때 채권자가 채무자와 통모하여 통지, 승낙의 일시를 소급하여 제3자를 해칠 소지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통지나 승낙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 할 것이 요구된다. ... 와 讓受人의 사이에서만 발생하고 제3者의 權利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채무자 단순승낙을 하였더라도 채권이 이중양도된 경우 제450조에 의해 우열이 정해진다.- 양도인에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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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물변제

  채권의 양도, 예금증서의 교부, 어음, 수표의 교부도 그것이 이행에 갈음하여 행하여진 때에는 여기의 급부로 될 수 있다. ... 민법 제466조가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를 의미한다. ... 대물변제(代物辨濟)Ⅰ.의의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함 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티는 변제당사자 사이의 계약을 말한다.

  시험자료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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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명채권의 양도

  어느 쪽이든 상관없다.- 승낙의 시기는 채권양도와 동시에 또는 사후에 승낙이 가능하다 그러나 소급하여 승낙하지는 못 한다. ... 단 사전승낙은 양도할 채권이나 양수인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 하여는 유효하다.- 승낙의 방법으로는 통지와 달리 이의의 유보 뿐 만 아니라 조건을 붙여 승낙을 할 수 있다. ... (대판 1989.4.25, 88다카4253·4250)2) 채무자의 승낙- 법적성격은 채권양도의 사실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이다.- 승낙의 상대방은 양도인 또는 양수인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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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자대위

  채권자의 승낙은 제3자의 변제와 동시에 있어야 한다(제480조 1항).2)대항요건의 필요임의대위의 경우에는 사실상 채권양도와 유사하므로, 변제자가 채무자 및 제3자에게 대위를 주장하기 ... 위해서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제480조 2항).Ⅲ.효과1.대위자와 채무자 사이의 효과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 승낙 및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요구되지 않는다.(2)임의대위1)요건변제자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는 때 한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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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계약서

  2016.0.00(이하 “거래종결일”)에 본건 거래를 종결하기로 한다.2) 거래종결일에 양도인은 제3채무자로부터 별첨 1과 같은 양식의 채권양도승낙서 를 징구하여 양수인에게 교부한다 ... 양도]본 계약에 따라 양도가 이루어질 채권은 (이하 “본건 양도 채권”)은 다음과 같다.본건 양도 채권 : 양도인이 본 계약 체결일 현재 0000(이하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 물품대금채권 금 000,000원제2조 [양도 대금]양수인은 양도인으로부터 본건 양도 채권을 금 000,000원(이하 “양도 대금”)에 양수하기로 한다.제3조 [거래의 종결]1) 당사자들은

  서식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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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거래사 민법 정리

  채권이 양도되더라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소멸하지 않음. 상대방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변제기에 있어야함. ... 물권-전세권, 채권-전세권물-전채-전기간10년20년양도임대전전세가능임대인동의필요부속물매수청구권매수청구권경매권있음있음-사용대가를 요소로 하는 점에서 동일? ... 유치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수있음. 유치권자가 소유자의 승낙없이 목적물을 임대하더라도 유치권소멸청구권을 행사해야함.

  시험자료 | 2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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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대학교 세법개론, 중간고사 요약, 조세법 총론

  *수유자 → 유증(수증자의 승낙없이 유언이 의해 일반적으로 증여, 단독행위) 받은 자사인증여 : 증여자의 사망에 의해 효력이 생기는 증여 → 수증자의 승낙이 있는 계약(1)승계의 한도액 ...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 환급, 공제 받은 경우부정행위 → 세금계산서, 계산서 미발급10년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 제출X → 신고X7년그 밖의 경우5년상속세와 증여세(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세 ... -그 밖의 채권 : 자력집행권이 부여X 일반채권 →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집행가능→ 따라서 국세의 우선권은 어디까지나 국세 등과 공과금 기타의 채권사이의 문제일 뿐 조세채권 상호간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3.18 | 수정일 201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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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명채권(指名債權)의 양도(讓渡)

  할 수 있다).⑤ 통지의 도달통지나 승낙은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⑥ 통지의 철회양도통지는 양수인의 동의를 얻어 철회할 수 있다.)⑦ 조건이 붙은 승낙채권양도의 승낙에는 ... 통지나 승낙을 통해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로서 인정된 후에는 급부청구권 등 채권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승낙 등의 대항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25 | 수정일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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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 채권총론

  알리는 행위, 통지는 채권자(양도인)가 채무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bbb)채무자의 승낙·승낙은 채권양도의 사실을 인식하고 있음을 표시하는 행위로서, 그 법적 성질 역시 관념의 통지이다.bb ... (제 450조 1항, 2항)⒝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aa)통지 또는 승낙aaa)채무자에 대한 통지·통지는 채권양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 (다수설 판례)cc)통지나 승낙이 없는 동안의 효력·양수인은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하며, 채무자는 양수인에 대하여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dd)통지·승낙의 효력aaa

  리포트 | 2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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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총칙 계약서(지배인,영업양도,대리상)

  지배인 선임계약서 의의지배인 선임계약이란 사용자가 근로자 중에서 지배인으로 선임하려는 의사와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는 의사의 합치가 담겨 있다.위임은 일정한 목적 아래 통일된 노무의 ... 필요한 세부절차는 따로 세부사항을 문서로 약정하되 이 계약이나 상법 기타의 법규에 위반된 사항은 당연 무효로 한다.제16조【공정증서의 작성】이 계약은 공증인에게 공증토록 하고 금전채권에 ... ’영업을 양수하고양도인은 이를 양도하기로 합의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제1조【양도영업의 목적물과 범위】양도인은‘거성FOOD’영업에 제공된 물적설비 일체 및 부대되는 시설전부를양수인에게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6.16 | 수정일 2017.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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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권 발행 전의 주식양도

  청구통설과 판례는 양수인이 스스로 양도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명의개서 청구지명채권양도의 ... (통,판)양도방법과 명의개서 청구그러나 민법상 지명채권양도의 방식은 주식양도의 효력요건일 뿐이다. ... 대항요건 즉, 회사에 대한 통지 또는 승낙을 갖춘 경우 그 지위에 기초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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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1학기 전공과목 민법총칙 정리본

  관습법상 인정되는 권리 : 분묘기지권, 동산의 양도담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명인방법에 의한 공시, 명의신탁.※ 소유권은 오답.? ... 무효인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법률행위 내용에 따른 법률효과가 당연히 생기지 않는다.무효인 채권행위에 기한 채무는 이행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대로 소멸무효채권에 기해 이행된 급부는 ... 하나 이상의 법률사실로 이루어진다.- 법률행위 : 권리의무 발생/변경/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요건법률사실용태외부적용태적법행위법률행위의사표시(청약, 승낙)의사실현(송부된물건 사용)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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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공매물건의 합리적 취득을 위한 권리분석방법1

  60일 이내 납부유찰계약다음 공매공고 전일까지 가능불가능계약체결낙찰 후 5일 이내 계약체결별도계약 없음(매각결정에 의함)매수자명의변경가능불가능권리분석필요필요대금완납전 점유사용금융기관 승낙조건에 ... 말하며, 그러한 환매특약을 등기부에 등기한 것을 환매등기라고 함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의 경우에만 유효하며, 환매기간이 지난 환매권은 효력이 없음이지혜이지혜소유타워펠리스박신재법원소유권 양도 ... 비해 채권은 채무자의 행위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성질상의 차이가 있음③ 물권적 채권은 물권과 같은 보호를 받는다물권은 채권에 우선하지만, 물권적채권, 즉 공시를 갖춘 채권인

  리포트 | 24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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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물권법] 양도담보 관련 판례 정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고 채무자 스스로 돼지를 계속 점유·관리하면서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사료대금을 변제하며, 항상 3,000두를 유지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을 ... 그리고 채권자는 담보물인 돼지에 대해 압류집행을 했다. ... 선고 2004다22858 판결①사실관계채무자는 3억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농장 내의 돼지 전체인 판시 돼지 3,000두의 소유권을 매매대금 3억 원으로 정하여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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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 - 책임재산의 보전,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지명채권의 양도, 채권의 소멸, 분할채권 관계, 불가분채권 관계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2) 채무자의 승낙(나) 승낙의 당사자 : 승낙은 채무자가 하여야 ... 이의를 보류한 승낙 : 채무자가 양도인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항변을 보류하고 승낙을 하는 것.①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 :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전조의 승낙을 한 ... (채무자의 이중변제의 위험을 방지)(가) 통지나 승낙의 둘 중 하나만 있으면 되고, 통지·승낙이 있기 전에 채무자가 채권자(양도인)에게 한 변제는 유효하다.(1) 채무자에 대한 통지

  시험자료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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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각론 정리

  절도미수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한 행위에 대하여 준강도미수죄로 의율 o- 쇄석장비들에 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자가 변제기일이 ... -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제5조의 4 제 1항에 의한 상습절도죄의 경우에는 형법 제 25조 제 2항에 의한 미수감경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후일 변제할 의사로 피해자의 승낙없이 ...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게하고 송달시켜 위 채권을 전부 받았다면, 전부 받은 채권을 현실적으로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기수에 이른 것이다.- 형질변경 및 건축허가를 받는데 필요하다고

  시험자료 | 3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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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이름은 유비입니다. 삼국지인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조는 당신의 거래처인데 수년간 거래하면서 인쇄대금의 미수금이 5,000만원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부 증서에 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민법 제450조 제1항은 채무자 기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서 채무자에의 통지 또는 채무자에 의한 승낙을 규정하는 한편, 제2항은 채무자 이외의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채무자에 대한 ... 일반적으로 채권의 양도성이 인정되며 따라서 지명채권의 양도도 원칙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증권적 채권과 달리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3.08 | 수정일 201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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