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소멸" 검색결과 181-200 / 5,98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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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경매 무작정 따라하기

  7순위 : 산업재해보상금, 건강보험금, 연금보험금 등 가족공과음-8순위 : 우선변제권이 없는 가압류채권, 일반채권, 과태료●말소기준권리 : 낙찰로 말소 즉 소멸되는 권리와 말소되지 ... 그러나 낙찰 후에도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도 있다. ... 사공매 : 골동품, 미술품 등●권리분석 : 어떤 부동산이 경매로 낙찰되면 그 부동산에 존재하던 권리들은 대부분 낙찰로 소멸된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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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자닌 증권 발행 관련 Q&A

  사채권의 소멸: 전환사채는 전환권 행사 시 사채권이 소멸됨.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신주인수권 행사 후에도 사채권이 존속함. ...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전환사채는 매매형태, 주금납입방식, 사채권의 소멸 여부에 있어 차이가 있음. ... 대용 납입은 현금이 아닌 채권으로 납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임.BW의 경우, 대용 납입을 하겠다 하면,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때, 채권을 납입하게 되므로 CB와 차이가 없어지게 됨.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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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첫 번째, 소멸시효이다. 채권적 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반면,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없거나 20년으로 적용될 수 있다. ... 당사자의 채권행위가 우선되고, 이후 물권변동이 발생하게 되므로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이 채권행위라는 것이다. ... 독자성이 인정되지만 등기청구권이 채권행위로 발생한 것이므로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본다. 3설에서는 물권행위의 독자성은 별개이며 채권행위로 등기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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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이 실행되는 경우, 그 저당권 설정등기 전후에 설정된 다른 용익물권 및 담보물권, 그리고 임차권의 법적 운명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반면 임차권의 대항력 취득일이 저당권 설정일보다 늦다면 저당권이 선순위 권리가 되기 때문에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면 임차권은 소멸한다. ... 상태에서의 목적물보다 경락가가 낮아지게 되기 때문이다.반면 저당권 설정등기게 된 이후에 설정된 지상권이나 지역권의 경우 부동산이 경락되기까지는 사용, 수익이 가능하나 일단 경락되면 소멸한다.다만 ... 전세권자는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는데, 이 보증금반환채권은 민법 제303조 제1항에 의해 우선변제효가 인정된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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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심화) A형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미 발생한 양수인의 변제책임이 소멸되는지 여부이다. ... 발생한 영업양수인의 변제책임이 소멸되지는 않는다.3) 소결론결국 카지노업을 양수한 피고는 자기가 영업을 양수하기 전에 양도인이 이미 부담하고 있던 원고 1, 2에 대한 칩의 환전의무를 ... 있는 것이 채권자의 채권이 영업재산과 분리되어 채권자를 해치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서 채권자가 채권추구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양수인이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음에도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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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물변제계약서

  수속을 하며 그 등기가 완료되면 금 원의 범위에서 채무가 소멸되는 것으로 한다.채무자는 채무의 잔액 원에 대해서는 오늘 이후부터 백원당 1일 원씩의 연대손해배상을 가산한 금액을 액면으로 ... 채권자는 이것을 양수한다.채무의 표시일금 원단,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차용한 년 월 일자의 금전대차에 관한 원금의 채무채무자는 위에 적은 대물변제에 대해서 빨리 채권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 제 1 조제 2 조제 3 조제 4 조채무자 은 채권자 에게 부담하는 다음의 채무 중에서 금 원의 변제 대신(혹은 대물변제로서) 채무자의 소유인 별지목록기재의 를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서식 | 1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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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민사재판실무 기말고사 사례형 및 검토보고서

  논거: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 대하여 하는 청구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전채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채무자가 그 소송절차에서 소멸시효를 원용하는 항변을 하였고, 그러한 사유가 현출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심리를 한 결과 ... , 실제로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적법하게 완성된 것으로 판단되면, 채권자는 더 이상 채무자를 대위할 권한이 없게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시험자료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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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통칙

  권리의 행사를 전제로 하는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② 권리남용이 되어도 권리 자체가 소멸하지는 않는다. ... , 무체재산권비재산권친족권, 상속권, 인격권, 사원권작용지배권물권청구권채권형성권의사표시동의, 추인, 최고, 철회, 취소, 해제, 해지권판결채권자 취소권, 혼인취소, 입양취소명칭 청구권지료증감청구권 ... 해당하지 않는다. ( )② 계약의 해제권과 채권자취소권은 소의 제기를 통해서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③ 항변권이란 청구권 행사에 대하여 항변함으로써 청구권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리포트 | 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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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_출석수업대체과제물_일반행정법_3학년 1학기 법학과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전에 취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하거나 시효중단을 불가능하게 하였을 경우와 두 번째로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 물론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같은 행동을 신뢰하게 한 행동의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하지 않게 된다. ... 세 번째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존재하거나 네 번째로 일단 시효완성 후에라도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상황인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8.22 | 수정일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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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첫 번째, 소멸시효이다. 채권적 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반면,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없거나 20년으로 적용될 수 있다. ... 당사자의 채권행위가 우선되고, 이후 물권변동이 발생하게 되므로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이 채권행위라는 것이다. ... 독자성이 인정되지만 등기청구권이 채권행위로 발생한 것이므로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본다. 3설에서는 물권행위의 독자성은 별개이며 채권행위로 등기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리포트 | 8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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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A형)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5016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

  따라서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공사대금채권은 그 성립시기인 2006. 2.경부터 그 소멸시효가 기산되고, 그로부터 민법 제163조 제3호 소정의 3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 소멸시효가 중단된 때로부터 다시 3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 소멸시효가 중단된 때로부터 다시 3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16 | 수정일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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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민법강의 중간고사 정리본 (민총~채권)

  그러나 담보물권 자체는 소멸시효에 제외하지만, 담보물권은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더욱 중요하다. ... 추인 중의 법정추인 : 법정으로 민법은 추인할 수 있은 후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사유만 있제163조와 제164조는 3년 또는 1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 규정예) 이자, 부양료, ... 피담보채무는 소멸시효의 적용에 따르므로, 이에 피담보채무가 소멸하게 되면 소멸시효에서 제외하게 된다기산점(객관적 기산/ 예외적인 주관적 기산)중요한 것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험자료 | 3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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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채권의 특정에 대하여 논하시오

  채권자의 주소에 도착하기 전에는 불가항력에 의해서 목적물이 멸실되더라도 채무자의 급부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 과목명: [채권총칙]주제: 종류채권의 특정에 대하여 논하시오.목차I. 서론II. 본론1. 종류채권이란2. 목적물의 품질2. 종류채권의 특정1) 개념2) 특정의 방법가. ... 즉,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를 제공한 때에 종류채권은 불특정물채권에서 특정물 채권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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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甲은, 2018년 3월 2일 A로부터 2억 원(대여기간 2018. 3. 2. ~ 2020. 3. 1., 이자 월 1%)을 빌리면서 자신 소유의

  따라서 이 사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경매에 의한 임차권 소멸)조의 규정에 따라 X주택에 대한 경매가 개시되었고 해당 주택이 경락되었기 때문에 유효하게 존속했던 임차권이 소멸한 ... 그렇기 때문에 乙은 자신이 임차한 X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2018년 4월 2일의 다음날인 4월 3일부터 제3자에 권은 4월 1일에 소멸한다. ... 경락인 C는 원칙적으로는 자신이 낙찰 받은 금액인 3억 원을 지급하면 온전한 상태의-여기서 말하는 ‘온전하다’는 것은 기존에 부동산 위에 설정되어 있었던 저당권 따위의 담보물권이 소멸된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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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에 대해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조세 채권의 징수권을 국가 등의 주체가 장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를 소멸하게 만드는 제도가 바로 국세 징수권의 소멸 시효이다. ... 예를 들어서 법인세 10억원을 신고한 뒤 미납된 조세 채권에 대해서 10년을 일주일 앞두고 다시 납세 고지가 된다면 소멸 시효는 납세가 고지된 날로부터 새로 10년이 된다는 것을 뜻한다 ... 징수권이 소멸되면 그에 따라서 납부 의무도 소멸되게 된다.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간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5억원 미만의 국세는 5년으로 정해져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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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판례평석-신의성실의 원칙 2011다95847

  관해 정한 바 없으므로 일반채권과 같이 그 소멸시효 기간을 10년으로 보아야 하며 원고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위반 내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관해 정한 바 없으므로 일반채권과 같이 그 소멸시효 기간을 10년으로 보아야 하며, 그 기산점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비로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가’회사의 원고에 대한 항소심판결 ... 제682조에 의하여 B씨 등의 원고에 대한 권리는 동일성을 잃지 않고 그대로 피고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이때에 피고가 취득하는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그 기산점 또한 B씨 등이 원고에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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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수표법 판례 소견 과제

  상당의 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보이고, 또 어음 발행인 등은 종전의 어음금채무 대신 새로운 어음에 의하여 또 다른 어음금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은행은 이미 결제된 처리되어 소멸된 ... 추정되기 때문에, 그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기명날인이 완전히 적법한 것으로 되지 않아서, 그 어원인관계상의 채무)의이행에 관하여 어음이 수수된 경우에 그것에 의해 기존채무가 소멸하는가 ... 원인관계와 어음관계(기존채권의 행사에 어음의 반환여부)- 어음이 담보를 위하여 수수된 경우 채권자는 어음채권과 기존채권의 어느 쪽도 먼저 행사할 수 있지만, 채권자가 기존채권을 행사하는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12.06 | 수정일 20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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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대물변제계약서

  게기한 채권은 모두 소멸하는 것을 승인한다.제 3 조 상기 당사자간에 있어서의 20OO년 O월 O일의 OO계약서의 등본을 이 계약서에 첨부한다. ...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한다.소 재 지 : OO시 OO구 OO동 OO-OO건물구조 : 지상 OO층, 지하 OO층제 2 조 채권자는 전조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제 1 조에 ... 부동산대물변제계약서채권자O O O주 소OO시 OO구 OO동 OO-OO채무자O O O주 소OO시 OO구 OO동 OO-OO위 당사자간에 있어서 대물변제를 위하여 다음의 계약을 체결한다.제

  서식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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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소비대차 계약 <금전소비대차의 옳바른 이행> 민법총론 계약부분 총정리

  조건과 기한조건 :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좌우하는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기한 :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좌우하는 장래의 확실한 사실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 소멸시효로 인한 권리의 소멸물권·는 방법은 없다.수인의 당사자, 당사자의 변경수인의 당사자계약의 당사자는 1:1인 경우가 많지만, 어느 한쪽 당사자 혹은 양쪽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도 ...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질 권 ?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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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은, 2018년 3월 2일 A로부터 2억 원(대여기간 2018. 3. 2. ~ 2020. 3. 1., 이자 월 1%)을 빌리면서 자신 소유의 X 주택(시가 3억 원. 서울특별시 소재)에 1번 저당권(채권액 2억 원, 이자 월 1%)을 설정해주겠다고 합의하였다.

  , 약정소멸의 사유발생, 동인한 채권을 담보로 하고 있는 공동저당권의 목적인 부동산 중의 일부 부동산과 관련한 근저당권 포기가 있다.근저당권 설정등기 신청서와 다른 내용을 보면, 등기원인에 ... 근저당권이 경로가 되어 근저당권 말소절차를 진행하게 될 경우 근저당권이 경료가 된 시점이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 근저당권 말소등기와 내용근저당권 등기를 등기하지 전이나 후에라도 어떤 사유로 그 실체관계가 적합하지 않아서 법률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근저당권 말소등기라 한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7.06 | 수정일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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