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검색결과 181-200 / 99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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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쓰기 ) 사회적 폭력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자신의 견해를 주장, 이다영, 이재영 학교폭력 논란을 통해 보는 학교폭력 경계의 필요성

  아이들을 따로 분리하지 않고 일반적인 학급에 그대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놔둔다던가, 학생들끼리의 개인적인 일이라며 경찰, 교사 등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부분도 있으며 ‘촉법소년 ... ‘담배빵’이라던가, ‘빵셔틀’ 등의 행동도 성인이 되었을 때는 각각 폭력과 협박에 속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청소년 사이에서는 장난, 사건 정도로만 넘기는 경우가 많다. ... 피해자는 한창 감수성이 풍부하게 자랄 사춘기, 청소년 시기에 겪은 학교폭력으로 인해 크나큰 트라우마, 콤플렉스 등을 겪으며 완전히 성장한 성년 시기에도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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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합격 자기소개서

  토의를 통해 소년 범죄는 사회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이 복합되어 발생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 해결 방안으로 촉법소년에 대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강화와 시행을 제시했습니다. ... 또한 소년법이 이미 발생한 범죄의 사후 처리에만 집중하고 있음을 보완하기 위해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가정에서도 청소년 범죄가 예방되도록 유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소년 범죄의 ... 이러한 프로그램이 지속성을 갖추려면 지역사회 내에서 청소년 중심의 거점 기능을 수행하는 청소년활동시설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자기소개서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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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생각할 때, 최근 한국의 학교 문제 중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을 한 가지 제시하시오. 자신이 제시한 학교문제가 왜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그 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적인 개입방안, 예방방안을 제시하세요. 본 과제는 본인의 의견을 중심으로 작성하면서, 자신의 생각에 대한 학술적, 논리적 근거도

  어울리지 못한 학생들은 자기 자신을 사회적으로 무능하다고 여기며 사회적 성공에 대한 기대가 낮고 회피성향을 나타낸다.이러한 집단따돌림은 결국 피해자의 인권침해에 해당하며 가해학생이 촉법소년으로 ... 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비행청소년과의 접촉, 친구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집단따돌림, 비행청소년, 흡연, 음주, 폭행 등 다양하다.이중 집단따돌림은 가해학생과 ... 대한 학술적, 논리적 근거도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이름 기재서론사람을 태어나 가족의 보살핌을 받아 성장하게 되고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집단생활을 경험하게 된다.청소년은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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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의 약물남용 사례(3년 이내)를 1가지 찾아 요약하여 제시, 해결방안 자신의 의견내기

  예를 들면, 촉법소년에 대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나또한 미성년자의 악질적인 범죄가 증가하고 인권은 쌍방인데 가해학생들을 보호해주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기에 이런 ... 단순히 청소년들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 ... 참고문헌과목명 : 청소년문제와보호제출일 : 2021. 6. 18Ⅰ.

  리포트 | 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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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1사례, 가정폭력 관련 1사례 총 2가지에 대한 사례를 작성한 후 사례에 대한 자신의 생각 작성하시오

  현재 청소년 관련법이 무기력하고 심히 잘못되었음을 밝혀주는 사건인 것이다. 지금도 촉법소년과 관련된 논의들이 나오고 있지만, 18년 전과 비교해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 촉법소년 폐지가 필요한 시점이라 볼 수 있겠다.2. 가정폭력 사례1) 내용〃가정폭력으로 2차례의 유죄 판결을 바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A(53)씨는 이번엔 '목검'을 들었다. ... 가해자 44명 중에 30명은 소년원으로 보내졌다.〃2) 내 생각1년 동안 악질적인 성폭행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겨우 소년원에 갔다가 다시 일상생활로 복귀를 해버렸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6.21 | 수정일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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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법 폐지 찬성 | 소년법 개정 찬성 [청소년 처벌을 강화하라] 찬반 토론자료 한양대 A+

  처벌 범위의 한계치는 넓히고, 소년법의 적용 범위는 현재보다 좀 더 줄여서 만 18세 미만으로 낮추고, 촉법소년의 연령이 현재 10세에서 14세로 되어있는데, 이 또한 10세에서 12세 ... , 소년법 연령, 소년법 개정, 소년법 토론, 소년법 폐지, 소년법 개정 찬반, 소년법 찬성, 소년법 폐지 찬성, 소년법 제정, 소년법 찬반소년법, 소년법 연령, 소년법 개정, 소년법 ... 소년법 제정, 소년법 찬반, 소년법, 소년법 연령, 소년법 개정, 소년법 토론, 소년법 폐지, 소년법 개정 찬반, 소년법 찬성, 소년법 폐지 찬성, 소년법 제정, 소년법 찬반, 소년법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05 | 수정일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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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문제정리

  ~19세 형사처벌, 처분촉법소년 10세 ~ 14세 형사책임없고, 보호처분우범소년 10세~19세 범법행위우려문제행동 1. ... 청소년의 연령기준청소년기본법 9세 ? ... 24세 청소년보호법 만19세미만 소년법 19세미만아동복지법 18세미만 형법 만14세미만 민법 만19세미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9세미만 근로기준법 18세미만범죄소년 14세

  방송통신대 | 1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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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소년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그러나 가해자가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연령에도 미치지 않아 아무런 법적 조치도 취할 수 없었다. ... 현행 소년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목 차Ⅰ. 서론 11. 연구 배경과 목적 12. 소년법의 정의 및 배경 1Ⅱ. 소년범죄의 실태 21. 소년범죄의 수와 유형 22. ... 소년법 개정으로 인해 ‘소년’의 의미가 20세 미만인 자에서 19세 미만인자로 변경되어 집계되는 대상 자체가 감소한 점과 소년인구 자체의 감소 등을 고려한다면 소년 범죄 발생건수만으로는

  리포트 | 1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4.24 | 수정일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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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후감] 법무부에서 편찬한 ‘한국인의 법과 생활’을 읽고 쓴 독후감입니다. 우리가 왜 법을 알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한 글입니다.

  뉴스에서 말하길, 그들은 ‘촉법소년(觸法少年)’이라는 이유로 사람 한 명을 죽였음에도 일곱 명은 보호자에게 인계되어 집으로 돌아갔고, 운전자 한 명만 소년원에 송치되었다고 했다. ... [독후감]한국인의 법과 생활(법무부)이 책을 읽게 된 것은 학교에서 나눠준 추천도서 목록에도 있었고, 또 얼마 전 대전에서 발생한 10대 청소년 무면허 교통사고를 뉴스를 보고 나서였다 ... 도대체 소년법이 무엇이고 촉법이 무엇이기에 사람을 죽였는데도 처벌을 내릴 수 없는 것인지 궁금증이 일었던 것이다.이 책은 제목 그대로 한국인의 법과 생활을 다룬 책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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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식이 법에 대한 나의 생각

  중학생 1학년 아이들이 자신이 촉법소년이라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일부러 범죄를 벌이거나 민식이 법 탄생 이후로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이 돈을 벌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대기중인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2.07 | 수정일 20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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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하는 5가지 사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우리 사회에서 규칙.규범 등의 법과 제도가 필요한 이유가

  소년법 개정의 방향1) 촉법소년 연령 조정현재 촉법소년의 연령은 10세 이상으로 조정되었으며, 따라서 만10세에서 만14세 사이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의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 현행 (노인,아동,장애 등) 복지제도의 개선제목 : 현행 소년사법제도에서의 촉법소년 규정에 대한 필요성과 개선 방향I. 서론II. 본론1. 소년법과 촉법소년의 의미2. ... 의해 사법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 역시 널리 알려지게 되면서 촉법소년에 대한 논란이 계속하여 지속되고 있다.아래 본론에서는 촉법소년 규정이 필요한 이유와 더불어, 앞으로 소년 사법제도를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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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좋은 어른이 될 시간 [독서감상문]

  감화가 되어 혼란스러운 상황을 극복해 갈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1) 지금의 혼란스러운 상황은 어른들의 비윤리적인 결정과 행동, 부끄러움을 모르는 행태에서 그 문제를 진단하고 있다.촉법소년 ... , 직장 내 갑질 등의 문제는 청소년기의 문제행태가 직장으로 옮겨진 것과 다름 없어보인다.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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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6개월 이내) 이슈가 되고 있는 청소년 관련 사회문제로 볼 수 있는 사건을 신문 및 인터넷 자료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제출하시오.

  자신의 의견최근 촉법소년들이 일으키고 있는 범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촉법소년은 한자 뜻 그대로 해석하면 법이 닿기엔 어린 나이라는 뜻이다. ... 과거에도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나이의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많았던가를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다. ... , [단독] 촉법소년들의 ‘파출소 습격사건’… 순찰차 올라가 경찰 조롱, 영상 촬영,2.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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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법 상 '소년'의 나이를 낮추어야 하는가?

  그러므로 성인 범죄자는 촉법소년에게 죄를 덮어씌워서 대신 처벌 받도록 소년법을 악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세 번째로는 성인 범죄자가 촉법소년을 이용하여 자신의 형을 감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이는 촉법소년이라 점을 악용하여 범죄를 일으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현재 정해진 소년법상 상한 연령과 하한 연령이 더 이상 어린 나이가 아니기 때문이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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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추자료)) 보호수용제도 의미와 기능 및 도입에 대한 찬반 논의 및 이에 대한 나의 견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

  리포트 | 12페이지 | 2,800원 (10%↓) 2520원 | 등록일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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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6개월 이내) 이슈가 되고 있는 청소년 관련 사회문제로 볼 수 있는 사건을 신문 및 인터넷 자료를 바탕으로

  이 과정에서 경찰에게 “촉법소년인 나를 처벌을 할 수 있겠냐”며 큰소리를 치고도 하였다. ... 청소년 범죄는 과거에 비하여 과격하며 흉포스럽게 변하고, 촉법소년의 사건 수도 통계에서 볼 수 잇듯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 청소년 범죄에 더욱 엄중하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나,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촉법소년의 처벌에 대해 새로운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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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영상 (천종호 판사,호통판사)을 보시고, 이 시대의 청소년들에게 기성세대가 어떻게 다가서야 할 것인가를 밝혀주시고

  촉법소년 폐지가장 중요한 문제로 하나 이야기하는 것 중에 촉법소년 폐지가 있다. ... 우리가 알고 있는 촉법소년, 소년범과 관련된 내용으로 주인공은 소년범을 판단하는 판사가 주인공이다.그들은 스스로 촉법소년임을 알고 범행을 저지르고, 법이란 테두리 내에서 자행할 수 ... 일단 필자의 생각은 촉법소년과 관련하여 그다지 좋은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명확한 편이다. 일단 그들 역시 스스로 촉법소년임을 알고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15 | 수정일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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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문제 사례 조사 및 분석-낙인이론

  참여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다. ”현재 14세 미만이 촉법소년 기준인데 촉법소년 강력범죄자 중 만 13세가 전체의 62.7%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경찰청에서 발표한 최근 5년간 촉법소년 ... 청소년 일탈행위에 낙인을 찍지 않겠다는 촉법소년의 선순환적인 기능을 악용하는 사례가 번번이 발생하게 되는 요즘이다. ... 촉법소년이라는 것은 아직 미성숙한 청소년기의 아이들이 “실수”로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낙인을 찍지 않기 위해 보호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1.29 | 수정일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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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심각한 사회문제 중 최근이슈를 찾아 문제점, 현황, 해결방안을 모색하시오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이라고 부른다. ... 청소년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안 받는다는 촉법소년 범죄가 최근 많이 생기며 국민적인 분노를 사고 있어 이에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 최근 5년간의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촉법소년 9606명이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의 8615명에 대비하여 11.5%가 늘었다. 2018년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21 | 수정일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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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 관련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와 연령구분이 실제적인 법 적용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례를 조사해 보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부작용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13세 소년에 대한 형사처벌의 최소화를 말할 수가 있다. 13세 소년의 경우에 촉법소년이 아니어도 여전히 보호처분이 가능하기 ... ‘촉법소년’은 형벌법령에 저촉이 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한다. 촉법소년에게는 강력한 처벌 수단인 형벌 대신에 경미한 처분인 보호처분을 부과한다. ... 보호처분을 통하여 범죄적 예방과 재발 방지는 물론 소년의 재사회화를 도모하는 것이 촉법소년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라는 것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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